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국가혁명 시작, 기성 정당 심판하겠다”

우덕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1/20 [06:15]

국가혁명배당금당 ‘허경영’...“국가혁명 시작, 기성 정당 심판하겠다”

우덕수 기자 | 입력 : 2020/01/20 [06:15]

`허본좌', `인터넷 대통령'으로 불리며 `허경영 신드롬'을 불러 일으켰던 전 경제공화당 허경영 대표가 이번에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라는 당명을 앞세워 4.15총선 세몰이에 나섰다.

 

허경영 대표의 국가혁명배당금당은 이번에도 발상의 전환을 꾀하는 각종 공약을 들고 나오면서 시선을 사로잡는다. 대표적인 공약은 국민배당금제, 결혼〮출산장려금제, 국회의원 축소〮 및 무보수제 등 33가지 정책 제안이다.

 

 

한국기자연합회(회장 이창열)는 지난 17일 오후 마포구에 위치한 카우카우펍 합정점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이하 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를 초청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기자연합회

 

 

◆ 한국기자연합회, ‘핫이슈’ 허경영 대표 초청해 기자간담회

 

한국기자연합회(회장 이창열)는 지난 17일 오후 마포구에 위치한 카우카우펍 합정점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이하 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를 초청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허경영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민배당금제 ▲결혼, 출산장려금제 ▲국회의원 축소 및 무보수제 등 33가지 총선 정책과 함께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혔다.

 

허경영 대표는 이번 총선 공약으로 20세 이상 국민에게 1인당 150만원,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추가로 1인당 월 70만원의 국민배당금제를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 공약이 실현 될 경우 65세 이상 월 220만원, 부부 440만원의 국가 배당금이 지급 되며 20세 이상 월 150만원, 부부 300만원의 국가 배당금이 늙어 죽을 때 까지 나오기 때문에, 사회적 타살인 경제적 빈곤으로 인한 자살이나 심지어 굶어 죽는 끔직한 사건을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결혼하면 결혼수당 1억원을 무상지원, 주택자금 2억원까지 영구무이자로 지원하고, 출산 시 5,000만원의 출산수당 지급은 물론 전업주부의 경우 자녀가 10세까지 월 100만원 수당을 지급하는 결혼 및 출산 장려금제도를 공약했다.

 

이는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출산율로 인한 인구 절벽이라는 국가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담대한 정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원을 100명으로 축소하고 무보수 명예직으로 전환하는 정책 역시, 제시하면서 이는 많은 국민들의 염원이며, 보좌관들의 급여까지 고려하면 1조 8천억 가량의 국민세금을 절약해 국가혁명 국민배당금의 재원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재산비례 벌금형, 신용불량자 20년 무이자 무담보 대출지원(1회), 유엔본부 판문점 유치 등 33가지 정책 역시 제시했다.

 

허 대표는 재원마련과 관련해서는 국가예산 60%절약 300조, 상류층 탈세 막아 200조, 36가지 세금을 하나로 통합해 100조, 재산비례 벌금형 100조, 특수 사업자 제도 100조 등 증가 세수 총 800조 가량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책이 허황되다는 국민들의 의견이 많다면서, 인기주의 가십성 정책이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허 대표는 지난 15대, 17대 대선에서도 현재와 유사한 정책들을 공약한 사실을 말하면서 그러한 정책들이 현실화 되고 있는 점을 강조했다.

 

즉 많은 언론들에게 ‘허황된 꿈’ ‘허황된 통 큰 공약’ 등으로 매도되거나 비난이 받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당시 공약한 정책들 중에 현실화 되고 있다는 것.

 

현재 다른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거나 심지어, 허경영대표의 ‘UN본부 이전’ 모티브로 현직 대통령께서 UN기조연설을 통해 국제사회에 UN기구의 이전을 제안한 적도 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들었다.

 

 

▲ 한국기자연합회(회장 이창열)는 지난 17일 오후 마포구에 위치한 카우카우펍 합정점에서 국가혁명배당금당(이하 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를 초청 신년 기자회견을 가졌다.  © 한국기자연합회

 

 

허 대표는 이와 함께 정부는 2014년 7월부터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재산 하위 70%에 월 20만원을 지급했고 2018년 9월부터 월 25만원으로 인상, 2019년 4월 25일부터 소득 하위 20% 노인에게는 월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15대, 17대 대선 당시 본인 공약의 일부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이며 ▲중소기업에 취업한 젊은이들에겐 매월 100만원 지급하겠다는 당시 공약 역시 일부 현실화 되었다고 강조했다.

 

허 대표는 또 경북 울진군은 첫째에서 셋째까지 출산은 600만원, 넷째는 1,200만원을 지급하고 전남 광양시는 첫째 둘째는 각각 500만원씩 셋째는 1,000만원 넷째이상은 2,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수 많은 지자체들이 15대, 17대 대선 당시 본인의 공약과 같이 현재 부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난해 9월 24일 문재인대통령께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비무장지대 안에 유엔기구를 이전하여 국제평화지대로 만들자고 제안했는데 이는 자신이 주장했던 ‘UN본부 판문점 이전’ 공약이 모티브가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경영 대표는 이와함께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지난 1월 9일 만 20세 청년 전원에게 3,000만원씩 ‘출발자산’을 국가가 지급하고, 아동 양육시설 퇴소자 등 부모가 없는 청년에게는 최대 5,000만원까지 지급하는 제도를 발표했는데, 이것 역시 제 공약이 모티브가 된 것”이라고 말했다.

 

배당금당 허경영 대표는 지난 1997년 15대 대선에 이어 2007년 17대에는 경제공화당이라는 신생 정당을 만들어 도전 총 9만 6756표(0.4%) 득표로 민주당 이인제 후보(0.7%)에 이은 성적 낸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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