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개명한 '최서원으로 안부르면 법적조치 하겠다"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1/14 [09:53]

최순실 "개명한 '최서원으로 안부르면 법적조치 하겠다"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1/14 [09:53]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용숙 월드스타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최서원씨가 언론사에 보낸 내용증명 이미지 캡처



소위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 씨가 자신의 이름을 개명한 최서원으로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최서원 씨는 11월 13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93개 언론사에 '본인의 성명을 더 이상 최순실로 보도하지 말아 달라'라며 '(복수 언론에) 만일 이를 어길 시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그러면서 과거 헌법과 대법원 판례, 헌법재판소 결정을 예로 들었다.
 
최서원 씨는 먼저 "헌법 제 10조에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라고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들며 "인격을 상징하는 것에 대한 권리, 인격의 자유로운 발현권, 그리고 인격의 왜곡 변형, 훼손을 받지 않을 권리로서의 개인의 인격권은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며, 인격권의 세부적인 내용으로 초상권, 명예권, 성명권 등이 인정된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최서원 씨는 "성명은 특정한 개인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식별하는 표지임과 동시에 이를 기초로 사회적 관계와 신뢰가 형성되는 등 고도의 사회성을 가지며, 인격의 주체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라는 내용의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들었다.
 
이어 "나아가 이름에서 연유되는 이익들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관리와 처분 아래 둘 수 있는 권리인 성명권의 기초가 되는 것이며, 이러한 성명권은 헌법상의 행복추구권과 인격권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어서 자기 결정권의 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성명권은 인격의 주체인 개인의 입장에서는 자기 스스로를 표시하는 인격의 상징으로서 의미를 가지고, 이름에서 연유되는 이익들을 침해받지 아니하고 자기의 관리와 처분 아래 둘 수 있는 자기 결정권의 대상이 되므로, 그를 호칭할 때에는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가 중시되어야 한다"라며 "따라서, 한 개인이 적법절차에 따라 개명한 경우 주변인들뿐만 아니라 국가와 언론도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를 존중하여 개명된 성명을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법원의 허가를 받아 2014년 2월 13일 성명을 최순실에서 최서원으로 개명했다"라며 "개명은 2016년 10월 속칭 국정농단 사태가 발생하기 2년 8개월 전에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2016년 10월경 속칭 최서원의 국정 농단 사태 관련 보도 과정에서 JTBC를 포함한 거의 대부분의 언론사는 개명 사실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개명 전 성명인 '최순실'로 보도하였고, 현재까지도 마찬가지"라고 지적한 뒤 "그동안 언론사들이 '최순실'로 보도한 이유는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켜서, 국민들로 하여금 촌스러운 동네 아줌마 같은 '최순실'이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치는 등 박 대통령 뒤에 숨어 국정농단을 했다는 부정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기 위한 악의적인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특히 각종 방송시사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패널들이 최서원의 성명권에 대한 문제의식 없이 '최순실'이라는 개명 전 성명을 사용함으로 인해 더욱 피해가 확산되었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최서원 씨는 앞으로 자신의 개명 전 이름을 언론 등이 사용할 경우 법적 대응을 천명했다. 즉, "최서원은 이제부터라도 언론사에서 본인 관련 보도를 할 경우 본인의 성명인 최서원으로 보도해 주기를 원하고 있으며, 이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언론과 국민들에게 요구할 수 있는 헌법상 권리"라는 설명이다.
 
특히 최서원 씨는 "성명권은 단지 헌법상의 선언적인 권리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위법하게 침해당하였을 경우 타인에 대해 그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청하거나, 손해를 배상해줄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사법상 권리로 구체화 된다"라며 "특정 이름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람을 지칭하는 다른 이름을 사용하여 호명하는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성명권을 침해할 경우, 방해배제를 청구하거나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사람의 인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고, 최서원의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 내지 성명권도 마땅히 보호되어야 하므로, 이후 각 언론사가 본인의 간곡한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명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할 경우에는 부득이 이에 대한 법적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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