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절제된 검찰권 행사 필요” 검찰에 경고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09/27 [18:57]

문재인 대통령 “절제된 검찰권 행사 필요” 검찰에 경고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09/27 [18:57]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조국퇴진과 검찰개혁이 맞붙은 여야 대치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향한 경고 메시지가 나왔다. 문대통령은 27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중에 있다면서 절제된 검찰권 행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 국무회의에서 발언 중인 문재인 대통령...사진, 청와대 페이스북    

 

 

고민정 청와대 대변인은 27일 브리핑에서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말을 전하며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음도 전했다.

 

고 대변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은 공수처 설치나 수사권 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 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면서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줄 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 같은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오자 정치권과 검찰 등 법조계는 문 대통령의 이번 메시지에 대해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을 지적하는 데 무게가 실려 있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여권은 문 대통령이 표현의 수위가 절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검찰을 향한 상당한 분노와 질책을 담은 메시지로 보고 있으며, 이에 핵심관계자는 과거 정부와 달리 자유롭게 수사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검찰의 수사 관행은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김명연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검찰 겁박에 나섰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대검찰청은 검찰은 헌법 정신에 입각해 인권을 존중하는 바탕에서 법절차에 따라 엄정히 수사하고 국민이 원하는 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아래는 이날 고민정 대변인이 전한 문 대통령의 메시지 전문이다.

 

조국 장관과 관련된 의혹들에 대해서는 엄정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실관계 규명이나 조국 장관이 책임져야 할 일이 있는지 여부도 검찰의 수사 등 사법 절차에 의해 가려질 것이다. 검찰이 해야할 일은 검찰에 맡기고, 국정은 국정대로 정상적으로 운영해나갈 수 있도록 지혜를 함께 모아주시기 바란다.  

 

 

한편으로, 검찰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고 전 검찰력을 기울이다시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는데도 검찰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검찰은 성찰해주시기 바란다.

 

 

검찰개혁은 공수처설치나 수사권조정 같은 법제도적 개혁뿐 아니라 검찰권 행사의 방식과 수사 관행등의 개혁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

 

 

특히 검찰은 국민을 상대로 공권력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관이므로 엄정하면서도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의 행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의 검찰은 온 국민이 염원하는 수사권 독립과 검찰 개혁이라는 역사적 소명을 함께 가지고 있으며, 그 개혁의 주체임을 명심해 줄것을 특별히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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