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한국인 근로자 생계 볼모로 국가안보와 동맹 위협해서는 안돼”

임병진 기자 | 기사입력 2020/04/01 [09:12]

송영길 “한국인 근로자 생계 볼모로 국가안보와 동맹 위협해서는 안돼”

임병진 기자 | 입력 : 2020/04/01 [09:12]

▲대구 남구에 소재한 주한 미군의 캠프워커에서 열린 오픈하우스 페스티발 행사에 인근 지역주민 5천여명이 참가했다.

 

 

한미방위비 협정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이 “1만 2천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의 생계를 볼모로, 주한미군의 안보공백마저 방치하는 미국 협상팀의 ‘막무가내식 협상’ 태도는 이해할 수 없는 노릇”이라면서 제11차 방위비협상의 조속타결과 한국인근로자에 대한 무급휴직 조치 철회를 촉구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송영길 의원은 31일 개인성명을 통해 “미국 측은 구체적 근거 없이 ‘대폭증액’만을 주장하면서, 1만 2천여 명의 한국인 노동자들의 생계를 벼랑으로 내몰고 있다. 또한, 미국의 잘못으로 인한 ‘협상 지연’으로 인해 한국의 안보를 함께 책임지는 주한미군의 전력마저 공백이 생길 위험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지금 코로나 19로 인해 캠프 험프리와 미8군사령부 등 주한미군기지들이 사실상 록다운(Lock down, 봉쇄) 상태에 있다. 향후 미군기지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기 위해서는 1만 2천여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전원 근무해도 부족할 지경”이라면서, 미국 측의 무급휴직 조치로 인한 주한미군의 전력 공백 우려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그는 “작년 1조 389억원의 방위비분담금 지원, 28조원을 들인 평택기지 444만평 조성, 5년간 21조원이 넘는 미국산 무기 구매 등 해방 이후 70년이 넘도록 한국은 미국의 핵심우방이자 린치핀(Linchpin)으로서 기여해왔다. 가장 최근으로는 한국 내 의료장비도 넉넉하지 않은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의료장비 지원 요청’에 최대한 지원의사를 밝히기도 했다”면서, 지금 미국 협상팀의 행태는 동맹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한편 송영길 의원은 “지금과 같이 1만 2천명의 한국인 근로자들이 ‘협상의 레버리지’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제도적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노동부 연구용역을 통해 현재의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규정이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음이 밝혀진 만큼 이에 대한 개선 역시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