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조원대 사기집단 부실수사 검사 철저히 감찰해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09:23]

“법무부, 1조원대 사기집단 부실수사 검사 철저히 감찰해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2/18 [09:23]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초동 법무부 대변인실이 있는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IDS홀딩스 수사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요구했다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검찰 비위에 대해 법무부가 나서 철저한 감찰을 실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1조원대 사기집단인 IDS홀딩스에 대한 부실 수사의 책임을 따져 묻고 있는 것.

 

IDS홀딩스 피해자연합 등의 시민단체들은 17일 오후 서초동 법무부 대변인실이 있는 법원 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추미애 법무부장관에게 IDS홀딩스 수사 검사들에 대한 철저한 감찰을 요구했다.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IDS홀딩스가 저지른 다단계 사기사건으로 인한 피해가 1조 1천억 원대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커진 중대한 책임은 검찰에 있다”면서 “검찰은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2년 동안 수수방관하고 있었고 법원은 계속하여 집행유예를 선고하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 중에도 1조원대의 추가 사기를 치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라면서 “검찰의 ‘엉터리’ 수사와 기소, 그리고 ‘황당한’ 판사 판결이 상황을 악화시킨 것”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검찰은 1조원대의 사기범 김성훈에게 사기친 돈을 빼돌릴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기까지 하였다”면서 “김성훈은 한재혁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하였는데, 이러한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곳이 당시 서울중앙지검 검사였던 김영일 검사의 집무실이었다”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한재혁은 제보를 빙자하여 김영일 검사실을 들락날락거렸고, 김성훈은 한재혁을 통하여 김영일 검사에게 제보를 한다고 전달한 후 김영일 검사실에 들락날락거렸다”면서 “김성훈은 김영일 검사에게 ‘IDS홀딩스 회장인 유지선을 통하여 구은수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게 뇌물을 전달하였다’고 제보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면서 “김성훈은 김영일 검사실에서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을 취하였고 공범들은 검사실에서 김성훈의 지시를 받고 한재혁에게 범죄수익금을 전달하였다. 너무나 어처구니 없다”고 꼬집었다.

 

계속해서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라면서 “김영일 검사는 실적에 눈이 어두워서 김성훈과 외부인을 격리시키지 아니하였고, 결국은 검사실이 범죄수익은닉 범행의 장소로 이용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또 “672억원의 사기로 재판받는 자가 재판 중에도 1조원대의 추가사기를 칠 때 검찰은 수수방관하더니만, 1조원대의 사기로 1심에서 징역 12년을 받은 자를 아무런 보안 조치도 없이 검사실에서 외부의 공범들과 연락하도록 방치하여 검사실이 범행의 장소로 이용되도록 만들었다”면서 “참으로 한심하다는 말밖에는 나오지 않는다. 이러한 행동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 김영일 검사는 범죄수익은닉의 배후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행위를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언론보도 내용을 인용하면서 “김영일 검사실에 들락날락거린 범인은 김성훈 한재혁 외에도 또 있었다고 한다”면서 “이 자도 검사실 전화로 외부인사에게 '지시'를 하였다. 이 자는 5년 수감 중 234번이나 김영일 검사실을 포함한 검사실에 출입하여 편의를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흉악범들이 구치소에서 황제접견을 받는 것이 사회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제는 황제접견을 넘어 검사실로 황제소환을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렇게 김영일 검사실을 들락날락거린 범인들은 외부와 연락을 취하고, 심지어는 범죄까지 공모하게 되었다. 김영일 검사는 당장 검찰에서 축출되어야 한다”거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 “IDS홀딩스 사건으로 실의에 빠져 사망한 피해자가 50명을 넘었다”면서 “사기는 살인이다. 이러한 살인행위에 동조한 것이 검찰”이라면서 “피해자들은 2019년 11월 26일 김영일 검사에 대한 감찰을 요청하였는바, 법무부에서는 사건을 대검찰청으로 이관하였다.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다. 대검찰청에는 김영일 검사가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2019년 2월 11일 기자회견에서 IDS홀딩스 대표 김성훈이 검사실을 드나들면서 추가 범행을 모의했다는 의혹 보도를 언급하며 ‘불필요한 수백 회의 구금자 소환 등 잘못된 수사관행도 개선하도록 하겠다’고도 말했다”면서 “그리고 2019년 2월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와 법무부 사이의 당정협의회에서는 ‘해당 검사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법령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보고되었다. 피해자들은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법무부의 노력에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감사의 마음을 전한 후 “피해자들은 검찰의 부실수사로 큰 고통을 받았고 누구보다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고 있다”면서 “추미애 법무장관은 피해자들의 마음을 헤아려 피해자들을 만나서 고충을 듣고 피해자들의 아픈 상처를 어루만져 주기 바란다”고 희망했다.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실명인증
  •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 도배방지 이미지
  • ※ 이 댓글에 대한 법적 책임은 작성자에게 귀속됩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