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욱 기소 한 시점 정말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1/27 [15:37]

“최강욱 기소 한 시점 정말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1/27 [15:37]

두 차례 검찰 인사를 통해 청와대와 검찰 간 긴장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의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이 기소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검찰청법 규정을 위반했다며 강도 높은 감찰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 3차장과 고형곤 반부패수사2부장이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기소 보류’ 지시를 어기고 기소를 강행한 것이 감찰 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23일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의 최강욱 기소 관련 사무보고‘를 상급 검찰청 장과 법무부 장관에게 동시에 이뤄져야 하는 사무보고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소위 '윤석열 패싱' 논란이 불거지면서 자유한국당이 정치공세를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한국당은 27일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를 둘러싼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윤석열 패싱’ 논란 등을 파헤친다면서 당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특별검사 도입을 추진키로 한 것.

 

이와 반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수석대변인은 27일 오후 현안 서면 브리핑을 통해 설 연휴 민심과 관련 “일부 야당과 기득권 세력의 온갖 저항과 방해에도 선거제도와 검찰개혁 그리고 유치원 3법 등의 입법을 완수해낸 데 대한 국민의 지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다시 한 번 천명했다.

 

 

▲ 검찰     ©편집부

 

 

◆김남국 “대면조사 조차 하지 않고 기소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

 

자유한국당의 정치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김남국 변호사가 26일 자신의 페이스북 글을 통해 검찰의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는 정치수사라고 칭하면서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김 변호사는 “법무부가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날치기 기소에 대한 감찰을 시사했다”면서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결재를 받지 않은 날치기 기소가 아니다. 선거를 80여일 앞둔 시점에 되지도 않은 수사를 하면서 청와대를 공격하는 수사로써 명백한 '정치수사'”라고 강조했다.

 

이어 “전격적으로 기소를 한 시점도 정말 악의적이고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인사이동 전에 억지로 기소를 한다고 하더라도 2월 3일 발령이니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설 연휴 전날 전격적으로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정말 논란을 만들어서 설 밥상머리 이야깃거리로 올려 부정적 여론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더 나아가 자신들의 인사 발표 30분 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 인사 불이익을 생각한 기소 보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정말 아무리 적법한 수사라고 할지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수사를 안 해왔던 과거 검찰과 경찰의 수사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정말 기가막힐 정도”라면서 “현직 공직기강비서관을 애들 표창장 위조한 것으로 기소를 하고, 그것도 현직에 있을 때도 아니고 수년 전에 있었던 일을 대면조사 조차 하지 않고 기소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개탄했다.

 

이어 “나경원 의원이나 패스트트랙 수사를 그렇게 철저하게 했으면 할 말이라도 있겠다”면서 “나경원 의원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선거에 이렇게 민감한 시기에 이런 엉터리 기소, 정치 기소를 한다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난 조국 교수에 대한 수사부터 해서 이번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한 날치기 기소까지 해서 철저한 감찰이 있어야 한다”면서도 “다만, 이건으로만 감찰에 나아갈 경우 피해자 코스프래, 역공작, 이성윤 지검장 감찰 맞대응 카드, 버티기 전략으로 인한 논란 장기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보다 확실하고 더 강력한!! 대대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감찰이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즉 “정말 국민을 멍들게 했던 전관예우 사건 등등 검찰이 최근 잘못 처리했던 사건에 대한 검찰수사 바로세우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울산 고래 고기 환부사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근비리 사건 등등이 그 대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 최강욱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

 

한편 검찰의 기소직후 최강욱 공직기강비서관은 23일 자신의 변호사를 통해 밝힌 의견서를 통해 "명백한 직권 남용으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 수사진을 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최 비서관은 "그간 윤석열 총장을 중심으로 특정세력이 보여 온 행태는 적법절차를 완전히 무시하고, 내부 지휘계통도 형해 화시킨 사적 농단의 과정이었다"면서 "그 과정에서 피의사실공표는 물론, 직권남용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뿐 아니라 대검참모와 지방검사장에게도 반복했던 일을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련자들을 모두 고발하여 그들이 전가의 보도처럼 휘두르는 직권남용이 진정 어떤 경우에 유죄로 판단될 수 있는 것인지를 보여주겠다"면서 "법무부와 대검의 감찰조사는 물론, 향후 출범하게 될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 저들의 범죄행위가 낱낱이 드러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결기를 곧추 세웠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송경호 3차장의 전결로 법무부의 검찰인사발표 30분 전인 23일 9시 30분경 중앙지검장의 결재·승인도 받지 않은 채 최 비서관을 '업무방해'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최 비서관이 법무법인 청맥 소속이던 2017~2018년 2차례에 걸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 모 씨에게 허위 인턴활동 증명서를 발급하며 명의를 빌려주는 등으로 관여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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