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추가폭로..."검찰 왜곡되게 불기소 처분해"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0/29 [12:32]

군인권센터 '계엄령 문건' 추가폭로..."검찰 왜곡되게 불기소 처분해"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0/29 [12:32]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의 '촛불집회 계엄령' 문건 작성을 둘러싸고 논란이 거센 가운데 검찰이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완전히 왜곡되게 불기소 처분했다는 추가폭로가 나왔다.

 

문건작성 논란의 불을 지핀 군인권센터가 29일 오전 10시30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 교육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이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했다는 진술은 거짓말이라고 밝혔다. 이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와는 상반된다.

 

군인권센터는 이와관련 이날 기자회견에서 "문건 작성 시작 단계부터 검찰의 불기소 처분장은 완전히 왜곡됐다"며 "계엄 문건과 관련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됐다"고 주장하며 해당 내용을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로운 공익제보를 통하여 주요진술을 새롭게 확보하였다"면서 "이는 검찰이 작성한 불기소 결정서에는 없는 내용인데, 제보에 따르면 이미 검찰에서 관련 피의자와 참고인들이 모두 진술한 사실이 있다고 함으로 제보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요구한다"고 주문한것.

 

군인권센터는 이 같이 요구하는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먼저 검찰이 한민구 장관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며 밝힌 처분 사유를 들었다.

 

이어 "검찰이 밝힌 사유에 따르면, 한민구와 조현천의 진술이 상호 배치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계엄령 문건 작성이 시작된 날짜는 2017. 2. 17.이고, 발단은 한민구의 지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그러나 제보에 따르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2017. 2. 17. 오후 3시 경에 조현천이 국방부에서 한민구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기무사 내 계엄령 관련 논의는 이미 2. 17. 이전에 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이어 제보내용을 근거로 당시 기무사령관과 국방부장관의 동선을 재구성하면서 "위 제보가 사실이라면 한민구가 2017. 2. 17.에 조현천에게 계엄령 검토를 최초로 지시하였다는 진술은 명백한 거짓말이고, 계엄 문건과 관련한 모종의 논의가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장에 밝힌 다른 내용에 따르면 조현천은 2017. 2. 10.에 청와대에 들어가 김관진을 만난 것으로 되어있고, 김관진은 2016. 10.에 이미 국가안보실 소속 국방비서관실 행정관 신기훈(공군 중령)에게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시 대처 방안,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임명하는 방안이 담긴 문건을 작성할 것을 지시하기도 하는데 이러한 내용은 모두 2017. 2. 22. 작성 된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도 똑같이 담겨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데 조현천과 김관진이 만난 2. 10.은 조현천이 소강원에게 계엄령에 대한 보고를 요구한 날짜와 일치한다"면서 "그렇다면 이 사건 계엄령 문건의 발단은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 하의 청와대에 있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통해 추론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제보내용을 들면서 "검찰은 당시 합동수사단 수사를 통해 이미 이러한 진술을 복수의 참고인들로부터 확보하였다고 한다"면서 "그런데 이러한 사실관계에도 불구하고 합수단 수사 당시 한민구는 거짓말을 하였고, 김관진은 자신은 아무것도 모른다며 발뺌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기소 처분장에는 거짓말임이 확실하게 입증되는 한민구의 진술만 그대로 인용하여 불기소의 사유로 적시했고, 사건 수사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될 문건 작성의 발단, T/F 구성 일자 등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남기지 않았다"면서 "그 까닭이 궁금할 따름"이라고 의문을 표했다.

 

군인권센터는 검찰이 확보하고 있는 계엄령 문건이 총 10개라는 주장도 내세우면서 "여러 정황을 확인할 때 시간 순서대로 최종본이 완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추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건의 변천과정과 최종 문건은 이 사건에 있어 국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면서 "따라서 10개의 문건이 존재한다는 제보자의 진술의 사실 여부와 이 중 검찰이 ‘최종본’이라고 판단한 문건은 이 중 어느 것인지, 그 이유는 무엇인지도 상세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위 제보가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조현천이 없어도 충분히 사건의 전모를 밝혀낼 수 있는 상황에서 수사를 중단하여 주요 피의자들을 1년 이상 방치, 증거를 인멸할 시간을 준 셈"이라면서 "이 사건은 내란 음모 사건으로, 국민의 생명과 헌정질서의 존립 문제가 걸려있는 중대 사건이다. 검찰은 사실관계를 해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군인권셈터는 이와함께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묻습니다"면서 "검찰은 내란음모 사건검찰은 위와 같은 진술을 확보한 바 있는지, 진술과 비교하여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는 진실인지, 군인권센터가 받은 제보가 진실이고 검찰도 이러한 진술을 확보한 것이 사실이라면 사실관계를 고의로 누락하여 불기소 처분장을 작성한 경위는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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