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또 기각...기각 총 6차례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3/13 [01:14]

전광훈 목사 구속적부심 또 기각...기각 총 6차례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3/13 [01:14]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목사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이 또 기각됐다. 지난 달 2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 종로경찰서에 의해 구속된 전 목사는 11일 다시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전광훈 목사가 범투본 집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편집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김재영·송혜영·조중래 부장판사)12일 전 목사 측이 청구한 구속적부심 3건에 대해 별도의 심문 없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그런데 이날 법원에 의해 기각된 것까지 포함, 전 목사의 구속적부심은 무려 6차례 기각됐다. 이는 사실상 우리 법원에서 보기 힘든 일이다.

 

구속적부심이란 구속된 피의자가 1인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심리 발부한 구속영장이 부당하다고 판단, 이 영장이 적법하게 발부된 것인지를 묻는 심판 청구서를 말한다.

 

이에 법원은 적부심이 청구되면 판사 3인으로 구성되는 항소심 재판부에 사건을 배당, 항소심 재판부에서 영장발부의 적격 부적격을 심사하게 된다. 그리고 여기서도 기각되면 거의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정식 재판으로 열리는 1심 재판에서의 유리한 판단을 이끌어 내려는 노력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법원에 따르면 전 목사 측은 11일에만 서울중앙지법에 3건의 구속적부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이날 이 3건이 모두 기각됐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법에 따라 별도 심문 없이 기각했다면서 전 목사 측이 동일한 구속영장에 대해 구속적부심을 재청구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 제21423항은 '동일한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에 대해 재청구한 때는 심문 없이 청구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문재인하야 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의 총괄 대표로 광화문 집회 등에서 수차례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24일 구속된 전 목사는 앞서 구속 다음 날인 25일 바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해 심문기일까지 열렸지만 기각됐다.

 

그리고 이후 전 목사 측은 청구인을 달리하며 구속적부심을 계속 청구해왔다. 즉 지난달 26일과 이달 3일 등 연속으로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것이다.

 

이에 이 모든 적부심은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모두 심문기일 없이 기각됐다. 그리고 12일 기각된 3건도 지난 11일 청구되었으나 심문 없이 기각되는 등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 같은 잦은 적부심 청구와 기각으로 인해 전 목사는 구속기일만 더 늘어나고 있다. 구속적부심 청구로 수사 기록이 법원에 넘어가 있는 기간은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이 같은 상황이 전 목사 재판에까지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신문고뉴스의 취재에 응한 다수의 변호사들은 구속적부심이 기각된 횟수가 여섯 차례라는 것에 놀라움을 표했다. 특히 한 변호사는 이런 상황은 재판부에도 국민들에게도 전 목사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어 전 목사에게 이로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집회를 인도하면서나 경찰의 조사를 받기 위해 출두하면서 감옥도 목숨도 두렵지 않다고 말해 온 전 목사의 이런 잦은 적부심 신청이 결국은 구치소 생활을 견디기 힘들어 하는 것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면서 이런 인식은 전 목사에게 유리할 것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전 목사 변호인단은 9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초의 적부심은 변호인단 합의로 청구되었으나 이후 적부심 중 일부는 변호인이 변호인단 내부의 논의과정을 거치지 않고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전광훈 목사 측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신청 때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바뀌는 것을 노려 일부의 변호인들이 "여러 개 중 하나만 맞으면 대박이란 생각을 하는 것 같다"고 추측하는 소리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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