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개혁’ 필요성 증명한 ‘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5:05]

‘검찰 개혁’ 필요성 증명한 ‘1조원대 다단계 사기 IDS홀딩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0/07 [15:05]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2의 조희팔 사건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 부실수사로 솜방망이 처벌을 초래한 검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등의 단체들은 7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의 책임을 따져 물었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IDS홀딩스가 저지른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11천억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 중대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계속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면서 검찰의 엉터리수사와 기소, 그리고 황당한판사 판결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미 여러 차례, 피해자들은 검찰에게 자유한국당 전현직 의원 등 정관계와 검찰 등 법조계의 배후세력에 대한 수사를 촉구해 왔다면서 경대수 의원, 변웅전 전 의원 등 의혹이 쏠리는 수많은 자들과 그들을 둘러싼 증거들을 모두 검찰이 외면하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바로 이 자들이 1조 원대 IDS홀딩스 사기사건의 배후세력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이 자들에 대한 수사를 축소, 은폐하고 있는 것이라면서 검찰은 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장,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을 IDS홀딩스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이유로 구속하였을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게다가 법원은 1조 사기범 김성훈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여 김성훈에게 면죄부를 발부하였다면서 파산이 선고되자 김성훈의 공범들까지 허위 채권신고를 하여 무려 2,500억원의 채권이 부인되었다. 그러나 부인되지 않은 공범들의 허위채권은 아직도 있다. 파산은 공범들에게 제2의 사기를 칠 기회를 준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성훈과 공범들은 범죄수익을 은닉하고 해외로 빼돌리기도 하였다면서 그런데 검찰은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피해자들이 김성훈으로부터 270억대의 은닉자금을 받은 A씨를 잡아와서 검찰에 넘겼다. 그런데 검찰은 A씨에게 고작 27억원의 범죄수익을 받았다는 것으로만 축소수사하고 기소하였다면서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검찰은 검사실로 거의 매일 A씨와 김성훈을 불러 만나게 해주었고, 김성훈은 검사실에 범죄수익은닉 공범들을 불러 A씨에게 범죄수익을 은닉할 범행을 공모하였다면서 범죄수익은닉을 공모할 장소를 제공한 검찰이 축소수사까지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피해구제를 위해서는 은닉재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자 검찰에서는 모든 책임을 파산재단에 넘기고 수수방관하고 있다. 이러한 검찰이 925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성훈의 공범인 알파지점장 김00에게 고작 징역 2년의 형을 구형하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은 김00가 김성훈(징역 15년 확정) 00(징역 10년 확정)1,378억원을 다단계방식으로 모집하였다는 사유로 기소하였다면서 00는 다단계모집의 댓가로 수당만 50억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이런 파렴치한 범죄를 저지른 김00는 김성훈이 구속된 다음날인 2016. 9. 6. 피해자들에게 검찰이 죄없는 김성훈을 구속하였다는 내용의 문자를 발송하였다면서 그리고 진실을 묻는 피해자에게 돈은 아주 많이 있다’, ‘지금이라도 계좌를 공개하고 석방될 수 있지만 계좌를 공개하면 회사가 문을 닫아야 하므로 공개하지 못한다’, ‘한달 내에 동결된 계좌가 풀려야 돈을 줄 수 있다’, ‘고소를 하면 내부분열을 노리는 검찰에게 이용당한다라고 거짓말을 남발하였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게다가 김성훈이 1심에서 징역 12년의 형을 받은 후에는 강도와 사기로 징역 117개월을 복역한 A씨가 피해자의 돈을 대위변제한다고 피해자를 속이면서 처벌불원서를 받기도 하였다면서 00의 죄질은 극히 불량할 뿐만 아니라 전혀 반성의 빛이 없이 자기도 피해자라고 헛소리를 남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런 파렴치범에게 고작 징역 2년의 형을 구형한 검찰은 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범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서울남부지검 검사는 7,000억대 사기 자본시장법위반으로 기소된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 이철에게 고작 징역 10년을 구형하여 여론의 지탄을 받은 적도 있다. 그런데 아직도 검찰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솜방망이 구형을 하여 범죄자들이 경미한 형을 받고 피해자의 돈으로 호위호식할 길을 열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렇지만 윤석열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 검찰에 기대를 걸었지만 검찰의 솜방망이 구형에 피해자들은 절망하였다면서 “IDS홀딩스 사기사건으로 무려 50명 이상이 절망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검찰이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에 대한 수사 의지의 100분의 1이라도 IDS홀딩스에 사용하였다면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주장한 후 검찰은 지금부터라도 정신을 차리고 12,000여 피해자의 염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면서 지금이라도 검찰은 김00와 다른 공범들에 대하여 중형을 구형하기 바란다. 만일 계속하여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면 피해자의 분노는 검찰로 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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