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전문가들, 여당심판46% vs 야당심판51% 팽팽

강종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3/25 [12:43]

소비자 전문가들, 여당심판46% vs 야당심판51% 팽팽

강종호 기자 | 입력 : 2020/03/25 [12:43]

[신문고뉴스] 강종호 기자 = 4.15총선 후보등록일을 하루 앞 둔 25일, 국내 소비자 전문가들이 이번 총선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가늠할 설문조사 결과 하나가 공개됐다.

 

25일 소비자주권시민회의<약칭 소비자주권>“415,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소비자 정책과제 선정을 위해 전문가 설문을 실시했다면서 이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리고 소비자주권은 이날 소비자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에서 집권여당을 심판해야 한다 46%, 야당을 심판해야 한다 51%의 성향을 보여 양측의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주권에 따르면 설문조사는 2020316()부터 23()까지 8일간 진행됐다.

 

설문대상으로는 경제학, 경영학, 소비자학, 광고·홍보학, 법학, 사회복지학, 행정/정책학 등 각 분야로 전문가들로 선정했으며, 이렇게 선정된 소비자 전문가 2,000여 명에게 이메일로 설문지를 발송했고, 전문가 102명이 응답했다.(응답률 5.1%)

 

설문의 주요 내용은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한 21대 국회 정책과제, 지지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 정책 기준, 4·15총선이 집권여당 심판인지 야당심판인지에 대한 입장과 이유,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 등이었다.

 

그리고 설문에 응답한 전문가들은 이번 총선이 집권여당 심판이 돼야 하는지, ‘야당 심판이 돼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102명의 전문가 중 46.1%(47)집권여당 심판에 동의했고, 51.0%(52)야당심판에 동의, 여야 심판 입장이 사실상 팽팽함을 확인할 수 있다.

 

여당 심판                                            야당심판

  도표출처 : 소비자주권시민연대

 

한편 이들 전문가들 중 집권여당 심판에 동의한 47명 중 46.8%(22)경제·민생 실패를 주된 이유로 뽑았다. 독선과 오만’(38.3%, 18), ‘국민통합 미흡’(6.4%, 3)이 뒤를 이었고, 소수의견으로 코로나19 대응 미흡’, 인사정책 실패‘, ’적패청산 미흡‘, ’선거법·공수처법 비민주적 야합등을 각각 1명이 선택해 2.1%를 차지했다.

 

반면 야당 심판에 동의한 52명의 전문가 중 36.5%(19)국정운영 방해를 주요 이유로 꼽았다. 이어 정책대안 부재26.9%(14), ’경제·민생 외면‘(13.5%, 7), ’국정농단 책임회피‘(9.6%, 5), ’이념편향‘(7.7%, 4), ’적폐청산 외면‘(5.8%, 3) 등이 뒤를 이었다.

 

나아가 4·15 총선에서 지지 후보와 정당을 선택하는 최우선 정책 기준을 묻는 질의에 30.4%(31)경제성장 정책을 꼽았다. 이는 코로나 정국에서 무든 경제가 바닥으로 내려간 때문에 가장 우선적으로 경제성장 정책을 펼쳐 경제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는 의견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어서 경찰·검찰·사법정책’(12, 11.8%), ‘고용·일자리 정책’(11, 10.8%), ‘정치개혁 정책’(11, 10.8%),소득분배 정책’/‘중소기업·자영업 정책’/‘부동산 정책이 각각 6.9%(7)였다.

 

또 비록 소수지만 복지·세대별 정책’(3.9%, 4), ‘외교안보 정책’(2.9%, 3), ‘금융·대기업 정책기후·에너지정책2%(2)에 주안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 외 전문가들은 21대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소비자 권익향상 정책과제(중복답변)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49, 48%)을 선택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21대 국회에서 도입해야 할 1호 법안이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어서 집단소송제 도입‘(40, 39.2%)과 소비자 분쟁시 피해·결함 등을 생산자에게 입증토록 개선하는 입증책임전환’(40, 39.2%)도 높게 나왔다. 이는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입법이 팩키지로 우선 진행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물론 탈원전·태양광 등 에너지정책 문제개선’(26, 25.5%),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18, 17.6%), ‘보유세 강화와 거래세 완화 등 부동산 조세 개선’(17, 16.7%), ‘공공요금 등 서민물가 안정 관리’(15, 14.7%), ‘금융소비자보호법 실효성 확보’(14, 13.7%) 등의 소중한 의견도 상당수 있었다.

 

모든 국민들이 상당수 동의하는 것이지만 소비자 전문가들도 20대 국회에 대한 평가는 10점 만점에 평점 3.5(F학점)으로 낙제점이었다. 그중 1점이 28명으로 27.5%를 차지했고, 2점이 21명으로 20.6%, 3점이 19명으로 18.6%를 차지했으며, 66.6%(68)3점 이하를 줬다. 4(9, 8.8%), 5(14, 13.7%)...5점이 넘는 평가로는 6(6, 5.9%), 7(2, 2%), 9(3, 2.9%)로 매우 소수였다.

 

* 본 기사에 인용된 설문조사의 더 자세한 사항은 소비자주권 웹사이트 cucs.or.kr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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