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해리스 美대사 추방시켜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0/19 [05:57]

‘미군 방위비 분담금 6조 요구’...“해리스 美대사 추방시켜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0/19 [05:57]

  미 대사관저에서 열린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기습시위  / 유튜브 이미지 캡처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1조원에서 5조원을 늘린 6조원을 요구하고 나선데 대해 반발하는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대학생 16명이 18일 오후 3시경 해리스 주한미대사관저에 들어가 규탄하다 모두 연행됐다.

 

서울 중구 덕수궁 옆 주한미군 대사관저를 사다리를 이용해 넘어간 이들 대학생들은 현수막을 펼친 채 “이미 1조원을 넘게 내고 있는 우리정부인데 여기서 미국은 5조원이나 더 올려서 6조원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분담금 5배 인상요구를 하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 미 대사관저에서 열린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기습시위 / 유튜브 이미지 캡처  

 

이어 “이미 국민 70%가 넘는 사람들이 분담금 인상을 반대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은 1조원이나 되는 국민세금을 은행에 쌓아두고 불법이자 놀이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때 6조원이나 가깝게 쓴다는 게 웬말입니까”라고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주한미군 주둔에 쓰이는 것도 아니고 주일미군을 지원한다거나 다른 곳에 쓰이고 있다”면서 “멕시코와 미국의 장벽건설에 우리나라 주한미군 주둔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대학생들은 해리스 대사의 지소미아 파기에 대한 비판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들은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우리 국민은 촛불을 들었다. 불매운동으로 답했다”면서 “그런데 그 지소미아 파기를 두고 해리스 대사는 한국은 실수했다고 합니다”고 지적했다.

 

또 “주한미군은 해방 후 이 땅에 점령군으로 들어왔다”면서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잘한 게 있습니까. 하루에 한건이 넘는 꼴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나라를 도와주지도 않으면서 무기나 팔고 있는 깡패 국가”라고 주장했다. 

 

앞서 해리스 주한 미대사는 지난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방위비 분담금 5배 인상요구는 정당하다”며 “한국이 5분의 1만 감당하고 있는 것이 문제다. 12월 31일까지 타결되어야 한다”며 한국을 압박했다.

 

▲ 미 대사관저에서 열린 한국대학생진보연합의 기습시위 / 유튜브 이미지 캡처  



한국진보연대는 이와 관련 “미국이 밝힌 기준으로도 한국은 절반이 넘는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직간접비용을 포함해서 거의 대부분의 주한미군 주둔경비를 이미 한국이 짊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에 대한 주권무시와 한반도평화에 반하는 입장으로는 역대 주한미대사중에서도 최악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는 지난해 10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협상 때도 청와대에 직접 들어가 강도적 요구를 들이대며 기존 논의되고 있던 협상을 뒤집은 전력이 있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런데도 한국 보수신문을 활용해 혹세무민하려는 그는 페르소나 논 그라타 규정(비엔나협약9조에 따른 외교 기피인물로 지정하여 추방)으로 추방시켜야 마땅한 인물”이라면서 “이러한 그의 행태는 ‘미국이 힘으로 한국의 재정주권을 짓밟고 혈세를 강탈해가겠다’는 협박으로 외교관의 정상적 외교 행위가 아니라 조폭행동대장과 같은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편 한국진보연대는 오늘(19일) 오후 3시 남대문경찰서 정문 앞에서 방위비 강요 미대사 관저 투쟁 대학생 석방요구 각계 긴급기자회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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