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1/10 [10:38]

“통과된 개인정보3법 20대 국회 최악 입법으로 기록될 것”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1/10 [10:38]



국회가 1월 9일 본회의에서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통과시킨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크게 우려하고 나섰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등의 시민단체 들은 9일 성명서를 통해 “2020년 1월 9일은 정보인권 사망의 날, 인간성의 일부인 개인정보를 기업의 돈벌이 수단으로 넘겨버린 날로 기억될 것”이라면서 이 같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나선 것.

 

이들 단체들은 “국회가 기어이 개인정보 3법(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_소위 데이터 3법)을 시민사회의 우려와 비판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보호장치 없이 그대로 통과시켰다”면서 “이제 기업이 이윤추구를 위해 제대로 된 통제장치 없이 개인의 가장 은밀한 신용정보, 질병정보 등에 전례없이 광범위하게 접근하고 관리하도록 길을 터주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제10조에서 도출되고 17조로 보장받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국회의 입법으로 사실상 부정된 것”이라면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나아가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 조항은 이제 법조문 속의 한줄 장식품으로 전락할 위기에 처했다. 국회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경제 논리는 인권에 우선할 수 없다”면서 “게다가 경제적 기대효과는 추정만 난무하지 실체도 없다. 무엇보다 국회는 국민의 대표기관이다. 법률을 제개정함으로써 국민 개개인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을 실현해야 한다. 그런데 이런 국회의 입법권을 오히려 국민 인권을 침해하는데 쓴다면, 존재이유가 없지 않은가. 이번 개인정보 3법 개악은 20대 국회 최악의 입법 중 하나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들은 이와 함께 “데이터산업이 커지면 그동안에도 고객 정보를 수집하고 집적해 온 금융기업 등 일부 관련 기업들은 환호할 것이고 데이터산업의 부가가치는 일부 기업에 집중될 것”이라면서 “SNS에 올린 정보들도 신용평가에 활용될 것이며 기업들은 이렇게 수집하고 축적한 고객 정보들을 결합·가공해 팔아 수익을 내거나, 고용이나 보험금 지급 등에 활용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우려한 후 “법률은 일단 한번 개정되면 되돌리기는 쉽지 않다”면서 “오늘 통과된 개인정보 3법은 정보인권침해 3법, 개인정보도둑 3법이라 불릴 것이다. 또한  법개악에 반대해온 우리 시민사회노동건강소비자운동단체들은 헌법소원과 국민캠페인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잘못 개정된 정보인권침해 3법의 재개정에 매진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성명에는 건강과 대안·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금융정의연대·무상의료운동본부·민변 디지털정보위원회·민주노동조합총연맹·서울YMCA·소비사시민모임·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보건의료단체연합·의료연대본부·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한국소비자연맹·함께하는시민행동이 결합했다.

 

한편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병국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전하게 처리된 '가명정보'를 활용한 데이터 이용이 극대화되는 계기가 마련되고, 현행법상 분산돼 있던 개인정보보호 체계가 일원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개인정보보호법을 중심으로 한 데이터 3법의 통과가 대한민국이 4차산업혁명 강국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바란다"고 법안통과의 소회를 밝혔다.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 활용 활성화를 위해 가명정보 개념을 도입됐다. 가명정보란 개인정보에서 특정한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가명처리된 것을 의미한다.

 

모든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와 아예 아무것도 열람할 수 없는 익명 정보의 중간 수준 정보다. 비식별처리된 가명정보의 경우 특정 개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법이 규정한 목적에 적합하다면 활용할 수 있다.

 

기존에는 개인의 동의가 있어야 활용이 가능했다. 이와 함께 법·제도를 악용해 가명정보로 특정 개인 식별을 막기 위한 형사처벌 조항 등을 법에 명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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