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480억, 화성 415억, 부천 389억, 안양 375억, 안산 345억 등 500억에서 100억 사이는 23개 지자체, 100억에서 50억 사이는 31개 지자체, 50억에서 10억 사이는 81개 지자체, 10억에서 1억 사이는 74개 지자체, 1억 이하는 15개 지자체로 나타났다.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투자예산은 학교 급식시설 및 설비사업, 교육정보화 사업, 교육시설 개선사업 및 환경개선 사업,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 등에 투자되는 예산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8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로 지원하는 경비를 말한다. 2016년에는 5,667억 원, 2017년 6,051억 원, 2018년 6,836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2018년 지자체 평균 예산대비 교육투자비율은 0.6%로 나타났다.
17개 광역지자체별로 분석한 경우, 경기도가 일반회계 예산총액 52조 6,692억 원 중 교육투자금액 6,602억 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이 1.25%로 17개 시도 중 교육경비 금액 및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다. 반면, 광주광역시는 일반회계 예산총액 6조 3,892억 원 중 교육투자금액 6억 5천만 원으로 예산 대비 교육투자비율이 0.01%로 17개 시도 중 교육경비 금액 및 예산대비 교육투자 비율이 가장 낮았다.
김병욱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예산투자는 지역 주민들의 교육에 대한 관심과 수요를 예산에 반영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는 척도”라며, “각 지자체는 지역주민이 원하는 교육 사업에 충분한 예산이 지원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것”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신문고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