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 “정부부처도 소홀히 하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09:20]

전현희 의원 “정부부처도 소홀히 하는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0/08 [09:20]

공공기관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라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구매 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에 따르면 ‘18년도 841개 공공기관의 총 구매액 467억 4,135만원 중 사회적 제품 구매액 실적은 10억 5,954만원으로 평균 2.27%이다.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공기업․준정부기관 사회적 가치 구현 평가’ 에 의해 평가를 받고, 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은 행정안전부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국가기관, 교육청, 지방의료원, 특별법인, 기타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외부평가를 따로 받지 않는다.

 

평가를 받지 않는 국가기관, 특별법인, 기타 공공기관의 사회적 기업 제품 구매실적은 ‘18년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제품 구매실적의 하위권에 속하였다.

 

특히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의 모범을 보여야할 국가기관의 구매비율은 0.97%로 1%에도 미치지 못하였다.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 하위 10개의 국가기관의 구매실적을 살펴보면 최하위를 기록한 새만금개발청은 전체 총 구매액의 0.05%(1만3,330원)을 사회적 기업 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하였다. 교육부의 경우 3억9,901만원 중 0.21%(8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국토교통부 또한 13억9,900만원 중 0.34%( 480만원)만을 사용하였다.

 

또한 국가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이 전체 평균(2.27%)보다 떨어지는 곳은 42곳으로 전체 53개 국가기관의 약 80%에 해당한다. 이에 국가기관의 사회적 제품 및 서비스 구매의 평균 비율은 전체의 0.97%(8,439만원)에 그쳤다.

 

또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2조’에 따라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외부 평가를 따로 받지 않는 특별법인, 지방의료원, 기타공공기관에서는 이를 지키고 있지 않다.

 

사회적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 구매 실적을 통보하지 않은 기타공공기관, 특별법인 및 지방의료원은 모두 21곳, 2년 연속으로 제출하지 않은 곳 또한 4곳이나 되었다.

 

세부 공공기관 명을 보면 ‘대한장애인체육회’와 같이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공기관과 한국산업은행, 코레일테크, 중소기업중앙회, 농협중앙회과 같은 주요 공공기관이 포함되어 있었다.


전현희 의원은 이 같이 설명한 후 “결론적으로 사실상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사문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법이 권고 수준에 그치고 특별한 제재규정이 없다보니 공공기관의 노력이 부족하다. 법을 손질해 일정 수준 이상 의무화 하는 방향으로 법을 개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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