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국 "개국본 보이스피싱 피해...변호인 비밀유지 이해 못한것"

김은경 기자 | 기사입력 2020/03/12 [19:46]

김남국 "개국본 보이스피싱 피해...변호인 비밀유지 이해 못한것"

김은경 기자 | 입력 : 2020/03/12 [19:46]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김은경 뉴스프리존 기자    편집 추광규 기자]

 

지난해 '조국수호 집회'를 주최한 '개혁국민운동본부'(이하 개국본)가 거액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중앙>은 12일 “개국본이 20억원의 후원금 중 4억원의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고도 이를 알리지 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면서 “특히 개국본 고문변호사이자 회계담당인 김남국 변호사는 당시 유튜브 방송에서 ‘(수입·지출상) 안 맞는 것은 6580원뿐’이라고 했다”며 은폐의혹을 제기했다.

 

  © 신문고뉴스

 

 

◆“숨기려 했다면 경찰과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을 것”

 

개국본은 이 같은 기사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개국본은 12일 오후 ‘개총수’(이종원 개국본 대표) 공지글을 통해 “사건은 2019년 10월 7일부터 8일 까지 이틀간 보이스피싱 건으로 그 당시 돈관리를 담당하던 개실장(김00)께서 당한 사건”이라면서 “저는 10월 8일 저녁에 이 사건의 내용을 듣고 바로 경찰서에 신고 조치를 하도록 했으며 금융감독원에 바로 신고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액은 4억원 이었으며 현재는 동결한 계좌에서 피해금액을 환수하고 있다”면서 “현재 환수액은 2억원 정도다. 나머지도 환수조치를 위해 소송중이며 경찰은 범인을 아직 찾지 못하고 있고 수사중인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계속해서 “금감원은 동결된 계좌에서 환수를 진행중인 걸로 알고 있다”면서 “중앙일보의 ‘쉬쉬 했다는... 악의적인 내용은 법적대응을 할 것을 분명히 밝힌다. 숨기려 했다면 경찰과 금감원에 알리지 않았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총수는 또 “촛불집회 1차~12차 까지의 정산은 회계법인으로부터 2019년 11월 29일에 정산을 마친 상태”라면서 “나머지 13차 ~15차 정산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건 정산내역 검토보고서에도 범죄사실 피해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서 “우리 회원분들에게 바로 밝히지 못한 것은 경찰과 금감원이 수사중인 사건이었고 그 결과가 나오면 공개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아직도 범인은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환수 할 수 있는 나머지 금액은 소송중”이라면서 “부디 많이 힘들어 하고 있는 피해자를 공격하는 일은 없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개총수는 이 같이 당부한 후 “그 누구보다도 투명하게 단 한푼도 헛되게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있게 말씀 드릴 수 있다”면서 “개국본 사무실을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회계정산 내역을 보여드릴 수 있다. 이미 보신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개총수의 이 같은 해명에 회원들은 대체로 이해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입장글에는 이날 오후 6시경 회원들의 댓글이 2백여개 달렸다. 특히 돈 관리를 담당하던 김 실장이 보이스피싱 범죄의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에서 오히려 가해자인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데 강한 불만을 말했다.

 

실제 회원 아***은 “개총수님과 개실장님은 피해자”라면서 “피해자를 가해자로 바꿔치기하려는 기사에 더이상 속지 않습니다. 그간 마음고생 크셨을 게 가슴 아파요. 민주시민의 선봉에 선 개국본!! 끝까지 믿고 지지하고 사랑합니다”라고 응원했다.

 

또 회원 z******은 “10월에 있던 일을 지금 꼭 시기에..발표하는것도 으아?하고...내용은 어찌 알았으며 윤총장 장모 수백억 사기 사건은 보도도 않는 중앙이 피싱당한 4억을 이렇게 보도하는것도 웃음만 나네요”라고 지적했다.

 

은폐의혹에 휩쌓인 김남국 변호사는 12일 취재에서 일부 언론의 의혹보도는 변호인의 비밀유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기사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일부 보도에서 '보이스피싱 사실을 알고 있었는데 말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변호사는 형법 317조에 따라 업무상 지득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밝혔다.

 

이어 "이 때문에 상담했던 피해사실을 일체 말할 수 없었고, 앞으로도 구체적 내용을 발설할 수 없다"면서 "따라서, 해당 기사는 형법상 변호인의 비밀유지 의무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기사라고 생각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국본은 지난해 9월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지지하기 위해 다음에 카페를 개설하면서 만든 단체다. 올해 1월엔 '개혁국민운동본부'라는 사단법인으로 등록했다. 회원수는 71,660여명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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