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전국 땅값 1경1,500조. 文정부에서도 2,000조 상승"

鄭-경실련 합동 기자회견, 전국 땅값 지난 20년간 7,300조 상승, 거품만 6,600조...부동산 폭등 노무현 정부 3,100조 기여

조현진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16:03]

정동영 "전국 땅값 1경1,500조. 文정부에서도 2,000조 상승"

鄭-경실련 합동 기자회견, 전국 땅값 지난 20년간 7,300조 상승, 거품만 6,600조...부동산 폭등 노무현 정부 3,100조 기여

조현진 기자 | 입력 : 2019/12/04 [16:03]

[신문고뉴스] 조현진 기자 = 대한민국의 전국 땅값이 2018년 말 기준 11,500, 과연 이 돈은 얼마 정도의 크기일까? 그냥 문자로만 11,500조가 실감이 안 가서 우리나라 1년 예산안과 비교했다.

 

2020년 정부 제출 예산안은 약 513.5조원, 이중 국회 예결위를 거치면서 삭감부분을 예상한다고 보면 약 500조 원이 내년도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다. 그렇다면 11500조는 이 기준으로 우리나라 1년 예산의 23...23년간 우리나라 전체 예산액이란 얘기가 된다. 엄청난 돈이다.

 

3일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국회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말 기준 대한민국 전체 땅값은 11,500조 원 규모이며, 이중 민간 보유 땅값이 9,400여조 원에 달한다면서 최근 20년간 7,300조 원 이상 올랐다고 밝혔다.

 

▲ 정동영 대표와 경실련이 땅값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 제공 : 정동영 대표실    


이들은 이날 올해 1월 국토부가 발표한 전국 공시지가 총액은 5,519조 원이지만, 자체 분석한 시세반영률을 적용한 결과 전국 민간 보유 땅값이 9,489조 원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1979년부터 1999년까지는 연평균 92조 원씩 모두 1,845조 원 상승했지만 1999년부터 2018년까지 20년 사이 연평균 385조 원씩, 7,319조 원이나 땅값이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리고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 원이 상승해 상승 금액이 가장 컸지만, 문재인 정부도 2년 동안 2,054조 원이 상승해 연간 상승액으로는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했다.

 

이날 특히 경실련은 민간 보유 땅값 9,489조 원을 국내총생산과 비교하면 5배나 돼 프랑스 2.5, 일본 2.2, 독일 1.2배와 비교했을 때 과다한 만큼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간보유 땅값 40년간 9,200조원 상승

 

이들은 이날 이 분석결과에 대해 정부보유 땅값은 거래가 없음을 고려해 한국은행 자료를 준용하고, 이후 비교는 민간보유 땅값을 기준으로 분석했다면서 정부가 짓지도 않은 아파트 선분양제를 유지하면서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을 때 아파트값과 함께 땅값도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를 강력 비판했다.

 

이어 외환위기 이후 위기극복을 위해 1999년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했음에도 강남아파트는 평당 700만 원(30평 기준 2억 수준)이었고 타워팰리스는 평당 900만 원에도 미분양 상태였다고 밝혔다.

 

▲ 도표제공 : 정동영 대표실


그런 다음 그러나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고 선분양제를 유지한 2000년 이후 아파트 분양가와 시세가 동시에 상승하고 땅값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면서 특히 노무현 정부에서 3,400조 원이었던 땅값은 임기 말 6,523조 원까지 상승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들은 “2008년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부활했고,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는 땅값이 하락 안정세를 유지했으나, 2014년말 분양가상한제를 다시 폐지되면서 현재까지 땅값은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고 주장, 땅값 상승은 정부의 아파트 정책에 따라 춤추고 있음을 말했다.

 

이에 정 대표와 경실련은 정권별로는 노무현 정부에서 3,123조원이 상승, 가장 컸다면서 문재인정부도 2년 동안 2,054조원 (연간 1,027)이 상승했고, 연간상승액은 역대 정부 중 가장 높다고 지적한 뒤 지금도 땅값이 상승 중이고 당장 땅값 폭등을 잡지 못한다면 역대 정부 중 땅값을 가장 많이 올린 정부로 기록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도표제공 : 정동영 대표실


땅값 GDP5, 7,500조 불로소득 추정

 

그리고 이들은 이날 우라니라 땅값에 대해 “2018년 국내총생산(GDP)1,893조원이고, 땅값은 GDP5배로, 프랑스 2.5, 일본 2.2, 독일 1.2, 핀란드 0.9배 등과 비교하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면서 연평균 노동자임금과 비교해도 10배 이상, 2018년 연간 임금총액은 651조 원으로 땅값의 1/10도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979년 이후 정부 발표 물가상승률대로 땅값이 상승했다면 2018년 말 땅값은 1,979조 원 정도가 정상적인 땅값수준이므로 현재 시세 9,489조 원에서 정상적인 땅값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7,510조 원은 불로소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분석했다,

 

나아가 이 상승률을 분양가상한제 폐지 전후로 구분해보면 분양가상한제 폐지 이후에만 6,600조 원(연평균 346)의 불로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같은 기간 GDP와 임금총액 상승액의 각각 5, 14배에 해당하는 막대한 규모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상위1% 인당 49억 토지가격 상승

 

이 기자회견에서 이들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땅값은 2,054조원이 상승했다물가상승률을 고려한 정상적인 땅값 상승을 제외하면 불로소득은 1,988조 원(가구당 0.92), 같은 기간 국민총저축액은 273조 원(가구당 0.13)...따라서 불로소득이 저축액의 7배나 된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를 소수가 독점하고 있으면서 땅값상승은 상위 1%99%의 불평등과 격차를 더 벌려놨다고 말한 뒤 만일 1,988조 원의 불로소득이 국민 전체가 나눠가진다면 0.4억 원씩 돌아간다고 분석했다.

 

그리고는 하지만 2018년 국토부가 공개한 개인토지소유현황에 따르면 국민 70%3,600만명은 땅 한 평도 없다고 지적하고는 토지를 보유한 개인은 1,500만 명(2018년 토지보유자수 1,690만 명에서 공동지분 10% 제외하고 산출)으로 불로소득은 1인당 1.3억 원이라고 말했다.

 

▲ 도표제공 : 정동영 대표실

 

토지소유 편중심화로 상당수는 상위1%가 독차지했다면서 국세청이 발표한 상위1%의 토지소유편중(201838%)을 적용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만 상위1%에게 737조원의 불로소득이 돌아갔다고 주장했다.

 

시슝만 내는 엉터리 정책과 투기 조장 정책이 집값, 땅값 폭등의 원인

 

이후 정 대표와 경실련은 상황이 이러한데도 국토부가 발표하는 지가상승률은 3~4%에 불과하고 땅값 통계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조차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집값, 땅값 거품을 제거하기 위한 강력한 투기근절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는 정부 출범 이후 투기를 근절하겠다며 보유세 강화, 공시가격 현실화, 분양가상한제 등을 제시했지만 모두 시늉만 내는 정책에 그쳤다이는 투기 세력들에게 정권임기 중 집값 떠받치겠다.’라는 신호를 보낸 것이며, 결과적으로 집값 땅값은 더 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 이미지, 정동영 대표실 제공    

 

임대사업자 등록 활성화로 투기의 꽃길을 열어줬으며, 역대 정부 중 예타무시 또는 예타면제 토건 사업을 가장 많이 벌였으며 도시재생 뉴딜로 강북권 등 구도시의 집값이 폭등했다면서 공급확대로 강남 집값을 잡겠다던 노무현 정부의 그린벨트 신도시(210여개) 개발이 집값 폭등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한 신도시(3) 개발정책을 강행하면서 집값 땅값을 더 올리고 있다고 이 정부 토지 부동산 정책에 강력한 펀치를 날렸다.

 

이 같은 주장과 비판을 겸한 이날 기자회견에서 정 대표와 경실련은 과거 군사독재 직후 89년 노태우 정부에서도 부동산투기근절을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 선분양제 아파트의 철저한 분양가 검증, 보유세 강화(종합토지세 도입), 재벌 비업무용토지 규제 등 강력한 정책으로 부동산문제를 해결했다면서 주거불안을 방치하고 투기를 조장한 정부에게 국민은 또 기회를 주지 않았음을 명심하고 문재인정부는 대대적인 땅값 안정 집값 안정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권유하는 것으로 마무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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