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안산본부, “불평등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이종훈 기자 | 기사입력 2019/11/20 [05:57]

615안산본부, “불평등한 방위비분담금 협상 중단하라!”

이종훈 기자 | 입력 : 2019/11/20 [05:57]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논의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3차 회의를 앞두고, 분담금의 부당함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는 가운데 경기도 안산에서 문재인 정부의 평화통일 정책 기조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열렸다. 615안산본부가 19일 오전 9시 안산시청 앞에서 불평등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 중단’,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것이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우리 정부에 주한미군 주둔 방위비 분담금 6조 원을 내놓지 않으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으며, 동시에 23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연기 또한 압박하고 있는 현실이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민주노총 안산지부 윤민례 통일위원장은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인도-태평양 전략을 추진하고 있으며 한국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압박을 하고 있다그런데 가관인 것이 미국의 그 패권적인 요구에 우리 돈을 내며 참여하라는 것다고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비판했다.

 

이어 지난 시기 평택기지를 막기 위해, 강정기지를 막기 위해, 사드를 막기 위해 싸움을 했듯이 문재인 정부에도 방위비 협상 중단하라고, 한미동맹을 파기하라고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6.15안산본부 윤기종 상임공동대표는 촛불시민혁명에 의해 적폐정권이 무너지면서 국민들은 적어도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이 재개되리라고 기대했다. 이산가족 상봉과 스포츠, 문화, 예술 교류와 같은 인도적 사업은 물론 경제 교류도 재개될 수 있다고 봤다며 현 정부의 미온적인 결과를 지적했다.

 

그리고 이제라도 정부는 더 자주적으로 전향적인 자세를 가져야 한다문재인 정부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문제는 민족 내부의 문제만큼은 즉각 재개를 선언해야한다고 촉구했다.

 

6.15안산본부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명목으로 수천억 원의 혈세를 받아놓고도, 다 쓰지 못 해 쌓아놓은 돈이 2조원에 달한다중국과의 군사대결을 불러올만한 내용까지 포함되고, 국민혈세 퍼주는 방위비 협상을 중단하라는 요구를 했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이라도 태세를 전환해서, 우리 민족의 평화번영을 위한 길인 금강산관광, 개성공단을 재개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 날 오전 10시 열린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3차 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미 측의 대폭 인상에 한국 정부가 수용 가능한 범위로 맞서면서 회의는 공전했고 결국 결렬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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