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개혁은 이제 시작!...“정의로운 檢 위해 국민 함께 해야”

김영남 기자 | 기사입력 2020/01/19 [10:10]

檢 개혁은 이제 시작!...“정의로운 檢 위해 국민 함께 해야”

김영남 기자 | 입력 : 2020/01/19 [10:10]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사실상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법적 장치 마련은 일단락 된 가운데 지난 15일 광주 전남대 사회대 윤상원열사기념홀에서 광주전남 연구자 주최로 검찰개혁 토크쇼가 열렸다.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이 주관하고 광주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전남지부와 광주전남교수연구자연합, 검찰개혁전국교수연구자네트워크, 민교협 광주전남지회, 전국교수노조 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사)나누리회,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터, 시민플랫폼 나들, 한국작가회의 광주전남지회가 공동 주최해 열린 이날 토크쇼에서는 검찰 개혁의 지속적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됐다.

 

토크쇼 순서 1부에서는 광주ㆍ전남교수연구자 모임의 사무처장인 오기석 교수의 사회로 이루어졌다. 광주전남 교수연구자 신임 대표 조선대 김성재 교수는 인사말을 통해 이번 검찰개혁 토크쇼의 진정한 의미와 검찰 수사에서의 인권존중의 필요성 그리고 검찰 권력의 오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대 우희종 교수는 광주ㆍ전남 검찰개혁 토크쇼를 통해 광주ㆍ전남뿐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인지 되어야할 과제에 대해 발언했다.

 

순천대(광주전남 교수노조지부장) 최현주 교수는 검찰개혁이라는 큰 테두리 안에는 우리 교수들 에게도 더 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며 교육자로서의 진정한 가르침의 자세와 서로 함께 해  나가야만 하는 진정한 검찰개혁 부르짖음의 의미를 일깨워져야 한다고 말했다.

 

청암대 범서우 교수는 5분 영상을 통해 그동안 대검찰청ㆍ순천지청ㆍ광주고검과 법원 앞에서의 기자회견과 전국대학 교수들의 사학적폐에 대한 기자회견ㆍ보복성 징계와 부당해임 그리고 전국 교수들과 각 인사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영상메세지를 담아 상영하면서 많은 감동과 공감을 이끌어 냈다.

 

서울대 윈동욱 교수는 기타를 치며 '녹두꽃'을 부를 때는 눈시울이 뜨거워지는 순서였다

 

2부 순서는 광주대 은우근 교수(광주ㆍ전남 전상임대표)의 진행으로 이어졌다.

 

법무법인 맥 조재건 대표 변호사는 검찰개혁에 대한 법리를 토대로 검찰권의 오,남용은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검찰개혁 입법은 실질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시발점이고 개혁입법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권위주의 시대로부터 형성되어 온 검찰의 오랜 관행을 깨기 위해 많은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검찰이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와 별건 수사로 인한 피해자가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광주대 고영진 교수는 검찰은 한국사회의 절대 권력이라며 비정상적인 정상화 국민을 위한 검찰로 바꾸기 위해선 각계각층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방청객의 질문과 각 방송사 기자들의 질문에 대한 패널들의 답변으로 마무리가 되면서 뜻 깊고 의미있는 토크쇼가 되었다.

 

참가자들은 검찰개혁은 국회에서의 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안 통과가 그 끝이 아니라 시작에 불과하며 이제부터 정의로운 검찰개혁을 위해 온 국민이 함께 해야 할 과제가 많음을 약속하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한편 순천 (사)나누리, (사)순천여성인권지원센타 이순심 이사장은 순천에서 30여명에 이르는 회원들과 같이 참여했다. 그는 그동안 순천에서 적폐세력과 맞서서 약자와 을의 편에 서서 한결 같은 목소리를 내온바 있다. 이 과정에서 순천지청은 물론 대검찰청 앞에서도 피켓시위 등을 통해 정의의 외침을 계속해 온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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