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선주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방해했다”

임두만 기자 | 기사입력 2019/11/04 [16:02]

유선주 “공정위가 가습기 살균제 진상규명 방해했다”

임두만 기자 | 입력 : 2019/11/04 [16:02]

 

 

 유선주 공정위 전 심판관리관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유선주 공정위 전 심판관리관(부장 판사 출신)공정위의 조성욱 위원장이 2019년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정위가 특조위에게 가습기살균제 사건 100% 증거를 제출했고, 협조하고 있다고 한 것은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유 전 관리관은 가습기 살균제 문제를 조사했던 공정위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기업의 편에 서서 사태를 축소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 2개월 정직이란 징계를 당하고 공정위 관리관 직을 사임한 인사다.

 

이런 그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의 인터뷰 기사를 링크한 뒤 지난 국정감사에서 조 위원장이 증거자료 100% 특조위 제출했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진실은 공정위가 진상규명을 방해했고, 전현 위원장이 비호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가 특조위에게 참사법 44조 보호와 지원 의무규정을 믿고 법에 따라서 70개 증거자료를 제공했다면서 현재도 공정위가 진실을 은폐하고 있음을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는 4일 국회에서 가습기살균제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유 전 관리관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명백하게 정부잘못도 많음을 주장하고, 현재도 공정위는 물론 정부기관이 문제해결으 F 어렵게 하고 있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한다.

 

이에 대해 그는 그는 지난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세월호 피해자들처럼 뭉쳐서 세력화하지 못했냐는 질문을 받았다제가 직접 경험하고 취득한 사실을 기초로 분석한 이유를 쉽고 간단히 정리해 보았다는 글을 올렸다.

 

그리고 이 글에서 그는 “(정부가)2011년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조각조각 내 놓았다고 정리한 18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대충 얼버무리고 눈감고 아웅 구렁이 담넘듯 흐리고 묻어버리는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고 물었다.

 

아래는 유 전 관리관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전문으로서, 오늘 국회 특조위의 토론회가 아직도 핵심에 접근을 피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여 이 글 전문을 게재한다.

 

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은 세월호 피해자들처럼 뭉쳐서 세력화하지 못했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하고 취득한 사실을 기초로 분석한 이유를 쉽고 간단히 정리해보았습니다.

 

: 2011년 처음부터 피해자들을 조각조각 내 놓았지요.

 

1) Phmg 성분 사용한 옥시 홈플러스 피해자만 피해자로 취급

2) cmit 애경, 이마트 피해자를 피해자에서 배제

3)폐가 굳어서 죽는 폐섬유화 환자만 피해자로 인정

4)비염, 천식, 피부, 기타 피해, 정신고통 피해자를 배제

5)Phmg 피해자를 1,2,3,4 단계로 분할 1단계 2단계 단계적으로 피해자로 인정

6) 3, 4 단계 피해자 를 배제

7) sk가 독극물 성분, 제품 모두 제조자 + 안전한 성분 건강 돕는 제품이라고 거짓광고한 자 + 실험안하고 실험자료 거짓으로 속인 자 라는 진실을 8년 간 숨겨 줌

8)2019년 검찰 수사로 뒤늦게 cmit 제조판매사 sk 애경 이마트 일부 행위만 , 일부 임직원만 수사, 기소, 재판 중

9)아직도 특조위 진상규명 의지와 능력 보여주지 않고 있음

10) 2011년 초기에 가해자 sk 를 처벌하고, 피해자들이 모여서 sk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할 수 있어야 함에도 정부 공무원들이 시민단체 협조 아래 개별적 피해자 지원 정책을 펼치면서 피해자들이 힘을 합쳐서 정상적인 권리실현 주장을 하지 못하도록 8년 이상 시간을 끌어왔음

11) 피해자들은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가 장기화 되었고, 포기, 개별합의, 분리배제되고, 죽어가고, 고통에 빠지고 이간질 모욕 음해 등으로 세력화 어려움 겪어옴 +

12) 정부 공무원들은 끊임없이 공무원들 업무상 잘못을 부인하는 쪽으로 합동해서 은폐 처리를 해옴

13) 최종적으로 김상조의 공정위가 고의로 법령위반한 위법처리 잘못을 아예 은폐해주려고 계획세우고 실행했음.

은폐처리하는 도중에 발각되어 비판 여론 발생하자 아쉽다로 왜곡 축소 은폐해줌

가습기살균제 사건 TF 를 통해서 우회적으로 축소 왜곡 은폐해주고 마무리 지으려했음

14) 공소시효 도과, 처분시효 도과 시켜주고 면죄부 준 부패행위에 대해서 특조위는 증언과 증거자료 70, 관계자 진술 통해 잘 알게되었으면서도 청문회 때에도 김상조 공정위 진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음

15) 피해자들의 김상조에 대한 조사와 수사요구에 대해서 특조위는 내년에 꼭 하겠다고 말만 하고 있음. 특조위 담당공무원이 아직 자료 파악을 못했다고 말함. 이미 모든 진실 진술하고 증거자료를 제출했는데 믿지 않겠다고 발언한 것과 같음. 다수 모든 관련자를 더 조사하면 내년까지 가봐야 안다고 답변한 태도를 보면, 특조위 결론이 무엇일지 추론할수 있음. 검찰은 증거자료 제출받았음에도 고소인 조사 수사하지 않고 있음

16)왜냐면 2017. 6. 문재인 대통령 과 청와대는 가습기살균제 사과 발언은 정책적 차원의 잘못을 의미하는 사과 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현 정권은 공무원들의 법적책임을 부인하겠다는 뜻을 국민 앞에서 확고하게 밝혔음. 그렇다면 왜 진실규명 특조위가 필요한 것인지, 어떻게 국민과 피해자들이 특조위를 신뢰할 수 있는지, 3년 시한인 내년까지 특조위 진상규명 결과를 기다려야만 하는지 합리적인 근거를 밝혀야 할 것임

17) 특조위 역시 적당한 선에서 타협적인 진상규명으로 끝내고, 피해자 지원 확대 쪽으로 힘써서 sk 로부터 더 큰 출연금(정체불명 성격) 을 받아내는 것이 주된 목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18) sk 로부터 받은 돈의 법적 성격은 무엇인지, 왜 피해자들이 아닌 정부 공무원 조직과 기타 시민단체 관련 조직이 sk 등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여할 수 있는 것인지 합리적 근거를 밝히기 바람

 

*** 우리나라는 언제까지 대충 얼버무리고 눈감고 아웅 구렁이 담넘듯 흐리고 묻어버리는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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