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세 번째 브리핑

Report for COVID-19 & Others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 | 기사입력 2020/03/30 [12:13]

문재인 대통령님께 드리는 세 번째 브리핑

Report for COVID-19 & Others

신상철 진실의길 대표 | 입력 : 2020/03/30 [12:13]

 

Prologue

존경하는 문재인 대통령님,

 

대통령님께서 국정의 책임을 맡으신 이후 이런저런 현안에 직면하셨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브리핑 혹은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님께 직접 말씀을 드릴 기회를 갖거나 글을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누가 봐도 뜬금없어 보일 듯하여 그저 마음속에 담아두곤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위기의 상황은 너무나 심각하기도 하거니와 단기간에 수습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더구나 역사 교과서에서나 보았던 그 옛날 전염병과 같은 미증유의 사태가 이어지고 있는 마당이기에 티끌만큼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생각이나 아이디어가 있다면 그것을 모아야 할 때라는 생각에 컴퓨터 자판 앞에 앉게 되었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정부 각 부처와 관계기관으로부터 개별적 혹은 종합적인 보고를 받고 계실 것이고 국내 석학들의 견해와 분석보고를 쉽게 접하실 수 있을 것이기에 제가 드리게 될 제언이 얼마나 효용가치가 있을지 두렵기도 하지만 지금이라도 말씀드리지 않으면 두고두고 후회가 되리라는 생각에 용기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떨리는 손가락을 다독이기 위해 제목 속에 ‘세 번째 브리핑’이라고 적었습니다. 대통령님께 처음 브리핑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세 번째 드리는 것이라면 조금은 부드러운 느낌도 들고 시기와 상황은 달랐지만 직접 뵙고 브리핑을 드렸던 적이 예전에 두 번 있었던 것은 사실이기에 ‘세 번째 브리핑’이라 표현한 것입니다. 

 

첫 브리핑

 

대통령님께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첫 번째로 브리핑을 드렸던 때는 2009년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신 후 노무현 재단이 설립되고 별도의 민주담론 결성체인 <시민주권> 운영위원회에서였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당시 이해찬 전 총리님(현 민주당 대표님)과 함께 시민주권의 공동대표를 맡으셨으며 운영위원회 조찬모임에서 제가 브리핑할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당시 故 노무현 대통령님 추모사업의 일환으로 노무현 기념관 설립에 관한 논의 중 <후원금+매칭펀드> 추진계획에 대해 제가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브리핑을 하였습니다. 제가 드렸던 제안은, 노무현 기념관 건립자금 확보에 포커스를 맞추면 국민적 공감대를 얻기도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게 되니 후원금을 적립하는 데에만 집중하지 말고 역으로 매달 들어오는 후원금의 대부분을 누가 봐도 공의롭고 선한 일에 사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을 드렸었습니다. 

 

노무현 재단이 두어야 할 시선은 사회적 약자,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 등 우리 사회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며 그분들께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돕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그 취지와 활동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많이 합류할 것이고, 우리는 자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유대를 늘여간다면 10년 이내 백만 명의 ‘선한사람들 모임’을 조직하는 것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기념관 건립 역시 훨씬 수월할 것이라는 내용의 브리핑이었습니다.

 

전날 밤 꼬박 세우며 작성했던 당시의 파워포인트 브리핑은 문재인 공동대표님과 이해찬 공동대표님 그리고 운영위원들이 모두 함께한 자리에서 드렸던 브리핑이었고, 비록 발제수준에 머물렀지만, 당시 제가 드렸던 제안은 지금 다시 브리핑하라고 해도 조금의 주저함 없이 같은 제안을 드리고 싶은 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에도 제 마음속 커다란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 숙제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브리핑 

 

제가 두 번째로 브리핑을 드릴 수 있었던 때는 2013년 봄, 당시 <2012 대선 패배> 이후 우리 진영이 아노미 상태에 빠졌던 시기였습니다. 과거 프로그래머로서 의료재단 전산실장 일을 했었던 저는 2012 대선 결과 데이타를 분석해보니 선관위가 개입된 명백한 부정선거(개표부정선거)였고, 제가 여의도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뵙고 관련 브리핑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대통령님께서는 당시 이미 대선결과 수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하신 후여서 불복을 선언하시기도 어려웠고, 무엇보다 (투표함 내 투표용지에 일련번호가 없는 문제로 인해) 재검표를 한다고 해도 명백하게 부정의 증거가 밝혀질 수 있다는 보장도 없기에 결국 그 상황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지만, 2012 대선이 ‘개표부정선거’였다는 사실을 직접 뵙고 브리핑 드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셨던 것은 무척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세 번째 브리핑

 

오늘 드리게 될 ‘세 번째 브리핑’은 앞 두 번의 형식과는 다른 ‘온라인 서신’형태의 브리핑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COVID-19와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제가 브리핑 드릴 자격과 수준이 되는지 저도 자신이 없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상황은 ‘땔감으로 쓸 수만 있다면 지푸라기라도 긁어모아야 할’ 시기라는 생각에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 역시 지금껏 살아오며 경험하고 겪어야 했던 많은 분야의 일들 가운데 특히 ‘바보 노무현’을 마음 속에 담았던 그 순간 이후로 지난 20년간 참으로 치열하게 ‘분석하는 일’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로 그 능력을 십분 발휘하여 작성하게 될 브리핑이 비록 자유로운 형식일지라도 현재의 어려움을 타개해 나가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면 저에게는 너무나 감사하고 보람된 일이 될 것입니다.

 

1. 한국의 성실함과 투명성

 

지난 2월 말 국내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숫자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가운데에도 외신들은 한국의 대응능력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https://abcnews.go.com/International/massive-coronavirus-testing-program-south-korea-underscores-nimble/story?id=69226222

호주 Queen's Land 대학의 바이러스 학자인 Ian M. Mackay 박사는 “인상적인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며 트웟을 올렸고, 보스턴의 Harbord Chan 공중보건대학의 전염병 학자인 Eric Feigl-Ding 박사는 한국의 검사건수를 들어 “성실함과 투명성을 존경한다”며 극찬하였습니다.

 

 

성실함(earnestness)과 투명성(transparency) - 해외 유수한 학자들로부터 그러한 평가를 받는다는 것은 최고의 찬사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애쓰고 계신 모든 의료진, 의료지원팀의 헌신과 대통령님을 비롯하여 정부부처와 관계기관의 올바른 정책진단과 판단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가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현재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확진 및 사망자수에 있어 속도가 늦추어지고 있어 다행한 일입니다. 

 

COVID-19 Global Cases - Johns Hopkins University (2020-03-29)

 

2. 한림원 공동원탁토론회와 리스크 관리 거버넌스

 

COVID-19 확산상황을 보며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올렸던 단체는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KOFST -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이하 ‘과총’)과 한국과학기술한림원(KAST - The Korean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이하 ‘한림원’)이었습니다. 

 

1994년 민간단체로 설립되어 2005년 기초연구진흥법에 따라 법정기구가 된 <한림원>은 정책학, 이학, 공학, 농수산학, 의약학 등 5개 학부에 포진한 1,000여 명의 회원들은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석학으로서 이번 COVID-19와 같이 일반인들에게 너무나 생소하고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여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분들로 으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금년 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1/20)하고 확산 초기 시점인 지난 2월 5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과총>과 함께 <한림원>이 주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처방안> 주제의 공동원탁토론회는 감염 우려로 방청객 없이 패널들로만 진행되었지만 이른 시기에 합리적 진단과 방향 그리고 예측을 제시한 시의적절하고도 발 빠른 대응이었다고 높이 평가하고 싶습니다.

 

과총·한림원 공동원탁토론회 (2020-02-05)
https://www.youtube.com/watch?v=yp0uMlr8V4g&t=7018s

 

그 토론회를 영상으로 보며 들었던 생각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국가차원에서 COVID-19 위기에 대응하는 Task Force Team(TF)이 구성된다면 바로 저 석학분들이 학술적·과학적·의학적 분과영역에서 그리고 그 외 많은 전문가 분들이 정책·이학·공학·홍보·교육 등 영역에서 Brain 역할을 할 수 있는 TF조직체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또한, 현재의 위기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뿐만 아니라 국가재난 리스크 관리차원에서 향후에도 재현되거나 반복될 수 있는 유사한 상황에 대한 예방, 대비 및 신속한 대응과 지속적 치유관리를 위한 <리스크 관리 통합 거버넌스>가 필요하며 재난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러한 노력은 병행되어야 하고 수집 분석된 자료들은 소중하게 유지·관리될 수 있다면 좋을 것입니다.

 

참여정부 시절 청와대 NSC 류희인 상황실장이 주축이 되어 구축한 <국가안전 매뉴얼>이 폐기되지 않고 유지되었더라면 천안함·세월호 침몰사고 등과 같은 대형 해난사고 발생 때 관련 매뉴얼을 펼쳐놓고 가이드된 순서대로 대응조치하며 얼마나 많은 소중한 인명을 구할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명박 정권 출범과 동시에 참여정부에서 집대성한 <국가안전 매뉴얼>을 전량 폐기해버린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중대 과실입니다.

 

지금이라도 그러한 <국가안전 매뉴얼>을 포함,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리스크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가동해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식자들 누구나 입을 모아 예견하듯 COVID-19 위기는 단순히 보건의학적 위기상황에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그리고 생활 전반에 걸쳐 유사 이래 겪지 못한 지각변동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합니다.

 

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이 위기를 극복할 것이고 그때 우리는 지금의 위기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었노라 기록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3. 다음 달(4/6) 개학에 대하여 - 순차적 & 온라인 개학이 대안

 

현재 가장 뜨거운 국민적 관심사로서 정책결정 당사자인 교육당국은 물론 학부모와 국민 그리고 정부 모든 부처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4월 개학을 어떻게 할 것인가>일 것입니다. 그에 대해 견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교육부는 그동안 두 번에 걸쳐 개학 연기를 발표하였습니다. 3월 5일 개학을 3월 23일로, 그리고 다시 4월 6일로 연기하였습니다. 그리고 현 시점 개학을 할 것인지 다시 연기할 것인지, 개학을 한다면 등교를 할 것인지 온라인 개학을 할 것인지, 교육부는 주중 결정하여 발표한다고 합니다.

 

유은혜 장관의 초췌한 모습을 TV 화면으로 볼 때마다, 얼마나 고민과 고심이 크고 깊을지 그 조마조마한 심정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추가로 연기하는 문제도 쉬운 결정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두 번의 연기로 학생들과 학부모의 마음과 생활패턴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만큼 어정쩡하게 떠 있는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 마당에 또다시 <연기> 결정을 한다면 비록 부득이한 상황이라는 점을 이해한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걱정으로 긴 한숨이 나오게 될 것이 뻔합니다. 학사일정은 어떻게 하며 지금이라도 자녀를 학원에라도 보내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에 빠지는 학부모들이 적지 않을 것입니다.

 

한편, 정상개학을 결정하는 것 또한 여간 어려운 문제가 아닐 것입니다. 만약 전 학년 개학을 결정했다가 집단 감염사태라도 발생하게 된다면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새로운 지역감염 사태로 확산되어 지금까지의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우려가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고민 사이에서 어떠한 결정이라도 내리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좀 더 넓은 마음으로 현안의 문제들을 펼쳐놓고 전체를 바라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현안의 문제들을 나열하면 이렇습니다. <학생들은 공부를 해야 한다, 더 이상의 연기도 곤란하다, 학사문제, 가정학습문제, 학원문제, 교과시수문제, 감염문제, 사회적 거리두기 문제 등등> 모두 펼쳐놓고 과감하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보았을 때 <순차적 & 온라인 개학>만이 대안이 아닐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1) 4월 ○일 개학 결정 - 고3 등교, 그 외 초·중·고 온라인 개학

 

다음 달 4월 ○일 개학을 선언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 고3은 전원 등교하여 정상적 학습을 하며 그 외 초·중·고1~2는 온라인 개학을 하여 가정에서 학습을 하며 이후 상황을 지켜보면서 순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3은 당장 <대학입시>라는 절대절명의 스케줄에 묶여 있어 만약 고3 교과과정을 제대로 마치지 못하게 된다면 수능일정 조정도 문제지만 무엇보다 재수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할 우려가 크므로 형평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3 학부모의 경우, 만약 개학이 다시 연기된다면 불안심리로 인해 자녀들을 학원에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아 그것은 오히려 학교 교실의 환경보다 더 비좁고 촘촘한 환경 속으로 학생들을 떠미는 결과가 될 것을 우려합니다. 고3은 등교개학을 실시하여 정상수업을 시작하되 교실과 책상의 배치 문제는 각 교육청과 학교가 최선의 방안을 강구하면 될 일입니다.

 

(2) 고3 제외 초·중·고 온라인 개학

 

사실 고3학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그 외 학생들의 경우 여유를 갖고 대책을 마련해 나갈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되는 셈입니다. 현재의 COVID-19 사태가 잦아들려면 다수의 국민들이 자신도 모르게 감염되었다가 자연치유가 되어 면역력이 생기거나 코로나바이러스에 효력있는 백신이 개발되어 예방·치료될 수 있거나 둘 중 하나일 것입니다.

 

그 시점은 아무리 빨라야 금년 가을 이후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다수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보면 그렇게 신뢰할만한 해결책이 나올 때까지 우리는 차라리 여유를 갖고 자녀들 교육문제에 대해 고민하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싶습니다.

 

온라인 개학을 하여 정상적 학습에 준하여 진행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관건이겠습니다만, 기존 학교에서의 수업과는 많이 달라야 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한계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기회가 어쩌면 새로운 환경에서의 학습에 대한 시도를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일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굳이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며 교과과정을 빡빡하게 강의하고, 받아쓰고, 시험보고, 평가하는 것만이 유일한 초·중·고등 교육이어야만 하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늘은 하루 종일 <조선시대 왕>에 대해 나름 연구해서 각자 정리한 것을 선생님께 이메일로 발송토록 과제를 준다면 그러한 방식 또한 의미 있는 수업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학생은 인터넷에서 긁어와 불과 한두 시간 만에 과제를 완성할 것이고 어떤 학생들은 교과서와 참고서, 인터넷 심지어 EBS 역사물이나 JTBC <차이나는클라스>를 뒤져서라도 연구하지 않겠습니까.

 

중·고등학생들에게 대학수업의 형식을 경험하게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고 무엇보다 강의중심의 주입식 교육이 아닌 스스로 행하는 자율학습을 마음껏 경험할 수 있는 것은 결코 나쁘지 않은 학습방법이라 생각합니다.

 

(3) 온라인 학습에 따른 컴퓨터 및 인터넷 환경의 문제

 

우리나라 경제적 수준을 볼 때 학생이 있는 가정 대부분 컴퓨터와 인터넷 환경이 구축되어 있다고 보지만 그렇지 못한 가정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가 초·중·고에 걸쳐 여럿인 경우도 분명히 문제가 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해법은 우리 민초들이 고민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감사한 마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국민들에게 자녀가 없다면 나라는 망합니다. 우리 자녀들은 그런 존재입니다. 자녀가 많을수록 국가는 더 감사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입니다.

 

국가는 국민이 산업적 활동을 하든 않든, 경제적 능력이 있든 없든, 국민이 살아서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국민께 감사하며 국가로서 의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헐벗지 않을 권리(衣), 국민이 굶어 죽지 않을 권리(食), 국민이 비 맞지 않고 잠잘 수 있는 권리(住) 이 세 가지는 <복지>가 아니라 <국가의 의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의 경우는 <재난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에 해당한다고 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라는 질병으로 인하여 우리 아이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받지 못하게 된 상황이 되었기에 온라인 교육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노트북과 인터넷 환경을 마련해 주는 문제는 국가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국가비상상황임을 감안하여 노트북 업체를 경쟁시켜 원가에 조달을 하든, 한시적으로 인터넷과 와이파이 통신을 국가가 관장을 하든 아무튼 학생들을 그냥 놀게 놔두는 것이 국가적으로 이익인지 아니면 온라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국가적 이익인지 따져본다면 그 해답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시절부터 구축된 초고속 인터넷 환경은 오늘날 대한민국을 세계적 IT 강국의 반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전국의 모든 학생이 1인 1노트북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게 되는 환경이 COVID-19 사태를 딛고 구축된다면 그 효과와 함께 미래에 ‘위기를 기회로 만든 성공적 사례’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4) 교육환경 및 제도에 대한 고민의 기회

 

이번에 <순차적 & 온라인 개학>을 시행하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많은 환경의 변화가 발생할 것은 명약관화한 일입니다.

 

이미 일상생활의 변화뿐만 아니라 부분적 제도의 개선이 요구되거나 한편으로 알게 모르게 달라지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원격수업에 대한 규제완화 문제를 비롯 원격수업 인정에 따른 강의시수 문제 등이 좋은 예이며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재택근무의 확산은 가정과 구성원의 일상생활에도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외출자제로 온라인 쇼핑 혹은 배달문화가 확산되고 있고 의료계에서 오랫동안 과제로 밀려나 있던 원격진료 문제도 제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많은 <보편적 관행 혹은 관습> 그리고 <관성적 제도>에 대한 새롭고 자유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한편으로 고무적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 수십 년 간 우리 자녀들의 교육문제를 되돌아 보아 가장 아쉬운 것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저는 <이해찬 교육부장관 시절 교육개혁>을 꼽고 싶습니다. 아쉽게도 <이해찬 세대>라는 신조어를 낳으며 역사 속에 묻히고 말았지만, 그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우리가 인내심을 갖고 감수하며 슬기롭게 극복하고 보완해 왔더라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 교육의 환경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어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그것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호불호가 있기 때문에 지금 그러한 논의를 재개하자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다만, 전혀 새로운 시각에서 접근하더라도 우리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교육의 기본 제도와 틀에 대한 고민을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는 기회를 가져 보자는 의미입니다.

 

만약 우리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변혁이 필요한 것 한 가지 사례를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중등3년·고등3년=6년제>를 중등과정과 고등과정을 하나로 합쳐 <중등+고등=5년제>로 묶어버리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현재의 <초등학교 1학년생>은 과거 우리 세대의 <국민학교 1학년생>과는 차원이 다른 수준의 아이가 되었습니다.

 

이미 현재 어린 아이들은 초등학교 입학 전 한글은 물론 영어단어까지 학습하고 초등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거부터 고3 학생들 가운데 일부는 투표권을 갖게 되었다는 사실이 말해주듯, 그 학생들은 이제 ‘아이’가 아닌 ‘성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학생들에게 굳이 교복을 계속 입혀놓을 필요가 있을까 고민해보자는 것입니다.

 

중·고등교육 6년제를 하나로 묶어 5년제로 편제를 바꾼다면 그만큼 젊은 재원들이 사회·경제·산업활동에 조기 진출할 수 있고 국가는 그 만큼의 인력을 조기 확보할 수 있는 장점과 교육예산절감, 가계부담의 경감 등 여러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육개혁의 문제는 깊게 고민한 부문이 많으나 오늘 드릴 말씀의 주제는 아니므로 이 정도에서 맺겠습니다.)

 

4. 마스크 부족사태에 대하여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불안감이나 공포심과는 별개로 현실적으로 국민들 피부에 와닿는 절박한 문제는 바로 <마스크 부족사태>일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마트나 약국에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산 적이 없습니다. 공적마스크를 한 주에 두 개 구입할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된 후에도 단 한 장의 마스크도 구입하지 않았습니다. 약국 앞에 서 있는 긴 줄을 보고 <이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우선이었습니다.

 

<도대체 마스크가 뭐라고! 그깟 마스크 몇 장 사기위해 남녀노소가 긴 줄을 지어 전쟁통에 배급받듯 해야 하는 것이 너무 비참하고 서글프다>는 생각도 그렇지만, 군집으로 모이는 것을 최대한 피해야 할 시기에 과연 이 방법 외에는 없는 것인지 답답하고 우울한 마음이 들어서입니다.

 

하여 저는 생각을 바꾸기로 하였습니다. 어차피 상당시간 줄을 섰다가 물량부족으로 중간에 끊기는 사례가 빈번한 마당이고 보면, 아예 구매하지 않음으로써 그 남는 분량만큼 더 절실하게 필요한 분들이 구매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이라고 스스로 위안 삼기로 마음을 정하였습니다.

 

머지않아 이 사태가 진정되고 혹은 마스크 공급이 정상화되어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원하는 곳에서 원하는 구매를 할 수 있을 때까지 마스크 구매를 하지 않으리라 생각을 굳힌 것입니다. 그리고 집과 사무실을 뒤져 과거 광화문 집회 때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마스크 몇 장을 발견하여 매일 빨아서 사용하고 있는데 별로 불편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스크 공급하는 방식과 관련하여 제안드리고 싶은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동사무소(주민센터)를 최대한 활용

 

국민들의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닿아있는 행정기관은 동사무소(주민센터)일 것입니다. 그런데 <바이러스 감염확산>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맞아 바이러스 침투를 막아줄 마스크 공급문제에서 동사무소(주민센터)의 역할이 빠져 있거나 미미하다는 것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가끔 TV화면을 통해 미담처럼 소개되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만든 마스크를 모아 무상으로 몇몇 분들에게 나누어지는 수준의 활동이 아니라, 행정기관의 축으로서 마스크 공급 업무의 일환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에 더해 현재와 같이 <마트와 약국>에만 의존하고 군집을 이루어 줄을 세우는 것이 타당한지 생각해보자는 것입니다.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특정 연령이상 노령층과 노약자 분들은 동사무소(주민센터)에서 직접 대면 공급하는 방안을 강구한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게 한다면 <마스크 공급 다원화 및 분산> 효과도 있고 지역 내 노약자, 빈곤층 혹은 소외계층의 분들에 대한 상황파악이나 돌볼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나는 효과도 분명히 클 것입니다.

 

(2) <자가격리 앱>을 보며 드는 생각  

 

외국에 있다가 귀국하는 분들께 <자가격리 앱>을 깔게하고 원격으로 소통하고 교신하는 방안은 대단히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앱이 자가격리를 위해 사용되는 수준을 넘어 국가차원에서 <COVID-19 KOREA 앱>을 만들어 전 국민이 자신의 핸드폰에서 직접 소통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국민들은 그 앱을 통해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보와 실시간 발생현황, 생활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과 홍보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며 소통하는 것은 물론, 현안의 뜨거운 감자인 <마스크 공급 문제>도 앱을 통해 해결하는 방안도 강구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저의 경우 구매할 수 있는 마스크의 분량은 1주일에 2매이고, 한 달이면 8장 구매가 가능합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본다면 한 달에 32장의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만큼 필요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앱을 통하여 필요한 수량을 구매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택배비용을 포함하여 결재를 하면 공급여건에 맞추어 택배로 가정에 보내주면 좋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택배시스템이 초고속으로 발달한 우리나라에서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한편으로 <COVID-19 KOREA 앱> 마스크 신청 코너에 <기부 항목>을 만들어 둔다면, 4인 가정에게 할애된 한 달에 32장의 마스크 구매 수량만큼 전량 구매요청과 결재를 하고 그 가운데 <10장 혹은 20장을 기부하겠다>고 체크를 한다면 그만큼 저소득층이나 노약자층에게 무상 공급할 수 있는 재원도 마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IT 초강국 대한민국에서 <앱>을 통해 송금을 하고 결재를 하며 일상생활의 상당 부분을 <앱>으로 해결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가와 국민이 1:1로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앱>이 존재한다면 그것으로 어떤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지, 어떤 의미를 갖게 되는지 굳이 부연설명하지 않아도 무궁무진한 상상이 가능할 것입니다. 

 

(참고로 이러한 일과 아이디어에 대단히 뛰어난 능력을 가진 분은 <카피라이터 정철>과 같은 분인데 그런 분이 추진한다면 대단히 성공적인 작품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한 번도 만난 적도 대화한 적도 없지만 이러한 위기 상황에 그런 인재가 역할을 하지 않는 것은 국가적 손실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5. 개성공단 마스크 공장 가동에 대하여 

 

 

남·북간 원만하게 협의가 되어 개성공단 마스크 공장을 가동하여 마스크를 제조하자는 제안은 이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제기된 바가 있으며, 민주·진보진영 내 각계각층에서도 그러한 목소리가 높다는 것 잘 아실 것입니다.

 

하지만, 4.15 총선 전에 굳이 이 문제를 거론하여 <수구·군사독재·반민족·반민주·반인륜·한나라·새누리·미래암흑 세력>에게 오징어 씹듯 안줏거리를 제공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4.15 총선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하고 속도 있게 추진하면 좋을 것입니다.

 

중국 우한으로부터 비롯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사태는 인접국 일본이 진실된 실태를 감추고 은폐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마치 <싸이토카인 폭풍>과도 같은 폭발적 확산사태를 맞게 되었고 그 중심에는 특정 지역 특정 종교집단의 중대한 잘못이 촉매제 역할을 하였습니다.

 

급기야 전 세계 각국은 우리나라 국민에 대하여 입국금지를 발표하였고 순차적으로 170여 개국으로 늘어나면서 우리 국민들은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깊은 자괴감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성실함과 투명성>은 그 모든 역경을 극복하면서 현재 전 세계의 유일한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성취 가운데 있는 의료진과 의료지원팀, 관계 부처와 기관들 그리고 대통령님의 노고와 정책결단에 대해 무한한 존경과 박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 곳곳에서 고통받는 지구인들을 위해 소중한 일을 할 수 있는 커다란 기회를 맞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겪었고 또 겪고 있는 <마스크 대란>입니다. 지금 전 세계는 양질의 마스크에 목말라하고 있습니다. 남과 북이 보유한 우수한 기술과 노동력을 결합하여 마스크를 생산해 내어야 합니다.

 

이것은 인류의 건강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에 그 어떤 정치적 논리나 이념의 문제를 넘는 보편적 가치라 생각합니다. 그것을 위해 진지하게 고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스크 제조>를 넘어 전 세계에서 요구하는 <진단키트 부재료 제조>까지 확대해 나갈 수 있다면 한반도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고 남·북간 깊은 불신의 골을 메우는 충전제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6.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하여

 

지금 현재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세균 총리께서 관련 부처 장관들과 함께 대국민 담화로 ‘2주간 자발적 격리’를 권고하는 발표를 보면서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견해는 <이 정도 수준으로 발표하는 것은 미흡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우리는 앞으로의 상황전개에 따라 <2주간 자가격리>를 또다시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몇 번이고 반복적으로 시행하게 될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느 전문가 분의 말씀처럼 국민의 60%가 감염 후 자가치료로 면역을 얻게 되거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 그러한 고난을 반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2주간 자발적 격리>라면 사전에 이른 시점에 특정한 날을 지정하고,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 후 범국민적 캠페인과 같이 시행하되 <1차>라고 명시를 하여 앞으로 2차, 3차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을 담았더라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국가적 비상상황임을 대통령께서 직접 국민들에게 설명하시고 준엄하게 시행을 발표했더라면 참 좋았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둘러보면 <자발적 격리>도 필요하고, 한편으로 <서민경제 활동>도 중요하니 적절한 수준에서 <멈추는 것과 활동하는 것이 공존>하도록 수위를 조절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 민족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은 멀게는 중국 수·당과의 싸움에서 이겨낸 것으로부터 가깝게는 지난 수십 년간 재난적 위기상황을 이겨낸 저력을 통해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위기상황도 <이 또한 지나가리라> 낙관한다면 지나치게 낙천적이라 비난받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이라도 강하게 다잡고 싶어서입니다.

 

대통령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금융위기 때보다 더한 위기상황인 것, 지금까지 우리 민족이 겪었던 모든 고난을 한꺼번에 모아놓은 것과도 같은 거대한 위기의 파도가 몰려오는 것이 사실 눈앞에 보입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쓰나미가 몰아칠 것이라는 것이 두려움을 넘어 현실로 닥칠 것만 같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민족은 그 위기 속에서도 가장 최선의 판단과 선택을 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수십 년 살면서 배우고 확인한 우리의 민족성입니다.

 

식당에 손님이 없고 직원을 줄이고, 사무실을 줄이고,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일자리를 잃는 등의 고난과 시련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에도 단골식당에 포장 음식을 주문해 놓고 퇴근하며 사가는 선한 운동이 일어나고, 앞으로 사먹을 음식 상품권을 미리 결재하고, 몇몇 가정이 소규모로 학생들을 모아 아이돌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보살피는 등 다양한 형태의 선한 영향력이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녹여줄 것입니다.

 

국가는 그러한 국민을 보며 감동하고 박수만치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합니다. 그러고도 남을 국민을 예견하고 먼 곳에서 조용히 바라보며 그러한 환경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일에 매진해야 하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일에는 <카피라이터 정철>씨의 반짝이는 아이디어와 혜안이 적격이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아무튼, 다음에 다시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2주간 자발적 격리’를 시행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면 머리 긁으며 또다시 시행해야겠다고 국민께 양해를 구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7. 눈에 보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현재 우리 국민들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귀로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일부만 뇌에 저장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반대쪽 귀를 통해 빠져나가 버리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유일하고도 가장 효과적인 방안임은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각인되고 있지만, 약국 앞에 줄 선 모습만 보아도 금세 허물어지는 ‘교과서적 논제’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스크 구매를 위해 촘촘하게 줄 선 국민들

 

물론 이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마스크 공급의 다원화 방안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눈에 보이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확산시켜 나가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Seeing is Believing.’이라는 말이 있듯이 ‘눈에 보이는 것’은 ‘귀로 듣는 것’보다 각인의 효과가 큽니다.

 

우리가 줄을 설 때에도 복잡한 마트에서 물건을 구매할 때에도 적정한 거리를 유지하도록 눈에 보이는 마킹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정간격 바닥에 마킹을 하여 거리를 유지하는 해외마트의 모습

 

마킹의 효과는 분명히 클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Guide 하는 것을 따르는 데에 익숙하기 때문입니다.  

 

8. 재택근무 제도 확산에 대하여

 

<COVID-19>의 급습과 확산으로 인하여 재택근무 제도가 널리 시행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아 가는 현상을 경외심을 갖고 보게 됩니다.

 

재택근무는 지금과 같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겪을 수 있는 많은 어려움을 해소해주며 일상생활 뿐만아니라 가계, 심지어 우리 경제·사회·문화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들을 조금씩 잔잔하게 추동해 내리라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제가 운영하고 있는 회사의 경우 수 년 전부터 재택근무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물론 순전히 경제적인 이유 때문입니다만) 지난 십 년 동안 사무실과 인력을 계속 줄여오면서 현재는 사무실에 단 한 명만 근무하고 두 사람은 재택근무를 하는 업무형태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업무의 성격이 온라인 기반이기에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비용 절감이 절실하기 때문입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살펴본다면 그러한 재택근무의 확산은 업무의 효율성과 시간의 절약 외에도 출퇴근 교통체증의 개선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반대로 관리자 입장에서의 애로사항 등 예상치 못한 부작용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문제는 정부와 기업이 공히 머리를 맞대고 연구할 가치가 대단히 큰 사안으로 지금의 환경이 바로 그러한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9. 다시 ‘첫 번째 브리핑’에 관하여

 

처음으로 대통령님께 서신을 드리면서 ‘세 번째 브리핑’이라고 제목을 단 것은 참으로 잘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지 드리고 싶은 말씀을 차분하게 적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서두에 ‘첫 번째 브리핑’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시민주권 운영위원회>에서의 브리핑과 관련하여 부언하여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다시 되돌아 봅니다.

 

<시민주권>은 ‘노뼈’들의 모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노뼈’는 ‘바보 노무현을 뼈에 새긴 사람들’을 말합니다. 저는 제 스스로 제가 ‘노뼈’인 것이 참 자랑스럽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께서 돌아가시고, 대통령님 살아생전에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경시하던 사람들을 포함, 전국적으로 5백만의 추모인파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몰랐던 많은 사람들이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한 진정한 가치’에 시선과 마음을 두게 되었습니다.

 

<시민주권>은 그 가치를 잇기 위해 결성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설립된 <노무현 재단>과 함께 노 대통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숙제 -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돌아보며 과연 우리가 그 숙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자문하게 됩니다.

 

그 확고한 해답,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구축에 우리가 성공했는지 여부는 향후 2년 뒤 우리가 민주정권을 재창출할 수 있는지 여부로 오롯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것을 만들어 내어야 할 우리 모두의 사명과 책임, 그 정점에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서 계십니다.

 

10. 문재인 대통령님께 서신 브리핑을 드리게 된 이유

 

<COVID-19> 사태에 관해 제가 갖고 있는 견해나 의견을 간단하게 칼럼 형식으로 온라인에 게시할까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문재인 대통령님께 브리핑 형태의 서신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존경하는 대통령님께 드리는 충직한 고언을 귀담아 들어주시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입니다.

 

그저 온라인에 올린 것을 정부기관이나 부처의 참모 가운데 누군가 보고 그것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은 기대하기도 어렵고 너무나 요원하기에 누군가라도 이러한 고언을 대통령님께 직접 전달하여 대통령님께서 보실 수 있고 그래서 <검토해보라>라는 말씀이라도 하신다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상초유의 국가 재난상황을 맞아 대통령님께서 얼마나 힘이 드신 지 TV화면에 서실 때마다 뵙습니다만, 위기 상황에 너무나 잘 대응하고 계심에 감사와 함께 존경과 경의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졸필이오나 현재의 상황을 풀어가는 데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글을 드립니다. 

  

2020년 3월 30일
국민 신상철 드립니다.

 

* 이 글은 진실의길에도 실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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