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등 2022년까지 스프링클러 미설치 형사 처벌

박찬우 기자 | 기사입력 2020/02/18 [09:52]

‘고시원’ 등 2022년까지 스프링클러 미설치 형사 처벌

박찬우 기자 | 입력 : 2020/02/18 [09:52]

[취재 세이프코리아뉴스 박찬우 기자    편집  임병진 기자]

 

▲ 스프링클러 자료사진   © 신문고뉴스

 


의료시설과 목욕탕이나 고시원 등 피난약자 이용시설이나 다중이용업소 가운데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 설치된 건축물은 오는 2022년까지 화재안전성능 보강을 완료하여야 한다.

 

정부가 5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건축물관리법’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 의무화를 앞두고 2월 17일부터 의무화 대상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2년까지 한시적인 사업으로, 공사비 최대 2,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화재안전성능 보강 의무화 대상이 2022년까지 보강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지원 방식도 개선된다. 작년에는 전문성이 부족한 건축물 소유자가 직접 성능보강 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지자체로 신청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올해부터는 건축물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원사업 신청접수부터 성능보강 계획 수립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성능보강 의무화 대상은 아니지만, 모든 주택(단독·공동)에 대해 내·외장재 교체나 소방시설 등의 설치주택 성능보강을 위한 공사비용 저리융자 지원도 지속 추진된다.

 

올해는 총 150억 원 규모로 주택 도시기금을 통해 약 375호를 지원하고, 호당 최대 4천만 원 한도 내에서 연 1.2%(변동금리),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의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문 건축정책관은 “건축물관리법 시행에 따라 화재안전성능보강이 의무화될 예정으로 2022년까지 한시적으로 공사비용을 지원하는 만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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