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류인베스트코리아 모집책들은 조희팔급 사기꾼”

추광규 기자 | 기사입력 2020/03/09 [21:00]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모집책들은 조희팔급 사기꾼”

추광규 기자 | 입력 : 2020/03/09 [21:00]

 

 

국민 삼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돈을 사취한 다단계 사기집단인 밸류인베스트코리아가 파산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가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9일 논평을 통해 “너무나 황당하다”면서 “1조원대 다단계 사기집단에 대한 파산을 신청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채무자 밸류인베스트코리아는 모집책들이 사기 등의 범죄를 위하여 이용한 것으로서 범죄의 도구”라면서 “이러한 파산신청은 30,000여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돈을 사취한 밸류인베스트코리아를 파산시키고 면책시키는 것으로서 대표적인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파산신청은 정직하고 성실한 채무자의 새로운 출발을 도모할 수 없고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기가 불가능하다”면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은 7,000억원대의 자본시장법위반, 사기로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중 보석기간 중에도 2,000억원대의 불법자금을 모집한 자들”이라고 강조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이철 대표의 징역 12년의 형과 2년 6월의 형을 선고 받은 사실을 소개한 후 “채권자에게 공평한 만족을 보장하려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사기의 피해자가 확정이 되고 각 채권자 별로 피해액이 확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리고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든 재산이 파악되어야 한다”면서 “그런데 이러한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오히려 채권자들끼리 분쟁만 일으키고 공평한 만족을 줄 수 없다. 사기의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줄뿐”이라고 말했다.

 

계속해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파산 신청 의도에 대해 ‘신청인들의 상당수는 모집책들이고 목적은 파산이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민형사 청구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즉 “신청인들중 상당수는 모집책들이고 그들의 목적은 피해자들로부터의 민형사상 법적조치를 막는 것”이라면서 “현재 모집책 중 극히 일부만 형사처벌을 받았고 대부분의 모집책들은 처벌을 받지 아니하였다. 이들은 자신들에게 대한 피해자들의 법적조치를 회피하기 위하여 신청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 지급불능의 원인은 사기라고 강조했다.

 

즉 “지급불능의 원인은 사기로 인한 범죄수익의 배분과 은닉”이라면서 “모집책들은 처음부터 사기를 계획하였고 범죄수익을 공범들에게 수수료로 지급하거나 은닉하였다. 모든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완료되고 형사처벌을 받아야 범죄수익의 실체가 밝혀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은 사기범행을 한 적이 없고 정상적인 투자를 하였는데 검찰의 수사로 투자가 중단되었다는 황당한 소리를 하고 있다”면서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에게 사기를 당하고도 사기를 당하였다고 인지하지 못하는 채권자들도 많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채권자 명단을 작성할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즉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에 대한 판결문에 기재된 피해자는 3만여명인데 누락된 피해자가 있다. 채권자가 너무 많을 뿐만 아니라 채권자를 확정하기도 힘들다”면서 “게다가 누락되지 않은 피해자 중에는 피해액이 누락된 자들도 있다. 각 채권자 별로 채무액도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배당 재산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도 말했다.

 

즉 “채무자는 3만여 명으로 부터 약 1조원을 받았다”면서 “그런데 위 돈의 사용내역을 조사한 결과 약 427억원의 사용처가 분명하지 않다”면서 “그런데 은닉재산에 대해서는 전혀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이 사기친 금액 중 일부는 은닉되어 있다”면서 “그러므로 배당할 재산의 액수가 명확하지 않다. 만일 은닉된 재산을 제외한 상태에서 배당을 하면 밸류인베스트코리아의 모집책들은 채무자가 면책이 된 후 은닉자금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약탈경제반대행동은 이 같이 우려한 후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파산은 사회의 정의의 관념, 사회질서에 반한다”면서 “모집책들의 파산 신청은 파산절차의 남용이다. 회생법원에서는 파산을 기각하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12월3일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모집책 등 70명은 밸류인베스트코리아에 대한 파산을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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