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국회 환노위 통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2/17 [09:5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국회 환노위 통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2/17 [09:58]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서울 강남을)이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일부개정안이 어제(16일) 해당 상임위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앞서 전현희 의원은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3일 연속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의 20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며,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의 초당적 협력을 호소했다.

 

전현희 의원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과 함께 만든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아직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며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드릴 수 있도록 하루속히 법사위와 본회의에서 민생법안으로 우선 통과될 수 있도록 여야 의원님들의 초당적인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현희 의원이 지난 10월 18일 대표발의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은 ▴구제급여와 구제계정의 통합 ▴인과관계 입증을 용이하게 하는 입증책임의 전환 ▴피해자 집단소송제도 및 증거개시명령제 도입 ▴장해급여 및 사망자 위로금 지급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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