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조사-수사범위에 국회의원 업무태만 포함시켜야

김용숙 기자 | 기사입력 2019/12/31 [13:09]

'공수처' 조사-수사범위에 국회의원 업무태만 포함시켜야

김용숙 기자 | 입력 : 2019/12/31 [13:09]

 

 


[글 :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용숙 월드스타 기자   편집 :  이종훈 기자]

 

다가오는 2020년 새해에는 국회 시계가 더 빠르고 분주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에도 자신이 대표 발의한 법안 처리도 뒷전으로 하고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해 지역 나들이에 전념하는 의원들이 많다.

 

이에 따라 30일 국회를 통과한 고위공직자범죄·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향후에 수정할때 여야 국회의원들의 근무 태만 여부를 조사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자조섞인 지적이 나온다.

 

실제 2019년 12월 23일 기준 국회에는 자유한국당 김명연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외식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많은 법안이 제출된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많은 법안이 발의됐는데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국민 눈높이에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여러 이유를 들며 상임위원회 개회를 미루고 있다는 것. 이 때문에 수많은 법안은 당장 내년이 되면 전부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다.

 

상황이 이렇게 긴박한데도 여야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에 올라온 법안 심사(논의)를 위한 상임위 개회는커녕 국회를 비우고 내년 4월 15일 총선 승리를 위한 표심 공략을 위해 출판기념회 또는 의정보고회 등을 개최, 지역 유권자들과 만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모 의원실 보좌진은 개인과 단체에 후원을 요청하는 등 총선 승리를 위한 밥그릇 채우기에 여념이 없다.

 

이에 국민은 "이처럼 수많은 법안을 대체 언제 처리할 것인지?" "법안 처리는 하긴 하는지?" 등 많은 궁금증을 자아내는 한편 여야 국회의원을 향해 '근무 태만'이라며 거센 비판과 멸시를 쏟아내고 있다.

 

또한, "입법 기관 구성원으로 마땅히 해야 할 임무에 소홀히 한 국회의원들은 내년 총선 후 더는 보고 싶지 않다"며 날을 세우고 있다.

 

이런 현실을 반영해 공수처 설치 법안이 극적으로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으로 공수처 직원들이 해야 할 임무(조사 대상 및 내용) 중 여야 국회의원 근무 태만 여부도 조사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받는것.

 

사법정의국민연대는 31일 공수처 조사 대상과 내용에 △고위 공직자인 여야 국회의원들의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와 △여야 국회의원들의 근무 태만 여부를 꼭 넣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의 국민 혈세가 투입된 만큼 국회가 제 할 일을 하지 않음에 따른 막대한 비용 손실에 대한 엄중한 법의 처분은 마땅하다는 것이다.

 

사법정의국민연대는 이 같이 주장한 후 "공수처 직원들의 국익을 위한 활발한 정보 수집과 분석, 여야 국회의원들의 근무 태만 발견시 공익을 위한 확실한 법의 처분을 기대한다"라고 촉구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