[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우리나라에서 기업이 아닌 개인으로 가장 많은 주택을 가진 사람은 누구일까?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이 시작된 뒤 주택보유 왕중왕은 서울 강서구 거주 40대인 진 모 씨로 나타났다. 진 씨는 무려 594채의 임대주택을 소유, 이를 임대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국토교통의 소속인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가 2019년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토부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하여 발표한 것인데, 정 대표에 따르면 진 씨 외에도 500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2명이 더 있어 다주택자 1,2,3위가 모두 500채 이상 보유자다.
정동영 대표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소개하며 "우리나라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은 총 11,029채로 1인당 평균 367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 같은 사실을 밝혔다.
이어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을 늘리는 것은 당연한 책무이지만 이를 위해 수백채의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결코 올바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날 정 대표가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 6월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서울시 강서구에 거주하는 48세 진**씨로 총 594채를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 10위 다주택 보유자
2위는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41세 김**씨가 584채를, 3위는 광주광역시 서구에 거주하는 68세 신**씨가 529채를 보유하여 뒤를 이었다.
또 등록임대주택을 500채 이상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총 3명이었으며, 400-5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5명, 300-400채를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10명이었다.
이에 정동영 대표는 “정부의 임대주택 사업 등록 장려는 이를 악용한 사람들에게 주택수를 대폭 늘리게 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면서 부동산 투기에 꽃길을 깔아준 꼴”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과 같은 해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통해 임대사업자로 등록할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감면 혜택 등 세제 특혜책을 제공하며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장한바 있다.
특히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가능케 해주면서 일부 사업자들이 이를 이용해 주택을 매입을 늘리면서 사재기 현상이 심각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2019년 6월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143만호, 임대사업자는 44만 명이다. 2015년 이전은 13만명, 59만채에 불과했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혜택을 통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임대소득세 등을 감면해 주자 점차 늘기 시작해 2017년말 2배로 상승했다.
연도별 등록 임대사업자수 및 등록 주택수
따라서 정 대표는 “우리나라 20대, 30대 청년들은 자고 일어나면 치솟는 집값에 ‘내 집 마련의 꿈을’ 사실상 포기한 채로 살아가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한 사람이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정부가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하여 집 없는 서민들과 청년들에게 양질의 주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정 대표는 “전체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등록임대 주택 비율이 여전히 너무 낮은 수준”이라며 “세금 특혜를 통한 임대주택 등록 구걸이 아니라 임대사업으로 이득을 보는 것은 당연한 사업행위이기 때문에 임대주택 등록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평화당은 창당부터 지금까지 분양원가 공개·후분양제·분양가상한제 전면 확대 도입과 보유세 강화 등 ‘집값 잡는 4종 세트’를 일관되게 주장해왔다”며“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청년들에게 ‘내 집 마련의 꿈’을 돌려주기 위해 집값 잡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관철시켜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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