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무니 없는 주둔비 인상 강요 주한미군 철수하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2/03 [02:13]

“터무니 없는 주둔비 인상 강요 주한미군 철수하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2/03 [02:13]

 

 

 아나키스트 의열단과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1월 30일 세종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방위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야 연장과 관련한 내정간섭을 강하게 비판했다. 



지소미야 NO! 방위비 인상 NO!
검찰개혁 OK! 금강산관광 OK!  대한민국 만세 OK!


아나키스트 의열단과 36개 시민사회단체가 지난 11월 30일 세종로 미대사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국의 방위분담금 인상과 지소미야 연장과 관련한 내정간섭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형남 변호사는 기자회견에 앞서 모두발언을 통해 “전국에 주한미군 기지가 90여개가 있다”면서 “웬만한 도시에 주한미군 기지가 없는 곳이 없다. 28,000명이 있는데 무상으로 우리 땅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무현 정권에서 18조의 혈세로 미군한테 지어준 전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시설이 호화롭다. 초호화판이다”면서 “대한민국 군인들 영관 관사보다 훨씬 호화롭고 군인 한 명당 아파트를 한 채씩 주고 골프장 등 온갖 유흥시설 돼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우리 돈으로 지어서 헌납한 것”이라면서 “이런데도 부족해 세균실험을 하고 있다는게 몇 년전부터 발각이 됐다. 가장 무서운 보튤리늄이라는 세균은 탄저균 보다 10만배가 강한데 이런 생화학 실험을 4곳에서 몇 년째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보튤리늄 1kg을 가지고 100만 명을 살상할 수 있다고 한다. 50리터만 공중에서 뿌리면 5천만이 죽는다. 그걸 왜 자기네 나라에서 하지 왜 우리나라에서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우리정부가 지소미아 종료하겠다고 6시간 앞두고 갑자기 연장 약속을 철회했다. 11월 23일 연장이 됐다”면서 “조건부 연장이라는 것은 없다. 정부가 국민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갑자기 뒤집어 진 것은 미국 놈들이 엄청나게 압박을 해서다”라고 지적했다.

 

계속해 “미국이 당사자가 아닌 한일간의 협정을 왜 미국이 난리를 하면서 연장을 종용한 것인지 그 압박을 못 이기고 미국에 굴종해서 연장 약속을 했다”면서 “미국이 당사자도 아닌데도 지소미아 연장을 강요한 것은 명백한 내정간섭”이라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지소미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즉 “지소미아가 무서운 게 2가지가 있다”면서 “일본은 일제 36년의 전쟁범죄를 인정 안하고 있다. 반인류 범죄도 무시하고 있다. 과거사를 인정 안하는 것은 아베 정권이 꿈꾸고 있는 군사대국과 군국주의를 지향해 자위대를 정식 군대 화 하고 군대를 증강해서 한반도를 다시 침략하려는게 일본의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적국이다. 그럼에도 군사기밀을 공유하고 넘겨주는 것은 전 세계에 우리나라 밖에 없다. 재침략을 꿈꾸는 일본에 군사정보를 넘기느냐? 매국협정이다. 경제침략과는 또 다른 원천적인 한일합방과 법률적으로 같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두 번째 문제점으로 “지소미아 조항에 보면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가 주둔하게 된다. 미군과 더불어 자위대가 주둔하고 한반도에 진출한다는 것이다. 일제 침략과 무엇이 다른가. 자위대가 들어오는 순간 한반도는 주한미군과 자위대에 점령당하는 식민지가 재현 되는 것”이라고 문제점을 말했다.

 

김 변호사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의 굴욕적인 문제점도 지적했다.

 

즉 “지소미아를 절대 다수가 반대해서 종료를 시킬 상황이었는데 전 방위적으로 압박해서 깡패 수순으로 5조원을 올리라고 하니까. 비굴하기 짝이 없는 협상을 하고 있다”면서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는 대신에 5조 원 만큼의 무기를 사주겠다고 한다. 국익을 지켜야할 정부가 비굴하고 치욕스런 분담금 협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 같이 강조한 후 “지소미아 즉각 파기하고 치욕스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의 즉각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서 36개 시민단체가 연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는 것”이라면서 “우리 입장을 미 대사관에 알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1인 시위를 비롯한 방법으로 투쟁을 계속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지소미아 연장 강요 미국은 물러가라”

 

기자회견은 김형남 변호사의 모두발언에 이어 성명서 낭독으로 이어졌다.

 

시민단체들은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트럼프 미대통령에게 공개질문을 던진다”면서 “귀하는 미합중국 대통령이 맞는가? 귀하는 대한민국을 미군이 왜 주둔하고 있는지 상세히 알고 있는가” 대한민국을 위해서인가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견제하기 위해서 주한미군을 주둔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어 “대한민국이 그동안 제공해온 토지공여와 부당한 방위비 부담금을 대해 알고 있는가? 미국 내 많은 군 관계자들이 비상식적인 방위비 6배 인상에 대하여 한미동맹 파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있는가?”라고 거듭해 따져 물었다.

 

계속해서 “짐 로저스는 미국을 내보내고 남북이 통일되면 한반도는 투자하기 좋은 나라가 되어 일본보다 부강한 나라가 될 수 된다고 한다”면서 “우리는 6조원의 방위비를 주어가면서 당신들의 간섭을 받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이 제공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하든지 이 땅을 떠나기 바란다. 사드는 필히 챙겨가라. 대한민국은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핵을 소유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시민단체들은 이어 日 아베 총리에게도 공개 질의 했다.

 

즉 “우츠노미아 겐지 전 일본변호사 협회장은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이 한일청구권협정으로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 국제법의 상식이라고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밝혔는데 귀하는 국제법의 상식도 모르는 사람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이 아베 총리에게 따져 물은 후 “고노담화를 인정하고 위안부 할머니들과 강제 징용 노동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배상을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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