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김현미 고발한 ‘시민단체’, 양천구청장 주민소환 논란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2/16 [09:32]

추미애 김현미 고발한 ‘시민단체’, 양천구청장 주민소환 논란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2/16 [09:32]

유영주 양천구 의원이 지난 14일 의회 임시회 구정질의를 통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유 구의원은 이날 지난 연말부터 논란이 되고 있는 이 시민단체의 양천구청장 고발 및 주민소환에 대한 양천구의 입장과 함께 사건 경위와 업무 처리 절차 등에 대해 질의한 것.

 

유 구의원은  “양천구에 대한 세 차례의 고발과 진정서 제출, 주민소환을 추진하고 있는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매우 궁금해져서 관련 자료를 검색해봤다”면서 기사 내용을 소개했다.

 

먼저 “2014년 3월 5월 김순환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을 인터뷰한 기사에 따르면, 서민대책위는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란 이름으로 세상에 처음 알려진 후, 2013년 1월 양천문화센터에서 출범식을 가졌다”면서 “김순환 서민대책위 사무총장은 박근혜 정부의 서민정책을 민원현장에서 끊임없이 전파하고 있다는 내용도 눈에 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5월 21일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서민민생위원회 사무총장 김모씨는 기업간 분쟁 4건에 개입해 1,700만원을 받아냈고, 변호사 선임을 속여 2,0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징역 10월에 추징금 1,700만원을 선고했다고 한다”면서 “김순환 사무총장은 현재까지도 사무총장으로서 고발인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계속해서 “2019년 7월 30일 <울산신문> 보도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모 의원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위원장에 추대되었다고 한다”면서 “이 기사에서도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국민소통본부 서민민생대책위원회’로 활동하였다고 한다“고 소개했다.

 

유 구의원은 이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보니 ‘서민경제활성화’라는 카테고리 안에 ‘무료법률 서비스 지원’이라는 부제 밑에 <목4동시장, 신월1동 신영시장, 신월2동 경창시장> 등 낯이 익은 시장이름들이 보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관련 기사를 찾다보니, 서민민생위 활동에 양천구 의원님도 동참하고 있었다”면서 “모 의원님께서는 서민민생위 자문위원 자격으로 목3동 시장상인들의 상담을 지원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 같이 각종 기사 내용을 말한 후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하는 하나로 마트의 입점 관련한 사업가 A씨와 수많은 시장 상인들 중 누가 진짜 서민일까요?”라고 의문을 표했다.

 

계속해서 “과연 이 시민단체는 사업가 A씨의 억울함을 전해 듣고 행동에 나선 것일까요?”라고 따져 물으면서 “총선을 앞두고 왜 갑자기 5년도 지난 일까지 꺼내어 고발을 진행할까요? 이에 대한 판단은 양천구민의 몫으로 두겠다”고 말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 “날자나 기간 모든 게 허위사실”

 

유영주 구의원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 김순환 사무총장은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15일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와 취재에서 주민소환의 이유를 묻는 질문에 “양천구민의 정서에 반하는 행위가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다”면서 “(양천구청의) 비리가 많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14일 임시회 구정질의를 통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의 정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유영주 구의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면서 “일부에 신빙성은 있지만 날자나 기간 모든 게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어디서 주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유 의원이 말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악의적이다 못해 천인공노 할 말”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김순환 사무총장은 이 같이 반발하면서 거듭해서 2016년 10월경 구속당한 것은 정치적 보복이었으며 자세한 것은 추후 밝힐 기회가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그동안 각종 사회이슈에 대해 고발을 계속해온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에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피고인들의 공소장을 공개하지 않았다면서 업무방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지난 1월에는 '이국종 폭언' 유희석 아주대 의료원장을, 지난해 10월경에는 ‘위안부는 매춘’ 발언을 한 연세대 류석춘 교수를, 또 지난해 11월에는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가 검찰에 기소됐는데도 행정 처분을 하지 않았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각각 검찰에 고발했다.

 

◆김수영 구청장 입장문 통해 “악의적인 정치공세”

 

한편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주민소환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악의적인 정치 공세’라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시민단체의 사무총장이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로 나선 것부터 주민청구의 '정치적 목적'에 깊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제10조(서명 요청 활동의 제한)에 따르면 2020년 4월15일 총선으로 인해 2월 15일부터 총선이 끝날때까지는 주민서명을 받을 수 없다"며 "선거 전에 서명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이 며칠되지 않음에도 굳이 지금 주민소환을 진행하는 시도 역시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한 '불순한 목적을 가진 정치공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주민소환의 청구 이유인 '하나로 마트 입점 관련 직권남용, 오목교 무허가 건축물 철거관련 직무유기' 등에 대해서는 양천구에서 정당한 절차 및 규정에 따른 행정행위라고 언론을 통해 수차례 밝혀왔다"며 "이를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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