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춘 의원, “메가시티 궁극적 목표는 준연방제”

지방의 행정·경제 자립성 강화를 통해 여러 ‘지방정부’들이 협력하는 준연방제 체제로 가야 해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1/13 [16:33]

김영춘 의원, “메가시티 궁극적 목표는 준연방제”

지방의 행정·경제 자립성 강화를 통해 여러 ‘지방정부’들이 협력하는 준연방제 체제로 가야 해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01/13 [16:33]

 

[신문고뉴스] 임병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메가시티 비전위원회 상임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영춘 국회의원(부산진구갑)은 “메가시티 비전위원회의 궁극적인 목표는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지방분권, 즉 준(準)연방제를 이루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영춘 의원은 오는 14일 오후 6시 30분 부산일보사 소강당에서, (사)인본사회연구소가 주최하고 부산인문연대, 국제다문화사회연구소 등이 함께 주관하는 ‘인본사회연구소 2020 신년맞이 특별강연’에서 <분열과 증오의 시대, 정치와 문화의 역할>이란 주제로 강연을 한다. 이 자리에서 그는 우리 사회가 해소해야 할 많은 사회적 격차와 갈등 가운데 가장 우선시되는 것이 ‘지역 격차’라고 역설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서울 공화국’이다. 서울과의 거리에 비례해 살기 어려워지고, 모든 지방 경제는 수도권에 의존해 연명을 해나가고 있는 실정이다”며, “지방 경제를 살리고 자립도를 높이는 것은 수도권 외 지역 국민 경제생활에 직결되는 것은 물론이고, 더 방치해두면 썩어서 돌이킬 수 없을 지역의 경제 잠재력을 다시 활성화함으로써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 성장 동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체제가 ‘준연방제’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메가시티 비전위 문제의식의 출발은 쇠퇴해가는 부·울·경 경제공동체이지만, 목표는 이것을 전국 단위, 그러니까 다른 지역들에까지 확산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대한민국에 권역별로 여러 개의 메가시티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준연방제 개헌으로 가는 동력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한편 이는 남북통일에 대비하는 중요한 포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PK 지방자치단체장들도 신년부터 메가시티 비전위원회에 적극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김경수 경남지사도 지난 8일 도청 도정회의실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청년특별도, 교육인재특별도, 동남권 메가시티 플랫폼을 만들어 도민과 함께 체감하는 행복한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고, 오거돈 부산시장도 10일 부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는 공간혁신과 산업혁신, 교육혁신을 통해 인재가 모여드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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