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아들 '장용준' 불구속에 시민단체 "한국에는 두 개의 법이 있다"

김동석 기자 | 기사입력 2019/09/28 [09:46]

장제원 아들 '장용준' 불구속에 시민단체 "한국에는 두 개의 법이 있다"

김동석 기자 | 입력 : 2019/09/28 [09:46]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이 음주운전후 사고가 나자 뺑소니를 친것은 물론 사고후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심지어 경찰에 출석할때는 휴대폰을 훼손해 증거인멸을 꿰했음에도 경찰이 불구속 송치하자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 장제원 의원이 지난 9월 6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 시사포토뱅크

 

안전사회시민연대(대표 최창우, 약칭 안전연대)는 27일 장제원 아들 장용준씨의 음주운전 사건에 대한 마포경찰서의 불구속 송치는 국회의원 자녀 봐주기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안전연대는 일반 국민이 장용준이 한 행동을 했다면 즉각 구속되었을 것이라면서 대한민국에는 “국회의원 및 국회의원 자녀법”과 “일반국민법”이라는 두 개의 법이 있다는 걸 실감한다고 개탄했다. 안전연대는 장용준 음주운전 사건 처리를 두고 유권무죄, 무권유죄가 통하는 사례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안전연대는 검찰과 경찰이 국회의원 또는 국회의원 자녀에게는 한없이 관대하고 일반 국민에게는 한없이 강한 법적 처분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과 경찰은 국민 앞에는 호랑이로 등장하고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자녀 앞에서는 솜방망이로 변하는지 그것이 알고 싶다고 말했다. 안전연대는 또한 검찰과 경찰이 국회의원과 국회의원 자녀 앞에서는 한없이 작아지고 정의의 칼이 아니라 1000년 쯤 지난 무딘 칼을 뽑아드는지 이유를 알 수 없다면서 검찰에게 전면 재수사를 요구하고 장용준과 범인 바꿔치기 시도한 자를 즉각 구속하라고 요구했다.

 

안전연대는 경찰이 뺑소니 혐의가 명백함에도 무혐의로 송치하고 대가성과 가족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도 신속한 압수 수색을 통해 증거를 찾기 위한 수사를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처음부터 미온적으로 대응하고 장용준 측이 차량 블랙박스를 현장에서 곧바로 떼어갔다는 걸 알면서도 본인이 이틀 뒤 블랙박스를 제출하기까지 차량 블랙박스 회수를 위한 압수수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안전연대는 장제원이 본인의 휴대전화를 파손된 채로 경찰에 제출했다는 채널A의 보도가 지난 25일 나왔음에도 불구속 송치한 건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안전연대는 마포경찰서가 검찰과 협의해 “교통사범 구속 수사기준”을 만들었다는데 왜 만들었으며 내용이 무엇인지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안전연대가 지난 11일 장용준과 운전자 바꿔치기 당사자 모씨, 동승자 1인, 마포경찰서 담당 경찰, 지휘라인에 있는 경찰 간부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지만 16일이 지난 오늘까지 고발인 조사 통보조차 없는 상황이고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채 마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는 건 검찰의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 안전연대는 검찰에 고발인 조사를 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밝히라고 요구했다.  

 

최창우 대표는 장용준씨와 ‘운전자바뀌치기 계획’과 범인은닉 및 도피 시도에 동참한 지인은 처음부터 구속수사해야 했다면서 죄를 범한 범인에게 그에 맞는  합당한 벌을 내리지 않고 솜방망이 처리한다면 또 다른 범죄에 용기를 주고 사법당국이 범죄를 양산하는데 기여하게 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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