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양승태 공범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5:55]

“사법 농단 양승태 공범 권순일 대법관 구속 수사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1/26 [15:55]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 10명이 재판에 넘겨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박남천 부장판사)에서 지난 11월 20일 제46회 공판이 진행된 가운데 권순일 대법관에 대한 구속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관청피해자모임(수석회장 최대연)은 26일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중앙지검 특별공판팀에 “사법 농단 양승태 공소장 공범 권순일 대법관을 구속수사 하라는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관청피해자모임은 이와 관련 “권순일 대법관은 ▲직무 유기죄 ▲허위 공문서 작성죄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죄를 범하였다”면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장의 공소장에도 ▲전관예우에 의한 배당 조작 ▲법원 조직법 위반 등이 적시되어 있으며 서울 중앙지검의 '사법 농단' 현직 판사 66명 대법원 비위 통보 명단에도 포함이 되어 있어 범죄 행위 구성 요건은 명백하게 성립이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럼에도 서울중앙지검은 양승태, 임종헌은 구속 하면서도 권순일 대법관에 대해서는 기소도 안하고 사건을 종결 한 것은 헌법 제11조(평등의 원칙) 위반일 뿐 아니라 내년 4월 공정한 국회의원 선거관리를 맡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은 더더욱이나 위법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권순일 대법관이 2015년 3월 주심을 맡았던 긴급 조치 배상 대상자들의 손해 배상 판결로 1,140명의 사법농단 피해자가 발생하였다”면서 “또 고발인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2017.5.26.) ▲장영호 사건(2017.5.12.) ▲권창우 사건(2015.1.30.)등에 대해서도 허위 판결하였다”고 지적했다.

 

관청피해자모임은 “권순일 대법관은 특히 수석 회장 최대연 사건에서 법원 조직법을 위반해 배당 조작 등의 범죄 행위를 하였으며 허위 판결문을 작성하여 피해자들의 헌법상 권리인 생존권과 행복 추구권 등에 대해 법률의 한계를 벗어나 강제로 침해를 하였으므로 반드시 그 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최대연 수석회장은 권순일 대법관이 법원 조직법을 위반하여 자신의 사건에 대해 민사과 접수계도 모르게 관여하여 상고이유서 제출 기간인 20일 이내에 심리기일 연기 신청을 해놓았음에도 불구하고 심리불속행 기각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시민 단체인 <관청피해자모임>은 <다음>카페에 개설된 사법 피해자 모임이며 회원 수는 약8,000여명에 이른다.

 

 

 

 

최아랑 19/11/26 [19:34] 수정 삭제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8,0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관청 seaclub 19/11/26 [19:36] 수정 삭제  
  정부는 권순일 불법 대법관을 구속 수사 하던지!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우리 아빠를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8,0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동의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19/11/26 [19:42] 수정 삭제  
  권순일 사법 농단 청산 - 최아랑 19.11.23. 06:06 우리 가족은 자랑 스런 태극기 앞에 우리 가족 인생 쫑낸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및 배당을 조작하여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 기일 연기 신청 해놓았는데도 불법으로 심리 불속행 기각 시키고 대법원은 우리 아빠가 사채 빌려 571만원 수입 인지 납부 한 금액 등쳐 먹었다! 불법 권순일 대법관과 사고 블랙 박스가 아닌 것으로 허위 감정을 하여 사고 횡단 보도를 적색에 건너다가 사고가 났다고 허위 감정을 한 국과수를 퇴사한 불법 이정수 감정사와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닮도록 강릉최씨 명예를 걸고 대대 손손 끝까지 투쟁 할 것을 굳게 다짐 합니다
수석 회장 최대연 19/11/26 [19:44] 수정 삭제  
  권순일 사법 농단 청산 - 최아랑 19.11.23. 06:20
대한 민국 정부는 공수처 신설 법안을 대상 확대 발의하여 국회에서
통과 시키던지?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대한 민국 정부는 양승태 공소장 공범 및 임종헌 공소장에 범죄 행위 4개가
명기가 된 권순일 불법 대법관 및 중앙 선거 관리 위원장을 구속 수사
하던지? 수석 회장 최대연을 사형 시키던지 양자 택일 하라!
- 8,000명 동지 여러분! 필승! 투쟁! 쟁취!
- 관청 피해자 모임 수석 회장 최대연 대변인 자녀 최아랑 올림
수석 회장최대연 19/11/26 [19:46] 수정 삭제  
  권순일 사법 농단 청산 - 최아랑 19.11.23. 06:07 특별 조사단의 3차 조사 보고서 134페이지에 명기가 된 권순일 대법관이 전관 예우에 의하여 법원 조직법을 위반 하고 배당을 조작하여 배당 부서인 민사과 접수계도 모르게 민사 3부 권순일이 수석 회장 최대연 민사 2부 사건 에 불법으로 관여하여 상고 이유서 제출 기간 20일 이내에 심리기일 연기 신청 해놓았는데도 심리 불속행 기각 처리하고 민사 2부 보정 명령 받아 사채 빌려 수입 인지 납부한 571만원을 대법원은 등쳐 먹었다. (대법원 2017다 3819 손해 배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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