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처리’ 찬성 48.1% vs 반대 43.6% 팽팽

임두만 | 기사입력 2019/12/02 [16:14]

‘연동형 비례대표제 국회처리’ 찬성 48.1% vs 반대 43.6% 팽팽

임두만 | 입력 : 2019/12/02 [16:14]

 

[신문고뉴스] 임두만 기자 = 민심그대로 선거법, 즉 정당득표율 의석배분을 골자로 한 '연동형 비례대표제 가미 지역구 소선거구제 국회의원 선거법 개정안...이를 함축해서 정치권과 언론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공직선거법 개정안으로 부른다. 그리고 지역구 225석 비례 75석 50%연동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자유한국당의 극심한 반대에도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다.

 

이 법안은 국회법에 따라 지난 11월 27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었으므로 예산안 처리기일인 2일 자정 후 투표를 위해 언제라도 상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의안과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행위는 부의,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당일 회의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는 행위를 상정이라고 한다"면서 국회의장이 부의된 패스트트랙 법안을 2일 이후 상정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따라서 이를 막기 위해 자유한국당은 이 법을 포함한 본회의 계류 199개 법안 전체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으며, 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막기 위해 아예 본회의 개최를 하지 않고 있다. 결국 이 같은 양당의 입장으로 국회는 지금 식물 상태인 것이다.

 

이런 가운데 2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 이하 한사연)는 이 같은 양당의 입징을 지지하는 여론 또한 4.5%포인트 차이로 팽팽하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도표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이날 한사연이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동형비례대표제의 찬성의견은 48.1%, 반대의견은 43.6%...찬성이 반대보다 4.5%포인트만 높게 나타타 찬성여론이 강하다고 말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여권이 한국당을 뺀 1+4(민주당+바른미래당 대안신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공조로 이 법안을 강행처리하기도 사실상 어렵다. 특히 대안신당과 민주평화당은 지역구 축소에 극력 반대하고 있어 현재의 패스트트랙 선거법 처리에 반대, 이를 그대로 강행처리하면 부결 확률도 높다.

 

한편 한사연은 2일 "지난11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선거제도 개편안 처리 찬반여론조사에서 찬성한다는 의견이 48.1%로 지난 10(46.3%)에 비해 1.8%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발표했다.

 

이어 "반대의견 또한 43.6%로 지난 10(42.5%)에 비해 1.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큰 변동폭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10월 조사에 비해 찬·반간 차이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한사연 여론조서 결과에 따르면 처리 찬성 의견은 30(+7.3%p), 60세 이상(+5.3%p), 서울(+5.5%p), 광주/전라(+8.8%p), 등에서 다소 증가했으며, 대구/경북(-7.8%p), 블루칼라(-10.2%p)에서 다소 감소했다.

 

반면, 반대 의견은 대구/경북(+12.2%p), 블루칼라(+6.1%p)계층, 보수층(+5.0%p)에서 다소 증가했으며, 서울(-7.4%p), 자영업(-5.2%p), 중도(-5.8%p), 바른미래당(-6.4%p) 지지층에서 다소 감소했다.

  

이를 전체적으로 보면 선거제 개편안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에 찬성한다’(48.1%)는 응답은 30(62.2%), 40(61.1%) 광주/전라(68.5%), 화이트칼라(54.5%), 학생(57.7%)계층, 진보층(68.6%), 국정운영 긍정평가층(71.1%), 더불어민주당(72.8%), 정의당 지지층(76.7%)에서 높게 나타났다.

 

이에 ‘반대한다’(43.6%)는 응답은 50(53.3%), 60세 이상(55.8%), 대구/경북(61.2%), 무직/기타(57.3%), 보수층(65.8%), 중졸 이하(49.7%), 가구소득 200만원 미만(53.4%), 국정운영평가 부정평가층(68.8%), 자유한국당(77.1%), 바른미래당 지지층(57.1%)에서 높게 나타났다.

 

▲ 도표출처 :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한편 한사연은 "이11월 정례조사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1129일과 30일 이틀에 걸쳐 유무선 병행(무선80.0%, 유선20.0%)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실시했다"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수준, 응답률은 13.8%(유선전화면접 9.3%, 무선전화면접 15.7%)"라고 밝혔다.

 

또 "2019년 10월 말 기준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를 기준으로 성, 지역, 연령별 가중치를 적용했다"면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www.nesdc.go.kr)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www.ksoi.org)를 참조하면 된다."고 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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