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준호 기생충 ‘반지하’주목...‘공공임대주택’ 제공 목소리↑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2/20 [12:44]

봉준호 기생충 ‘반지하’주목...‘공공임대주택’ 제공 목소리↑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0/02/20 [12:44]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안전사회시민연대, 노년유니온 등으로 구성된 <지하·옥탑·고시원(지옥고) 폐지 및 공공임대주택 요구연대>(약칭 지옥고폐지연대 또는 공공임대주택 요구연대)와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15개 단체가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공공주택 제공을 요구했다.   



봉준호 감독의 영화 기생충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상징하는 ‘반지하’가 주목 받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반지하와 고시원 폐지 및 공공주택 제공을 요구하면서 주거권 보장과 주거복지 확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안전사회시민연대, 노년유니온 등으로 구성된 <지하·옥탑·고시원(지옥고) 폐지 및 공공임대주택 요구연대>(약칭 지옥고폐지연대 또는 공공임대주택 요구연대)와 빈민해방실천연대 등 15개 단체가 20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요구한 것.

 

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하방, 반지하방은 원래 방공호로 팠던 공간”이라면서 “정부가 불법 거주를 묵인하다가 선거를 앞두고 합법화한 시설로 거주 부적합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첫째, 지하 반지하방은 안전에 취약하다. 둘째, 건강을 악화시킨다. 셋째, 거주민과 어린이, 청소년의 자긍심을 무너트려 사회 구성원으로서 '적극적인 시민'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만든다”면서 “지하·옥탑·고시원(지옥고)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고 누구도 살기를 원치 않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지옥고는 주거 불평등, 사회 불평등을 상징한다”면서 “지옥고 거주민은 박정희 군사 정권 이래 선성장 후분배, 경제성장 제일주의, 성장지상주의, 국가중심주의, 재벌과 기업 중심주의, 배금주의 노선의 희생양”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21세기 대한미국에서 반지하, 고시원, 옥탑방이 '합법적인' 주거공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반인권적인, 반 주거권적인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으로 국가의 책무를 저버린 것”이라면서 “지하 반지하방은 지하 화강암에서 나오는 방사선에 피폭될 확률이 매우 높은 곳인데 실태 조사도 통계도 없다. 정부와 지자체는 반지하방 '방사선 실태조사'부터 해라”고 촉구했다.

 

이어 반지하방 사고와 관련한 사례를 열거한 후 “지하방, 반지하방, 옥탑방, 고시원엔 사람이 살아서는 안되는 곳”이라면서 “21세기 대한민국, 1인당 GDP 3만불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경제 순위 11위 달성을 외치는 대한민국, 개도국을 공식 졸업한 대한민국에서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 쪽방을 허용하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 같은 그곳에 사람, 사람 중에도 가장 약한 사람을 몰아넣어 놓은 정부와 국회, 언론, 대한민국 사회는 통렬히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동시에 국민 모두가 반성해야 한다”면서 “20평 이상의 '정상적인 집'에서 사는 사람들은 지옥고 거주민의 삶에 무관심해 왔고 지금도 무관심한 자신을 반성하고 지옥고 폐지를 위해 행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단체들은 이 같이 지하방과 고시원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 한 후 ▲지옥고 폐쇄하고 공공임대주택 제공하라 ▲국토부, 청와대 등 국가기관은 지옥고 폐지 로드맵을 내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 내어 놓아라 ▲공공임대주택 300만호 공급 등을 각각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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