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모의투표 불허...‘53만 청소년 투표 참여 캠페인’ 전개

김성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2/12 [12:19]

‘선관위’ 모의투표 불허...‘53만 청소년 투표 참여 캠페인’ 전개

김성호 기자 | 입력 : 2020/02/12 [12:19]

4.15총선에서 선거연령이 18세로 낮아지면서 신규로 53만여명에 이르는 유권자가 새로 편입된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서울시교육청 등이 추진해온 초·중·고 학생 대상 모의 선거 불허 결정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11일 성명서를 통해 선관위의 이 같은 결정에 강한 유감의 뜻을 표하면서 청소년의 투표 참여를 응원하는 <53만 청소년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 모의선거 불허에 관한 성명

 

 

◆“살아있는 민주시민 교육 부정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한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와 관련 “선관위가 밝힌 불가 사유는 선거일이 가까워질수록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의 모의선거 결과는 총선 다음날인 16일에 공개된다. 공개도 안된 모의투표 결과가 실제 선거에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은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청소년의 참정권 취지중 하나인 민주시민교육을 훼손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53만여명이나 되는 청소년이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 시대적 흐름에 따라 오히려 선관위가 앞장서서 청소년의 참정권 교육을 확대하고 선거에 임하는 방법등을 담은 모의투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할망정, 18세 유권자뿐만 아니라 아예 초등학생까지 포함한 청소년 전부에게 모의투표의 길을 불허하는 처사는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계속해서 “교과서안에서만 머무는 죽은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이 직접 투표를 체험해 보는 모의선거는 그 어떤 교육방법보다도 그 효과가 높은 민주주의 교육”이라면서 “투표는 하되 눈 막고 귀막고 투표하라는 것이 선관위의 입장이라면 그런 선관위는 선거를 더욱 성숙되게 하고 시민의 참여와 권리 행사를 향상시켜야 할 능동적 의무를 망각하고 오로지 제재와 관리적 입장에서 권위주의에 빠져 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아니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이 같이 비판한 후 청소년의 투표 참여를 응원하 <53만 청소년 투표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즉 “이번 21대 총선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하는 청소년은 약 53만여명이며 이중 절반에 가까운 24만의 청소년은 수도권에 위치한다. 53만명은 대한민국 전체 유권자의 1.2%이지 만 충분히 후보자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청소년정책연대는 생애 첫 투표에 참여하는 청소년 유권자들을 상대로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소중한 한표를 행사할 것을 응원한다”면서 “일각에서 학교와 교실이 정치판으로 전락해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는 근거없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 청소년들은 되려 순수하고 열정적인 마음으로 깨끗한 한표를 행사해 바른 일꾼을 선출하는데 일조할 것이라 믿는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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