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차장 오염물질 초과배출...적발되도 처벌은 솜방망이

김동석 기자 | 기사입력 2019/10/03 [03:08]

세차장 오염물질 초과배출...적발되도 처벌은 솜방망이

김동석 기자 | 입력 : 2019/10/03 [03:08]

운수장비세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대해 배출 허용기준을 준수토록 되어있다.

 

2015~2019년 서울을 포함한 전국 광역시 8곳에서 무허가 또는 규정을 위반하며 세차장 등의 폐수배출시설을 운영하다 적발된 현황은 총 553건, 이 가운데 48%인 267건이 배출 허용기준치를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것으로 확인돼, 현행제도의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구체적인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별로는 서울 237건, 광주 79건, 대구 66건, 대전 64건, 부산 44건, 울산 33건, 인천 30건으로 집계됐다.


각 지역별 적발건수 가운데 서울은 48.5%인 115건(총 237건)이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 및 무단방류하다 적발된 사례이다.

 

이밖에 광주는 35.4%인 28건(총 79건), 대구는 59.1%인 39건(총66건), 대전은 40.6%인 26건(총 64건), 부산은 31.8%인 14건(총 44건), 울산은 72.7%인 24건(총33건), 인천은 70%인 21건(총30건)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 및 무단방류하다 적발됐다.

일례로 부산시 수영구의 한 업체에서는 음이온계면활성제의 종류인 ABS(알킬벤젠술폰산염)을 기준치보다 11배 이상 초과배출(기준: ABS 5mg/l이하, 배출: ABS 57.3mg/l) 하다 적발됐다.

 

특히 ABS는 체내에 들어가면 간장에 기능장애를 일으키거나 실명되기도 하는 스몬(SMON)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인체 유해물질이다.

특히 서울 강동구의 한 업체는 ABS(알킬벤젠술폰산염)를 반복적으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다 적발됐으나, 솜방망이 처분에 그쳤으며 아직까지도 버젓이 영업을 이어가고 있다.

 

해당 업체는 2016년 3건, 2017년, 18년, 19년에 각각 1건씩 총 6번이나 ABS를 기준치 이상 초과배출하다 적발됐음에도 6번 모두 개선명령에 그쳤다.

 

개선명령 처분을 받으면 개선이 이행될 때 까지 오염물질별 배출부과금이 부과되나, ABS는 배출부과금 대상에도 해당되지 않아 부과금조차 내지 않았다.

 

아울러 2년 내에 같은 위법행위로 적발 시 4번째 적발된 때부터는 조업정지 처분을 받아야 하나, 해당 업체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2』 “행정처분기준 비고6”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초과율이 50% 미만으로, 한단계 낮은 차수의 처분이 적용돼 “조업정지”가 아닌 “개선명령” 을 받았다.

 

동 기간동안 오염물질을 2번 이상 반복적으로 초과배출하다 적발된 곳은 강동구 업체를 포함해 서울의 14곳과 대구 4곳, 대전 3곳, 인천 3곳, 울산 3곳, 부산 1곳 등 전국의 28곳 업체로 확인됐으며, 이들은 총 66번에 걸쳐 오염물질을 초과배출하다 적발됐다.

 

전현희 의원은 “허술한 법망과 솜방망이 처벌 등으로 인해 이처럼 반복적인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지자체에만 관리·감독을 맡길 것이 아니라, 환경당국도 제도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