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농성단 "5.18 진상조사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1/01 [18:19]

5.18농성단 "5.18 진상조사위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11/01 [18:19]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지난 2.8 지만원 국회공청회에서의 망언을 계기로 2.11부터 망언의원 제명과 지만원 구속,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 앞에서 263일째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5·18농성단31일 국회를 통과한 5·18진상조사위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안 통과를 환영하며 자유한국 당은 즉각 위원을 추천, 조사위의 조석한 출범에 동참하라고 요구했다.

 

▲ 연희동 전두환 씨 집 앞에서 농성을 벌인 '5.18 농성단'     ©농성단 제공

 

이들은 지난 211일 국회 앞 농성을 시작하며 농성단의 4대 목표‘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5·18진상조사위 가동’, ‘망언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 제명’, ‘학살주범 전두환과 왜곡상습범 지만원의 구속등을 내걸었다.

 

따라서 이날 국회의 진상조사위법 개정안 통과는 두 번째 목표인 진상조사위 가동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길을 연 것으로 목표 하나가 달성된 셈이다.

 

따라서 농성단은 31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자유한국당은 진상조사위원 추천과 즉각 가동, 예산 삭감 금지를 통해 39년간 묻힌 진실을 밝히도록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약칭 5·18농성단)은 앞서 언급한 211일 농성 시작 후 매주 5·18행동의 날 행사를 통해 역사왜곡 처벌을 촉구하고 집단학살의 진범을 추적해왔다.

 

즉 지난 44인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집을 시작으로 정호용, 장세동, 허삼수, 허화평, 최세창, 신우식, 최웅, 이희성 씨 등의 집을 찾아가 진실을 밝힐 것을 요구하고, 서울중앙지검, 영등포경찰서 국회정론관 더불어민주당 등을 찾아 고발자 철저 조사 및 진상조사법 개정안 통과를 요구했다.

 

또 김순례, 김진태 이종명 등의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펼친 것은 물론 지만원 사무실, 서울중앙지법 지만원 씨 재판정까지 찾아가 5.18 관련 망언을 규탄했다.

 

아래는 이날 5·18농성단이 내놓은 입장문 전문이다.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위한특별법 개정안 통과 이후를 향한

5·18농성단의 입장문

진상조사위원 추천과 즉각 가동, 예산 삭감 금지를 통해 

39년간 묻힌 진실을 밝히도록 협조하라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의 국회앞 농성이 263을 맞은 오늘, 여전히 518의 핵심적 진실은 해결되지 못한 채 39년째 묻혀있다. 5·18민중항쟁은 이미 대법원 확정판결, 국가기념일 제정·국립묘지 승격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국내외의 평가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반복되는 왜곡의 확산으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고 518의 역사적 가치는 훼손되었다. 역사정의 실현과 군사독재 잔재 청산이야말로 사회통합과 국민단결의 선결과제임도 분명하다.

오늘 1031일 국회 본회의에서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이 통과되었다. 본 농성단이 외쳐온 4대 목표 5·18역사왜곡처벌법 제정, 진상조사위 출범, 망언의원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국회제명, 학살주범 전두환과 왜곡상습범 지만원 구속가운데 이제 겨우 하나가 실질적 첫 발을 내딛은 셈이다. 이에 우리 5·18농성단은 국민 앞에 아래와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첫째, 야당은 즉시 적격 조사위원을 추천하여야 한다

5·18진상규명법은 지난해 2월에 의결되고 3월에 공포후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자당 몫의 조사위원 추천을 질질 끌다가 올해 114일에야 추천했다. 그중 권태오 예비역 중장과 이동욱 전 월간조선 기자는 법이 정한 위원의 자격에 미달이며 그동안 왜곡에 앞장서왔던 자들이다. 5·18 39주년 기념사에서 아직도 5.18을 부정하고 모욕하는 망언들이 거리낌 없이 큰 목소리로 외쳐지고 있는 현실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나 부끄럽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은 그들의 임명을 거부하였고, 이로써 진상조사위는 출범조차 하지 못한 채 14개월째 표류하였다.

이제 법 개정을 통해 조사위원 자격에 대한 논란의 여지가 사라진 만큼 자유한국당은 즉시 자당 몫의 적격한 위원을 추천하라!

 

둘째, 국회는 5·18진상조사위 예산을 삭감하지 말라

진상규명법이 시행된 지난해 9월부터 14개월 동안 법에 따라 사무실과 파견 공무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의 조사위원 추천 문제로 조사위 자체가 구성되지 못한 결과로 혈세가 낭비되었다. 이제 시행 14개월이 지나도록 예산이 낭비된 책임을 져야 할 자유한국당은 다시 몽니를 부려 진상조사위의 예산을 삭감하려 기도하고 있다.

국회는 5·18진상규명법 제정의 정신에 따라 진상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과 인력을 삭감하지 말라!

 

셋째, 조사위는 5·18의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즉시 조사를 개시하라

역사왜곡 상습범 지만원 일당과 그것을 확대 유포하는 자들로 인해 국민의 정신은 오염되고 민주주의의 가치는 훼손되었으며 국론은 분열되었다. 더 이상 북한군 개입 등 거짓말에 기초한 역사왜곡 범죄는 설 자리가 없어야 한다.

조사위를 조속히 가동하여 진실규명을 위한 조사를 개시하라!

 

5·18피해자들은 수십년간 빈곤과 질병에 신음하다 60여명이 자살하기에 이르렀다. 반면 전두환을 포함한 가해자들은 수백억에서 수천억의 부와 권력을 누린 채 40년 가까이 떵떵거리며 살아왔다. 국회는 지난 222일 여야 의원 166명이 공동발의한 5·18역사왜곡 처벌조항을 담은 5·18특별법 개정안역시 조속히 의결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나아가 친일재산환수특별법처럼 12·12군사반란 및 5·18 내란목적 살인 범죄자들이 학살정권 출범후 축재한 부정한 재산을 환수해 피해자들과 국민들에게 돌려주는 가칭 ‘5·18부정축재 재산환수 특별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 5·18농성단은 5·18의 진실이 밝혀지고 전두환 등 학살주범과 지만원 등 왜곡주범들에게 합당한 수사와 처벌이 이뤄질 때까지 계속 투쟁해나갈 것을 천명한다.

 

 

2019.10.31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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