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장관 "檢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전격 사퇴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0/14 [15:39]

조국 장관 "檢개혁 불쏘시개 역할 여기까지" 전격 사퇴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10/14 [15:39]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조국 법무부 장관이 취임 35일 만인 14일 전격적으로 사퇴 성명을 내고 사퇴했다. 이에 법무부장관은 후임자 임명 때까지 김오수 현 차관이 장관 대행을 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에서 오는 15일 국무회의에 상정할 검찰개혁 방안을 발표했다. 그리고 오후 2"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라며 "오늘 법무부장관직을 내려놓는다"는 내용의 사퇴 성명을 언론사에 배포했다.

 

 

▲ 35일 전 조국 법무부 장관 취임식 사진     ©편집부

 

이 성명에서 조 장관은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이어서 그는 "온갖 저항에도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건 모두 국민 덕분"이라며 "국민께선 저를 내려놓고 대통령에게 힘을 모아줄 것을 간절히 소망한다"고 피력한 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건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이 멀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면서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다"고 회고했다.

 

특히 검찰의 개혁 방안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권 행사' 등은 오랜 소신이었다고 말하고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정부 첫 민정수석으로, 법무부장관으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했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다"면서 자신의 가족과 관련한 의혹 수사를 언급한 뒤 "이유 불문하고 국민에게 너무도 죄송스러웠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했으며 "장관으로 단 며칠을 일해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제 소임은 다하고 사라지겠단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다. 그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고 말했다.

 

앞서 그는 지난 8일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하고, 전날(13)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으며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검챌갸혁 방안을 최종 발표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해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주리라 믿는다.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사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한편 그동안 조국수호 검찰개혁을 외치며 서초동에서 집회를 주도했던 핵심 관계자는 이날 조 장관의 사퇴 소식에도 담담한 어조로 조 장관이 엄청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검찰 개혁 방안을 마무리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조 장관은 임무를 끝냈으니 이제 국회가 나서서 검찰개혁 법안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에 그동안 서초동에서 검찰과 법원을 향해 국민의 목소리를 전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국회에 국민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국회 앞 집회가 필요하다이를 위해 국회 앞 집회신고를 위해 경찰서를 방문했다고 말해 추후 여의도 대규 모 집회를 예고했다.

 

현재 국회에는 검경수사권 조정법과 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올라있으나 자유한국당은 이를 극력 반대 법정기일 내 처리가 불분명한 상태에 있다.

 

아래는 이날 조 장관이 발표한 사퇴성명 전문이다.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법부무장관직을 내려놓습니다.

 

검찰개혁은 학자와 지식인으로서 제 필생의 사명이었고, 오랫 동안 고민하고 추구해왔던 목표였습니다. “견제와 균형의 원 리에 기초한 수사구조 개혁”, “인권을 존중하는 절제된 검찰 권 행사등은 오랜 소신이었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해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으로서 또 법무부 장관으로서 지난 2년 반 전력질주 해왔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생각지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유 불문하고, 국 민들께 너무도 죄송스러웠습니다. 특히 상처받은 젊은이들에 게 정말 미안합니다.

 

가족 수사로 인하여 국민들께 참으로 송구하였지만, 장관으로 서 단 며칠을 일하더라도 검찰개혁을 위해 마지막 저의 소임 은 다하고 사라지겠다는 각오로 하루하루를 감당했습니다. 그 러나 이제 제 역할은 여기까지라 생각합니다.

 

지난 108일 장관 취임 한 달을 맞아 11가지 신속추진 검찰개혁 과제를 발표했습니다. 행정부 차원의 법령 제·개정 작업도 본격화 됐습니다. 어제는 검찰개혁을 위한 고위 당정 청 회의에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계획을 재확인했습니다. 이제 당정청이 힘을 합해 검찰개혁 작업을 기필코 완수해 주 시리라 믿습니다. 이제 검찰개혁은 거스를 수 없는 도도한 역 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어느 정권도 못한 일입니다.

 

국민 여러분!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 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검찰 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에 불과합니다. ‘불쏘시개역할은 여 기까지입니다.

 

온갖 저항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여기까지 온 것은 모두 국민들 덕분입니다. 국민들께서는 저를 내려놓으시고, 대통령 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절히 소망합니다.

 

검찰개혁 제도화가 궤도에 오른 것은 사실이지만, 가야 할 길 이 멉니다. 이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 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온 가족이 만신창이가 되어 개인적으로 매우 힘들고 무척 고 통스러웠습니다. 그렇지만 검찰개혁을 응원하는 수많은 시민 의 뜻과 마음 때문에 버틸 수 있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 자 합니다. 저보다 더 다치고 상처 입은 가족들을 더 이상 알 아서 각자 견디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특히 원래 건강이 몹시 나쁜 아내는 하루하루를 아슬아슬하게 지 탱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그저 곁 에서 가족의 온기로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하는 것이 자연인으 로서의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저의 쓰임은 다하였습니다. 이제 저는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 갑니다. 그러나 허허벌판에서도 검찰개혁의 목표를 잊지 않고 시민들의 마음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 동안 부족한 장관을 보좌하며 짧은 시간 동안 성과를 내 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법무부 간부·직원들께 깊이 감사드립 니다. 후임자가 오시기 전까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충실해 주 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저를 딛고, 검찰개혁의 성공을 위하여 지혜와 힘을 모아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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