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일조선유치원 마스크 지급 배제는 국제보건규칙·국제인권규칙 위반”

김삼석 기자 | 기사입력 2020/03/13 [17:59]

“재일조선유치원 마스크 지급 배제는 국제보건규칙·국제인권규칙 위반”

김삼석 기자 | 입력 : 2020/03/13 [17:59]

[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김삼석 수원시민신문 기자   편집 임병진 기자]

 

  사진 = 인터넷언론인연대

 

코로나19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정부와 지자체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지급하는 마스크 지급정책에서 조선유치원을 배제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사이타마(埼玉)현 사이타마시(市)는 지난 9일부터 관내 유치원과 보육원, 방과 후 아동클럽 등에 비축 마스크를 나눠주면서도 사이타마 조선초중급학교 부설 유치부는 배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대해 박양자 원장 등 조선학교 유치부 관계자 10여명이 11일 사이타마 시청을 찾아가  재일 조선인을 차별하는 정책이라고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진것.   

 

◆정의기억연대 '마스크 지급 배제는 국제기구의 권고를 묵살하는것'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일본군성노예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이사장 윤미향, 아래 정의기억연대)는 13일, 일본 사이타마시의 재일조선유치원 마스크 지급 배제에 대해 유엔(UN)과 세계보건기구(WHO)에 차별시정을 요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이와 함께 일본 사이타마시에 항의 서한 보내기와 전 세계를 상대로 마스크 후원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는 서한에서 “일본군성노예 피해자이자 인권운동가로서 삶을 사셨던 김복동 할머니의 뜻에 따라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에 맞서 일본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학생들의 인권과 교육권 보장 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기도 한다”고 소개했다.

 

이어 “저희는 COVID-19 대유행으로 각국 정부들이 시민들의 보건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애쓰는 지금에도 일본정부와 지자체가 감염병으로부터 시민들의 생명권을 지키기 위해 지급하는 마스크 지급정책에서 조선유치원을 배제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일본정부의 조선인에 대한 차별 정책에 대한 시정권고는 이미 유엔인종차별철폐위원회 일본정부심의에서 2001년, 2010년, 2014년, 2018년 네 차례에 걸쳐 제출된 바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에서의 차별시정 권고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다시 한번 조선유치원에 재학중인 아이들에 대한 마스크 지급을 배제함으로써 국제기구의 권고를 묵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이와함께 “이미 유엔인권최고대표께서는 COVI-19 관련 3월 6일 입장발표를 통해 “(COVID-19 해결에 있어)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는 노력의 중심에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각국 정부는 “외국인에 대한 혐오나 낙인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당부했다“고 덧붙였다.

 

이어 “국제보건규칙에서도 지체 없이 진행되어야 하며, 투명하고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함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은 명백한 국제인권원칙의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정의기억연대는 또 “차별과 배제, 낙인과 혐오가 아닌 연대를 통해 COVID-19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고 그 어느 때보다 연대의 힘이 필요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사이타마시는 조선유치원에 대한 마스크 배급을 배제하는 등 일본정부와 지자체의 재일조선학교에 대한 차별정책은 극심한 상황”이라고 시작했다.

 

끝으로 “‘COVID-19와 같은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보건정책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권리를 최우선에 두고 투명하고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유엔과 세계보건기구의 입장에 반하는 일본정부의 행태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문제해결을 요청하기 위한 서한을 유엔인권최고대표와 세계보건기구(WHO)에 전달하였다”고 전했다.

 

한편 정의기억연대는 12일부터 <김복동의 희망><조선학교와 함께 하는 사람들 몽당연필><평화의 길><겨레하나><민주노총> 등과 함께 일본정부와 지자체에 차별철폐를 촉구하는 항의서한 보내기와 마스크 보내기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정의기억연대는 “재일조선학교 차별을 철폐하고 사이타마시 조선유치원 학생들에게 마스크와 연대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한 세계인들의 관심과 연대”를 촉구했다.

 

 

 

정의기억대 등이 제안한 구체적인 참여방법은 ▶ 일본정부에 항의하고, 차별중단 촉구 국제연대 활동으로 각국 주재 일본대사관에 재일조선학교 차별에 대해 항의하고 차별중단 촉구하기 ▶ 사이타마시에 항의하고 차별중단 촉구 국제연대 활동으로 * 사이타마시 어린이미래국 유아미래부 유아정책과(전화 : 048-829-1885 FAX : 048-829-1960, 시청주소 : 〒330-9588 사이타마시 우라와 구 토키와 여섯 쵸메 4 번 4 호) ▶ 마스크 보내기 : * 마스크를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사무실로 모아주시기 바랍니다.(주소 : (우)03967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11길 12, 정의기억연대, 전화 : 02-365-4016)

 

* 마스크보내기 후원금 보내기 : 국민 069101-04-240387 김복동의희망

 

 

 

돌탑김종진 20/03/14 [05:05] 수정 삭제  
  천지 원수가 우방이더나? 우리 민족의 말과 글을 빼앗고 부모 형제를 패 죽이고 쏴 죽이고 목 잘라 죽이고 생매장한 역사에 기록된 왜구가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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