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연대 등 진보단체, 우리공화당 자유연대 등 경찰에 고발

이명수 기자 | 기사입력 2020/01/29 [14:08]

촛불연대 등 진보단체, 우리공화당 자유연대 등 경찰에 고발

이명수 기자 | 입력 : 2020/01/29 [14:08]

[신문고뉴스] 이명수 기자 = 촛불연대, 윤석열사퇴를 위한 범국민응징본부(이하 윤석열응징본부), 청년당 등 진보 정치세력과 시민단체가 우리공화당과 자유연대 등을 폭력과 집회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신고 된 집회를 폭력과 난동으로 방해한 사건은 민주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며 이들의 폭력, 집회방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 촛불연대 등은 서울지방경찰청에 우리공화당과 자유연대 등을 폭력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이날 고발은 청년당이 주도했으며, 청년당 권오민 대표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이명수 기자


한편 광화문촛불연대, 윤석열사퇴를 위한 범국민응징본부(이하 윤석열응징본부) 등은 지난 111일 오후6~7시반 광화문중앙광장에서 윤석열 사퇴, 정치검찰 척결 촛불문화제를 진행했다.

 

이날 이들의 집회는 서울시로부터 광장 사용승인을 받고 경찰에 집회신고를 한 합법적인 집회였으며 평화적으로 진행되었다. 그러나 오늘 이들에 의해 고발된 자유연대, 우리공화당이 포함된 극우보수단체 회원들로 보이는 사람들이 맞불집회라는 형식으로 집회를 열었다.

 

하지만 양측은 곧바로 충돌양상을 빚었으며 우파집회에 참석한 참석자들은 촛불연대 집회 참가자들에게 폭언과 위협으로 폭력적인 행위로 보이는 행태를 자행했다. 이에 촛불연대 등과 청년당은 이들 우파 시민단체의 행동을 폭력과 집회방해로 보고 경찰에 고발한 것이다.

 

29일 이들을 고발한 시민연대는 고발장에서 자유연대(사무총장 김상진) 등은 촛불연대의 촛불문화제가 신고 되자 같은 시간, 인접한 장소에 예정에 없던 집회신고(19일 추정)를 급히 하였으며, 사전에 진행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한기총 전광훈 목사) 주최의 집회 무대를 그대로 계승해 간판만 바꿔달고 촛불문화제방해 집회를 진행했다고 주장, 이를 집회 방해로 고발했다.

 

특히 이들은 피고발인과 단체들에 대해 “17시부터 성명 불상의 사회자가 등장해 ‘5시반부터 좌파들의 집회가 시작된다, 맞불집회를 할 예정이니 자리를 뜨지 말고 모여달라, 좌파 집회를 진압하자는 취지로 여러 차례 발언했다면서 여러 명의 발언자를 내세워 지속적으로 고소인 주최의 촛불문화제를 비난하고 노래를 크게 틀어대는 등으로 집회를 방해했다고 주장한다.

 

자유연대 측의 선동으로 인해 극우보수단체들의 집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이 촛불문화제에 대해서 극도로 적대적인 폭언, 폭행, 협박을 가하는 사태가 곳곳에서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공화당(대표 조원진) 또한 자유연대 등과 같이 소음을 통한 집회방해와 아울러 경찰의 통제를 무시하고 촛불문화제 장소를 점거하면서 촛불문화제 무대 설치를 방해했다고 주장하고 폭언과 고성, 협박으로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에게 실제적인 위협을 가했다고 말했다.

 

▲ 보수단체와 성명불상 시민들을 고발하고 받은 고발장 접수확인서  © 이명수 기자


이에 촛불연대 등은 이들 피고소인들의 행위에 대해 집회의 자유 기본권에 대한 침해이자, 집시법 제3(집회 및 시위에 대한 방해 금지)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들의 행위는 집시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중대범죄라고 주장했다.

 

따라서 시민연대는 이들의 불법적 집회방해를 엄벌, “다시는 피고소인들의 범죄사실과 같이 인간성을 상실하고 초보적인 법질서조차 무시하는 행위들이 우리 민주사회에서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나아가 앞으로도 계속 이들의 범죄행위를 추가로 고소할 것도 밝혔다.

 

아래는 이날 이들 시민단체가 내놓은 기자회견문 전문이다.

 

극우세력의 집회방해 행위 방치한 종로경찰서의 직무유기를 규탄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극우세력들의 집회방해 행위가 상식과 도를 넘어서고 있다.

 

지난 111일 오후 6시 경 광화문 중앙광장에서 진행된 촛불문화제는 말 그대로 아수라장이었다.

 

촛불문화제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유연대, 우리공화당 등의 극우보수단체들이 동시간대에 집회를 개최하고 크레인을 이용해 광화문 중앙광장 방향으로 대형스피커를 쏴대는 것은 물론 촛불문화제의 시작부터 끝까지 수백여 명의 극우단체 회원들이 몰려와 욕설과 조롱, 심지어는 물병을 던지며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을 위협, 협박하였다.

 

입으로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이야기하지만 욕설과 폭력, 광란을 보여주는 이들의 행동은 자유, 민주를 침해하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들이다.

 

이들의 행태도 문제이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국민의 자유와 안전, 집회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는 경찰의 직무유기이다.

 

극우단체들은 애초에 촛불문화제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했으며, 자신들이 주최한 집회참가자들이 있는 곳이 아닌 촛불문화제 장소 방향으로 대형스피커를 트는 것도 모자라 확성장치가 달린 차량까지 몰고 와 촛불문화제를 향해 방송을 해대는, 누가 봐도 명백한 집회방해 범죄행위에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방치하였다.

 

또한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펜스를 이중으로 설치하고 경찰이 빈틈없이 둘러싸 촛불문화제 참가를 희망하는 사람들의 접근, 참여를 어렵게 할뿐만 아니라 참가자들을 고립시켜 오히려 극우단체 회원들이 사방에서 포위해 욕설과 위협을 하기에 용이한 환경을 조성한 것이 바로 경찰이다.

 

그리고 펜스까지 몰려와 욕설과 협박, 물병까지 던지며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상황에서 경찰들은 그저 수수방관하며 오히려 이에 항의하는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을 제지하는 행동을 보여 극우단체 회원들의 불법행위를 비호하였다.

 

극우단체들의 노골적인 집회방해 행위와 경찰의 직무유기로 인해 중앙광장에서 진행된 촛불문화제는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어려웠고 실제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은 소음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였다. 또한 당일 촛불문화제에 참가하기 위해 광화문에 왔던 다수의 시민들이 극우단체들의 행위에 심각한 위협을 느껴 촛불문화제 참가를 포기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우리는 헌법에 명시된 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지켜야할 의무를 방기한 종로경찰서의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촛불문화제의 안정적 개최와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라!

 

2. 불필요한 대형스피커 이용, 집회방해 목적의 음향 장비 사용, 과도한 음량 키우기, 극우단체들의 폭언과 폭행, 위협 등 집회를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지하고 경찰 지시 불이행시 공권력을 행사해 불법행위의 중단을 강제 집행하라!

 

3. 안전보장 명목으로 펜스를 설치해 촛불문화제 참가자들을 고립시킬 것이 아니라 집회방해를 위해 욕설과 위협 등 노골적으로 접근하는 이들을 고립하고 폭력행위 시 현행범으로 체포하라!

 

4. 광화문광장이 극우단체들에 의해 불법 난동장으로 변질되었으며 이는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경찰은 극우단체들의 난동을 방치하지 말고 민주주의와 시민의 자유,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모든 대책을 강구하라!

 

우리는 경찰의 공정하고 민주적인 법집행을 희망하며 향후 경찰의 행보에 주목할 것이다.

 

 

2020.1.29.

개혁완성 총선승리 광화문촛불시민연대

[민주진보유튜버연대(가칭), 윤석열사퇴를 위한 범국민응징본부, 광화문촛불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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