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S홀딩스 범죄수익은닉 범행 장소로 검사실 이용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8:37]

"IDS홀딩스 범죄수익은닉 범행 장소로 검사실 이용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1/26 [18:37]

#김성훈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온 7월 11일부터 김성훈이 구속될 때까지 IDS홀딩스는 천억 원대의 추가 사기를 쳤다. 용성진 검사는 범죄를 막기는 커녕 범죄를 조장한 것이다.

 

#김성훈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였고 공범들은 검사실에서 김성훈의 지시를 받고 한재혁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하였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무궁화클럽 등의 시민단체들이 26일 오후 법무부(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일 검사와 용성진 검사에 대해 감찰을 요청 하는 한편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김영일 용성진' 검사 감찰 요청 및 검찰개혁 촉구 기자회견 열려

 

제2의 조희팔 사건으로 불리면 1조원이 넘는 천문학적 금액을 사기 친 IDS홀딩스 사건과 관련 수사검사들의 책임을 따져묻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IDS홀딩스 피해자연합회 무궁화클럽 등의 시민단체들이 26일 오후 법무부(과천 종합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영일 검사와 용성진 검사에 대해 감찰을 요청 하는 한편 검찰개혁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IDS홀딩스 주범 김성훈이 구속된 지 3년이 넘었다"면서 "그러나 피해회복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고 공범들은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이것의 근본 원인은 무능하고 부패한 검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IDS홀딩스가 저지른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1조 1천억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 중대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면서 "검찰은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 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계속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 검찰의 ‘엉터리’ 수사와 기소, 그리고 ‘황당한’ 판사 판결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2016년 5월 20일 7억 원 피해자가 김성훈과 모집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하였다"면서 "그런데 김성훈은 핑계를 대면서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였다"고 설명했다.

 

단체들은 "당시 김성훈과 모집책들은 피해자의 고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사기를 치고 있었다"면서 "사정이 이러하다면 검찰에서는 김성훈을 체포하고 출국정지를 하고 압수수색 등의 조치를 통하여 범죄를 중단시켰어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에 분노한 시민단체에서는 같은 해 6월 30일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이영렬과 담당 수사검사인 용성진을 직무유기로 고발하였다"면서 "그래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해 7월 11일 김성훈은 검찰에 출두하여 조사를 받았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성훈은 출석하여 '아직은 이익이 나지 않지만 8월에 큰 이익이 난다'고 황당한 진술을 하였다"면서 "이러한 진술은 아직은 이익이 나지 않아서 돌려막기를 한다는 소리이고, 사기를 치고 있다고 자백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렇다면 담당 수사검사인 용성진은 김성훈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사기범행을 중단시켰어야 하였다. 그런데 용성진 검사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김성훈은 이후에도 계속 사기를 쳤고 사기 범행은 김성훈이 구속된 9월초까지 계속되었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강조한 후 "김성훈이 검찰의 조사를 받고 나온 7월 11일부터 김성훈이 구속될 때까지 IDS홀딩스는 천억 원대의 추가 사기를 쳤다. 용성진 검사는 범죄를 막기는커녕 범죄를 조장한 것"이라고 따져 물었다.

 

단체들은 김영일 검사에 대해서도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김영일 검사도 도저히 검사라고는 볼 수 없는 행동을 하였다"면서 "2017년 2월 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김성훈의 1조원대의 사기에 대하여 고작 징역 12년의 형을 선고하였다"면서 "김성훈은 아주 경미한 형을 선고받고도 그 형을 줄이기 위하여 음모를 꾸몄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성훈은 서울구치소에서 한재혁이라는 사기꾼을 만났다"면서 "김성훈은 범죄수익금을 한재혁에 전달하였고 한재혁은 그 대가로 김성훈 대신에 8천억원을 변제한다고 피해자를 속여서 김성훈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피해자들로부터 받았다. 그러나 한재혁의 말은 거짓임이 드러났고 2017년 9월 13일 서울고등법원은 김성훈에게 징역 15년의 형을 선고하였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김성훈은 한재혁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곳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의 집무실이었다"면서 "한재혁은 제보를 빙자하여 김영일 검사실을 들락날락거렸고, 김성훈은 한재혁을 통하여 김영일 검사에게 제보를 한다고 전달한 후 김영일 검사실에 들락날락거렸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김성훈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였고 공범들은 검사실에서 김성훈의 지시를 받고 한재혁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하였다"면서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다.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라고 탄식했다.

 

이어 "김영일 검사는 실적에 눈이 어두워서 김성훈과 외부인을 격리시키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용성진 검사와 김영일 검사의 문제점을  이같이 지적한 뒤 "이러한 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드러낸다. 용성진 검사, 김영일 검사는 1조 원대 사기와 범죄수익은닉의 배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법무부는 이들을 철저히 감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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