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차 대체(?)....수소차 소유자 중 37%가 세컨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0/03 [15:16]

친환경차 대체(?)....수소차 소유자 중 37%가 세컨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0/03 [15:16]

▲ 공군이 시범운행에 투입한다고 밝힌 전기자동차.     ©박창환부장

 

 

국내에서는 내연기관자동차를 줄이고 친환경차 보급 확산을 위해 보조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 현황을 살펴보면 소위 ‘보조금’이라는 할인을 받아 연비 좋은 친환경차를 ‘세컨카’로 보유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결국 도로 위의 차량을 친환경차로 대체하기는커녕, 차량 대수만 늘어나게 된 것으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지점이다.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환경부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9년 8월말 기준 친환경차 누적대수 551,081대 중 하이브리드차는 85.2%, 469,466대로 압도적 비율을 차지했다. 또 전기차는 14.3%인 78,660대. 수소차는 0.5%인 2,955대에 이르렀다.

 

일반승용차를 소유하면서 친환경차를 소유한 경우를 살펴보면, 하이브리드차는 132,276대, 전기차는 23,454대, 수소차는 1,095대로, 단순 계산 시 하이브리드차 오너중 약 28%, 전기차 오너중 약 30%, 수소차 오너중 약 37% 가량은 세컨카로 친환경차를 보유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친환경차 가운데 가장 많이 보급된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15년부터 ‘19년 8월까지 지원된 보조금 총액은 약 1230억 3300만원, 동 기간 133,157대가 등록됐으며, 일반 하이브리드차 보조금 지원 마지막 해인 ‘18년 기준으로 국내 운행중인 하이브리드차 41종 가운데 18종의 차량에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조금 지원현황을 보면 일반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출고기준 ‘15년~‘17년 1대당 1백만원씩 지원됐으며, 출고기준 ‘18년엔 1대당 50만원씩 지원됐다. 아울러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의 경우 ‘15년부터 1대당 5백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다. ‘19년부터는 플러그인 하이브리드차에만 보조금이 지원된다.

 

한편 지원된 1,230억3,300만원의 보조금 가운데 약 12%인 145억4,650만원이 일제 하이브리드차 구입을 위한 보조금에 지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15년에는 하이브리드차 12,772대에 총 129억2,4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됐는데, 이 가운데 일제 하이브리드차 2,091대에 20억9,100만원(16%)의 보조금이 지원됐다. 이어서 16년에는 30,759대(보조금 376억5,500만원) 가운데 2,641대(26억4,100만원/7%), 17년에는 40,782대(보조금 430억2,200만원) 가운데 5,284대(55억3,600만원/7%), 18년에는 36,479대(보조금 243억3,400만원) 가운데 6,111대(35억9,200만원/15%), 19년에는 6,065대(보조금 50억9,800만원) 가운데 1,072대(6억8,650만원/13%)의 일제 하이브리드차에 보조금이 지원된 것으로 파악됐다.

 

동 기간 보조금이 지원된 차종별 일제 하이브리드차는 토요타 프리우스가 8,879대, 혼다 어코드 하이브리드가 4,242대, 렉서스 CT200h가 2,148대, 토요타 프리우스 C가 1,175대, 토요타 프리우스V가 599대, 토요타 프리우스 프라임 플러그인이 156대 순으로 집계됐다.

 

전현희 의원은 “친환경차 확산을 위한 보조금 제도가 오히려 중산층의 세컨카 구입을 위한 할인제도로 전락돼버렸다”며, “무조건적인 보조금 지원이 아닌, 제도의 본래 취지를 살릴 수 있는 보다 섬세한 친환경차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의원은 “환경개선과 아울러 국내 자동차산업 경쟁력 제고도 함께 고려하는 균형적인 친환경차 보조금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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