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발 인사폭탄, 檢 지휘부 흔들어 윤석열 사단 해체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1/09 [00:41]

추미애 발 인사폭탄, 檢 지휘부 흔들어 윤석열 사단 해체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1/09 [00:41]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8일 법무부가 전격적으로 검찰 수뇌부 인사를 단행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윤석열 총장만 남겨두고 대검찰청의 주요 보직자들을 모두 바꿨다는 표현까지 가능한 교체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흔들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장관 수사와 유재수 전 부산시 부시장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47·사법연수원 27) 반부패강력부장이 교체됐다. 또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으로 번지고 있는 청와대 하명수사를 지휘하는 박찬호(54·26) 공공수사부장 등도 경질되어 한 부장은 부산으로 박 부장은 제주도로 근무지를 옮기게 되었다.

 

▲ 추미애 의원이 법무부장관 내정 발표 후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히고 있다     ©시사포토뱅크

 

이틀 전 추미애 장관이 취임한 법무부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 32명의 승진·전보 인사를 오는 13일자로 단행했다.

 

그런데 이 인사의 핵심은 앞서 거론했듯 한동훈 박찬호 부장의 거취와 실제로 조국 전 장관 수사와 하명수사 건 수사를 총괄 진행하고 있는 서울 중앙지검 수장인 배성범(58·23) 검사,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55·24) 서울동부지검장의 이동이다.

 

그리고 발표된 인사를 보면 이들 핵심 인사들은 모두 자리를 이동했다. 그리고 여기에 윤석열 총장과 검찰 내에서 가장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소윤(小尹)’ 칭호를 듣고 있는 윤대진 수원지검장까지 인사대상이 되므로 이번 인사가 윤석열 사단 해체라는 소리를 듣는 것이다.

 

이날 인사 발표가 있기 전 법무부는 검찰 수뇌부 인사를 놓고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검찰청 법에 따라 대검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즉 인사 제청에 필요한 검찰총장 의견청취 절차를 두고 대검과 법무부가 자신들의 입장을 보도진에게 설명하는 등 치열한 힘겨루기를 한 것이다.

 

하지만 결국 이 같은 논란이 이어지자 청와대가 모든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음을 발표했으며 법무부는 이날 오후 730분께 전격적으로 인사를 발표했다.

 

그리고 이 발표에서 검사장급 대검 참모진이 전원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 났음을 알렸다. 일단 앞서 언급한대로 한동훈 대검 반부패부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은 제주지검장으로 각각 전보됐다.

 

또 검찰 2인자인 서울중앙지검 수장으로서 이들 수사를 총괄했던 배성범 검사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해 법무연수원장으로 이동하고, 서울중앙지검장은 이성윤(58·23) 법무부 검찰국장이 자리를 옮긴다.

 

이어 유재수 감찰무마 의혹 수사를 총괄한 조남관(55·24) 서울동부지검장은 법무부 핵심 요직인 검찰국장으로 보임됐다. 여기에 심재철(51·27) 서울남부지검 1차장과 배용원(52·27) 수원지검 1차장이 검사장으로 승진해 각각 대검 반부패강력부장과 공공수사부장을 맡았다.

 

한편 이날 인사에서 윤 총장을 제외한 대검 수뇌급도 모조리 바뀌었다.

 

강남일(51·23) 대검 차장은 대전고검장, 대검 차장에는 구본선(52·23) 의정부지검장이 보임됐다. 조상준(50·26) 대검 형사부장은 서울고검 차장으로, 이원석(51·27) 대검 기획조정부장은 수원고검 차장, 이두봉(56·25) 대검 과학수사부장은 대전지검장, 문홍성(52·26) 대검 인권부장은 창원지검장으로 자리를 옮긴다. 노정연(53·25) 공판송무부장은 전주지검장으로 전보되었다.

 

이어 이들 자리에 이정수(51·26) 부천지청장이 대검 기획조정부장, 김관정(56·26) 고양지청장이 대검 형사부장, 이수권(52·26) 부산동부지청장이 대검 인권부장, 노정환(53·26) 대전고검 차장과 이주형(53·25) 대구고검 차장이 각각 대검 공판송무부장·과학수사부장으로 수평 이동했다.

 

또 이날 인사는 서울시내 검찰청 검사장도 송삼현(58·23) 서울남부지검장을 제외하고 모두 교체됐다. 즉 서울동부지검장에 고기영(55·23) 부산지검장, 서울북부지검장에 김후곤(55·25)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서울서부지검장에 장영수(53·24) 대전지검장이 각각 보임되었는데 서울남부지검장이 자리를 지킨 것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 사건 공소유지 때문으로 보인다.

 

이날 인사에서 승진도 있었다. 사법연수원 263, 272명 등 5명이 검사장으로 승진한 것이다. 더불어 고검장 승진도 대구고검장으로 발령난 오인서(54·23) 서울북부지검장 등 5명이다.

 

인사발표 후 법무부는 "특정 부서 중심의 기존 인사에서 벗어나 그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던 일선의 우수 검사들을 적극 중용했다""검찰 본연의 업무인 인권보호 및 형사·공판 등 민생과 직결된 업무에 전념해온 검사들을 우대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법무부는 이후 차장·부장급 중간간부와 평검사 승진·전보 발령을 차례로 내고 이달 안에 인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광주·대전·대구고검 차장 자리는 비워뒀다. 법무부는 "고검 기능개편 및 검사장 직급 폐지 검토 필요성 등을 감안해 공석으로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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