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도들과 함께 한 ‘자유한국당’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19/12/17 [14:03]

폭도들과 함께 한 ‘자유한국당’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19/12/17 [14:03]

▲ 우리공화당이 16일 집회를 위해 국회 앞에 설치한 연단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공수처 설치법안과 선거법 개정안 등이 신속 처리안건으로 여야 4당이 합의해 지난 12월 3일 본회의에 자동부의 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이 16일 태극기와 성조기 심지어 이스라엘기를 든 폭도들과 함께 국회에서 난동을 부리면서 그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참여연대 · 한국YMCA전국연맹 · 한국투명성기구 · 흥사단투명사회운동본부 등이 결합한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17일 논평을 통해 아직까지도 본회의 표결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개탄스러운 상황이 연일 계속되고 있다면서 자유한국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같이 촉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수처는 고위공직자 비리를 척결하는 수단으로 국민적 지지를 받는 입법안 중에 하나”라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사건건 공수처 논의를 보이콧해오던 자유한국당이 공수처가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고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며 공수처 설치법 처리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의 공세에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며, 당리당략에 따라 공수처법 처리를 미루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공수처 설치는 더이상 미룰 수 없다. 국회가 즉각 본회의를 열고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공수처는 좌파독재 연장 수단’이라는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말도 안되는 가짜뉴스”라면서 “대표적으로 공수처장 추천과 관련하여 추천위원 7명 가운데는 야당 몫이 2명이 포함되어 있고, 7명 가운데  6명의 찬성이 있어야 후보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16일 국회 앞에서 열린 우리공화당 집회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적어도 대통령이 공수처장 추천을 좌우지할 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면서 “이처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여야 4당이 머리를 맞대고 고위공직자 비리 척결을 위해 제대로 작동하는 동시에 대통령으로부터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수사와 기소를 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기 위해 논의를 이어가는 동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 원천 반대 입장을 밝히며 논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어제는 심지어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국회 안으로 동원해 폭력사태까지 일으켰다. 이러한 자유한국당의 행태는 공당이길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번번히 공수처 설치를 위한 입법 논의를 보이콧하는 자유한국당의 발목잡기 행태를 끊어내기 위해, 지난 4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합의와 양보를 통해 공직선거법과 검찰개혁법안들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었다”면서 “그런데 아직까지 국회에서 법안처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데는 기존의 합의를 일부 번복하고 수정안을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의 책임도 존재한다. 대표적으로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하여 비례의석 축소도 모자라서, 연동률의 ‘캡’을 씌우자는 수정안은 당리당략적 접근이라는 평가에서 자유롭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공수처설치촉구공동행동은 이 같이 꼬집은 후 “공수처 설치법이든 공직선거법이든 개혁원칙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연동형비례제 도입으로 인한 손익계산을 그만두고 개혁원칙에 따라 법안들을 표결에 부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여야 4당은 당리당략에 따른 손익계산을 중단하고 개혁원칙에 따라 합의된 공수처 설치법 등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라”면서 “개혁원칙에 따를 때 민의도 표심도 잡을 수 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을 탐하다 개혁법안도 민심도 놓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한다. 국회와 여야 4개 정당들은 즉각 본회의를 열어 공수처 설치법을 처리하라”고 주문했다.

 

▲ 16일 국회 앞 우리공화당 집회 차량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한편 16일 국회 난동사건과 관련 비판의 목소리가 거칠게 터져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태극기부대 국회 난동 주동자 색출과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는 청원 등 다수의 청원이 올라왔다. (해당 청원글 바로가기 ☞ 태극기부대 국회 난동 주동자 색출과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

 

청원인은 “헌법상 국민을 대표하는 단체인 국회가 폭도들에게 유린당했다”면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앞세우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든 자유한국당 당원과 지지자, 아니 폭도들 수천 명이 국회를 점령하고 난동을 부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들은 다른 정당 국회의원과 당직자들을 폭행하고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며 무법천지를 만들었다”면서 “더 이상 민주주의가 파괴되는 것을 지켜볼 수 없다. 더 이상 대한민국이 폭도들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 같이 거듭해서 강조한 후 “정부는 비상 시국에 맞게 비상 대응을 해야 한다”면서 “국회 난동 주동자를 색출하고 폭도들을 엄중 처벌해야 한다. 이걸 방치한다면 대한민국 역사에 길이 수치로 남을 것이다. 다시 한 번 정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한다”고 청원했다.
 

 

돌탑김종진 19/12/18 [05:54] 수정 삭제  
  국민 여러분 불안한가요? 공권력이 불구경하나요? 그러기에 공수처가 필요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깨어있는 시민은 알아요. 진짜 독재 시절에는 말도 못 하던 그들은 독재했으나 독재가 무엇인 줄 몰라요. 2020년 04월 15일 기다려 가려 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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