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해야” 정부 발표 비판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1/07 [00:33]

정동영 “제대로 된 분양가 상한제 실시해야” 정부 발표 비판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11/07 [00:33]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가 6일 발표된 강남4구와 마용성 지역 등 서울지역 27개동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국토부 정책에 대해 정부 입맛에만 맞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낼 수 없다고 신랄하게 비난했다.

 

▲ 인터넷언론인연대 특별인터뷰 중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말하는 정동영 대표  ©인언련 특별취재팀


국토교통부는 6일 강남구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등 8개 동, 송파구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등 8개 동, 서초구 잠원·반포·방배·서초 등 4개 동, 강동구 길·둔촌 등 2개 동 등 강남4구 총 22개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발표했다.

 

또 마포구 아현동, 용산구 한남동 보광동, 성동구 성수동1, 영등포구 여의도동이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어 서울에서 상한제를 적용받는 지역은 총 27개 동이다.

 

반면 과천과 분당 등 이번에 분양가 상한제 대상 후보지로 거론됐던 경기도 투기과열지구 중에서는 한 곳도 지정되지 않았다. 더 나아가 부산 수영구와 동래구, 해운대구 전역과 경기도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으로 그동안 줄기차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을 상대로 분양가 상한제를 촉구했던 정 대표는 이번 정책으로는 효과를 낼 수 없다면서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 감정가 정상화하고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대표는 정부 발표가 나온 6일 곧바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성명을 발표하고 특히 정부가 생색을 내고 있으나 오늘 발표된 지역은 서울 전체 467개동 중 5.8% 수준이라면서 분양가상한제 핀셋적용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또 이 같은 정부 정책으로는 전체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의 경우에는 6개월 유예로 인해 다수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별식 지정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제대로 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대표의 지적과 같이 강남의 일부 재건축단지는 문재인 정권에서는 사업을 시행하지 않겠다면서 사업시행을 보류하겠다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어 정부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인지 불투명하다.

 

특히 부산을 조정지역에서 해제한 것을 두고 정부가 투기를 조장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현지 전문가들은 "규제를 거꾸로 했다. 최근 두 달간 부산 3개구에 투기꾼들이 이미 들어갔는데 규제를 풀면서 오히려 투기를 조장했다""이제 아파트가격이 오를 때가 됐는데 규제를 풀어준 거라 해운대·동래·수영구 다 오늘부터 매물이 쏙 들어가고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나아가 "주택 공급이 필요한 서울은 규제로 막고 대전, 대구 등 주택시장 열기가 뜨거운 곳에는 아무 대책이 없다"고 꼬집었다. 아래는 정동영 대표가 내놓은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 입맛에만 맞는 분양가상한제 지정으로는 집값 안정효과 낼 수 없다

 

-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 감정가 정상화하고, 전면적이고 제대로된 분양가상한제 실시해야 -

 

 

오늘 정부가 강남과 마포·용산 등 서울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으로 지정했다. 서울 전체 467개동 중 5.8% 수준이다. 그러나 누차 주장한 바와 같이 분양가상한제 핀셋적용으로는 결코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 더욱이 서울 집값을 자극하고 있는 강남 재건축의 경우에는 6개월 유예로 인해 다수가 분양가상한제를 피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권의 입맛에 맞는 선별식 지정이 아니라 전면적이고 제대로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서울 아파트값이 평균 2.7, 450조원이 상승하는 등 폭등한 집값으로 무주택 서민들의 내집마련 꿈이 더욱 멀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는 강력한 정책으로 집값 정상화에 나서기 보다는 상승만 막고 보자는 땜질 정책, 반발 못이겨 하나마나한 수준의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러는 사이 오히려 집값이 더욱 상승하는 부작용이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 반복되고 있다.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여주시긱 정책만 펴면서 시장의 신뢰를 잃었다.

 

분양가상한제도 마찬가지이다. 상한제가 제대로 시행되면 서울과 주요 지역에서 벌어지는 고분양가를 절반까지 낮출 수 있다. 건설업자들이 책정하는 토지비가 아니라 정부가 감정하고 발표한 공시지가에 기반한 토지가 적용, 실제 건축비에 기초한 기본형건축비 정상화로 분양가상한제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정부의 분양가상한제 선별 지정은 이러한 허술한 상한제도를 제대로 손보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입맛에 맞는 지역만 선별적으로 지정해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유무에 따라 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 밖에 없게됐다. 이로 인한 주변 집값 상승 등 부작용이 매우 우려된다. 더군다나 현 분양가상한제는 부풀려진 기본형건축비와 토지비를 심사위원회에서 제대로 심사하지도 않고 허수아비 심사로 승인하고 있다.

 

또한 이번 상한제 지역 선별 지정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일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만 지정한 것으로 정책의 정당성마저 문제될 것으로 우려된다. 서울 전여기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했지만, 결국 27개 동만 지정했다. 회의에 앞서 사전 자료도 배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주정심 위원들이 제대로 된 검토도 하지 못하고 현장에서 정부의 설명을 듣고 거수기 승인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촛불혁명으로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시민들의 높은 지지를 받았으나 집권기간 내내 집값이 상승하면서 오히려 시민들의 내집 마련의 꿈, 청년들의 미래를 앗아가고 있다. 그럼에도 주택시장에 충격을 줄 것을 우려해 보유세, 분양가상한제 등 각종 집값 안정 정책은 보여주기식 찔끔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래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대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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