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을 떨쳐내지 못하면 검찰이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 차원.."

정인대 | 기사입력 2019/10/11 [08:42]

"조국을 떨쳐내지 못하면 검찰이 죽을 수 있다는 불안감 차원.."

정인대 | 입력 : 2019/10/11 [08:42]

 5일 열린 제8차 검찰개혁 촛불집회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우리나라는 요즘 안팎으로 시끄럽습니다. 바깥으로는 아베가 한국에 대한 반도체 부품 소재의 수출규제를 경제 보복차원에서 실시했습니다. 위기는 기회라고 했습니다. 일본이 한국에 수출하기를 거부한 소재는 한국의 대기업들이 발빠르게 대체하였고 일본의 수출 금지는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 체제를 정비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이 지속되면서 일본 경제를 흔드는 단초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주한 미군 주둔비 인상 요구는 불난 집에 부채질 하는 격이 되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10억불 수준의 주둔비를 내년부터 5배 인상시키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수년전 사드 배치로 우리나라는 중국에 의해 철저히 경제보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주둔비 인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친미 인사들마저 미국에 대해 등을 돌리는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그들의 입에서 한국의 핵무기 개발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는 조국 법무부장관을 둘러싼 의혹과 이를 수사하는 검찰의 과도한 행태에 대한 찬반 여론이 갈리면서 촛불이 분열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검찰은 작심하고 조국의 의혹 들추기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진행되면서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검찰의 행태를 경고하는 상황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오히려 수사개입이라고 항명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으니 확실히 막강한 권력집단임을 스스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조국 관련 수사는 두달이 가까워집니다. ‘털면 먼지가 난다’라는 조직의 행동강령처럼 검찰은 조국의 주변 인물을 불러서 흔들고 패고 짜고 두드리는 작업을 쉼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모습은 무소불위 권력을 지켜내기 위한 몸부림 그 자체라 할 것입니다. 마치 검찰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생즉사, 사즉생으로 비쳐집니다. ‘조국을 떨쳐내지 못하면 검찰이 죽을 수 있다’라는 불안감 차원에서 진행되는 수사입니다.

 

사실상 우리나라의 검찰은 역대 정권의 정치 놀음에 의하여 과잉보호 되었으며 주어진 권력을 남용하면서 정치권의 입맛대로 망나니 칼을 휘둘렀습니다. 반면, 검찰의 가족들은 파렴치한일지라도 무죄를 받았습니다. 실로 검찰은 조폭과 다름없는 조직으로서 존재하였고 정권이 교체되어도 그들의 잔치는 여전하였습니다. 정권의 시녀로서 국민을 무시하였고 독재정권의 주구로서 그 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검찰이 가지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은 우리나라 누구도 건드리지 못 하는 신성불가침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도 이겨낼 수 없고 당해낼 수 없기에 검찰은 오만방자하고 위아래가 없는 개조직으로 발전하였습니다. 검찰의 권력이란, 기소독점주의, 기소편의주의, 공소취소권,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자체수사력 보유, 체포구속 장소 감찰권, 체포구속 피의자 석방지휘권, 압수물 처분 시 지휘권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 검찰은 세계에서 유일한 권력 집단입니다. 모든 형사사건의 시작부터 형 집행에 이르기까지 절차를 독점하고 마음대로 칼질 할 수 있는 절대적 권력을 합법적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서 주구역할을 충실히 하였습니다. 사회의 적폐와 같은 검찰 권력을 축소시키려는 조국 장관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라 하겠습니다.

 

검찰의 무소불위 권력을 축소하고 잘못된 행태를 비난하였던 정부는 그 결과가 처연하였습니다.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평검사들과의 토론회에서 한 평검사가 토론 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대통령도 후보시절 청탁전화를 했지 않았는가’ 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노무현 전 대통령은 웃으면서 '이쯤되면 막.하.자.는 거지요?'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평검사의 막말은 검찰 조직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편향되었고 적폐로서 오염된 집단이었기에 나올 수 있는 발언이었습니다. 대통령의 권위에 도전하는 모습은 국민에게는 생경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행태가 장려받는 모습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마치 조폭의 구성원처럼 검사들을 튀게 만들고 오만하게 행동하도록 잘못된 사고를 주입시키는 자체가 문제입니다.

 

대통령에게 막말과 망언을 서슴없이 하는 검찰입니다. 그러기에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려고 이잡듯이 훑어내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검찰의 현재 모습은 쫓기는 도망자 신세처럼 불안해 보입니다. 이는 검찰 조직의 사활이 달린 수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야당을 등에 업고 내통하면서 정부와 여당을 엿먹여 왔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인식이 전환되면서 검찰 수뇌부의 판단이 착오임을 서서히 인지하는 것 같습니다.

 

어제 오후에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조국 장관을 지지하는 대규모 집회가 실시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교대역 사거리부터 서초역 사거리까지 그리고 무대가 설치된 중앙지검 앞을 중심으로 8차선 도로를 꽉 메웠습니다. 참가인원은 당초 10만을 훨씬 넘을 것이라 예상은 했지만 100만명이 넘고 200만에 육박하였습니다. 이번이 7차 집회인데 8차 집회는 200만명을 넘는 참가자들이 운집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주최 측은 보도 자료를 통해 '조국 가족의 인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하면서 “최근 조국 장관 국회 인사청문회 전 검찰 특수부의 정치개입, 대통령인사권 침해, 조국가족과 주변 먼지털기식 압수수색, 피의사실유포로 인권침해 등으로 사법부의 일부 정치검찰로 인해 국론이 분열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문재인 정부의 사법적폐청산 정책에 저항하기 위한 검찰 조직 내부의 정치검찰들의 조직적 이기주의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국민들은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주도했듯이 2019년에는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탄핵시키는 촛불집회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향후 진행되는 촛불집회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핵심이고 이는 대한민국의 정치 민주화와 일그러진 검찰 권력을 바로 잡기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동안 언론은 6차례 실시하였던 조국지지 집회에 대한 기사를 내지 않았고 외면했습니다. 이런 기레기들도 비난받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대학원에서 경영학 전공

전 소상공인 연합회 회장

전 서울시 명예시장

현 소공신용협동조합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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