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지난 2.8 지만원 시스템클럽 대표의 국회공청회에서 자유한국당 이종명 김순례 의원의 망언과 이들에게 자리를 깔아 준 김진태 의원 등의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며 5.18 피해자들은 2월 11일부터 국회 앞에서 농성에 들어갔다.
그리고 농성단은 망언의원 제명과 힘께 지만원 구속, 5·18역사왜곡 처벌법 제정을 요구하며 291일째 천막농성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면서 이들은 그 기간 또 직접 전두환 정호용 장세동 허삼수 허화평 등의 집을 찾아가 5.18 당시의 행적을 묻고 죄의 고백을 요구해 왔다.
농성단은 또 이들 말고도 최세창 신우식 최웅 이희성 등 당시 현역 장군으로 광주주둔군 지휘자이거나 군 지휘계통 상 명령권자, 나아가 신군부 핵심이었던 노태우, 망언 당사자인 김순례 이종명 의원 이들과 동조하는 김진태 의원 농성의 단초가 된 북한군 광수론자인 지만원 씨까지 찾아가 책임을 물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6일 대인신당 박지원 의원이 5.18 당시 찍힌 사진 중 보안사가 보관했던 사진첩 13권 1,700여 매가 공개되면서 당시 신군부의 광주시민 학살 참상이 드러나 많은 이들이 치를 떨고 있다.
이에 농성 291일째인 28일 오후 2시 이들 농성단과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직도 국민의 세금을 들여 경찰경호를 하고 있는 전두환 씨에 대한 경호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이들은 “군사반란 주범 및 내란목적 살인으로 유죄가 확정되어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 전두환에게 국민의 혈세로 계속 경호를 해온 점을 규탄한다”면서 “국회는 내년 전두환의 경호비용으로 경찰이 제출한 2억의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날 대안신당 최경환 의원이 대표로 낭독한 성명서에서 이들은 “이미 5·18민주화운동은 대법원 확정판결, 국가기념일 제정·국립묘지 승격은 물론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로 국내외의 평가가 완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두환 등 광주학살 책임자들은 왜곡주범 지만원이 북한의 대남공작용 자료를 악용해 주장해온 북한 특수군 개입 폭동설에 동조해왔다.”며, “5·18학살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를 중지하고 전액 예산을 삭감하라”고 촉구한 것이다.
이날 최 의원은 “5·18역사왜곡처벌농성단의 국회 앞 농성이 291일을 맞이한 오늘, 여전히 5․18의 핵심적 진실은 39년째 묻혀있다.”며, “이로 인하여 국론은 분열되고 5․18의 역사적 가치는 훼손되었다. 우리 5·18농성단은 국회와 경찰청에 역사와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5.18서울기념사업회 정찬우 이사는 "전직대통령 예우법에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나 경호만큼은 제외하고 있다"고 말한 뒤 "그러나 대통령 경호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 경호는 퇴임후 10년 이내, 이후 5년의 범위에서 추가로 경호를 제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1988년 2월 퇴임한 전두환은 대통령 경호법상의 경호기간이 최장 2003년 2월이므로 이미 기간이 종료되었다"고 주장했다. 즉 경호법이 정한 15년은 이미 도과했다는 말이다.
이어 정 이사는 "전두환은 군사반란의 주범과 내란목적 살인의 주범으로 1997.4.17. 무기징역의 형이 확정되며 경호 이외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모든 예우를 박탈당했고, 이후 경호 및 경비의 책임은 경찰에게 이관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으나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대원칙에 비추어볼 때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상식과 국민의 법감정을 벗어난 경호를 제공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항쟁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관현 열사'의 제수인 유봉순 5.18농성단 회원은 "국회는 범죄자 전두환에 대한 경호 예산을 전액 삭감하라"면서 "올해 3월 CBS는 1997년 사면 이후 지난해까지 전두환의 경호비용으로 최소 100억 원 이상의 혈세가 들어갔다고 보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무고한 양민에 대한 집단학살의 주범 전두환은 100억 이상의 혈세로 경호받으며 황제골프를 즐겨왔다"면서 "29만원 밖에 없다며 아직 1020억의 추징금을 내지 않고 버티는 그는 11월 홍천의 골프장에서 하루 골프비로만 28만 5천원을 썼다. 이런 자에게 경찰은 내년 경호비용으로 2억의 예산을 신청했는데 국회는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기백 5.18구속부상자회 이사 후보는 “2018년 5월 21일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전두환 노태우의 경비인력을 내년부터 모두 철수하기로 했다”며 “경찰은 이철성 전 청장의 약속대로 살인마 전두환의 경호를 올해 안에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김명자 5.18구속부사장회 이사 후보도 “경찰이 지켜야할 대상은 민주시민과 5·18민주유공자이지, 무고한 양민에 대한 집단학살의 주범 전두환이 아니다”라며 “민갑룡 경찰청장은 전임 이철성 청장의 약속대로 전두환 집의 경비와 경호를 올해 안에 중지하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장성배 5.18농성단 법률대응단장은 "골프가 치매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면서 "전두환은 즉각 재판에 응해야 한다. 동시에 전두환 재산에 대해 즉각적이고, 효력적인 방법으로 환수해야 한다“ 라고 주장, 이들의 분노가 아직도 활활 타고 있음을 알게 했다.
그리고 이날 5‧18농성단은 기자회견 마지막에 “5·18의 조작되고 은폐된 진실이 밝혀지고 역사왜곡 처벌법이 제정되어 숭고한 희생을 욕보이는 자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그날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아래는 이날 농성단이 내놓은 성명서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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