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한웅 후보 "거대 양당의 위성 비례정당은 법적 만행"

임두만 | 기사입력 2020/04/01 [18:15]

[인터뷰] 한웅 후보 "거대 양당의 위성 비례정당은 법적 만행"

임두만 | 입력 : 2020/04/01 [18:15]

[인터넷언론인연대 4.15총선 특별취재팀 / 대담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기획,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글 대담자 임두만 위원장 = 아무도 원하지 않았던 급성 감염병인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 지구촌을 공습, 사람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코로나 정국임에도 우리나라는 오는 530일로 마감되는 20대 국회의원의 후임을 선출해야 하는 4.15 총선을 앞두고 있다.

 

따라서 선거운동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 도래했으므로 정치권 일각에서 총선 연기론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도, 원내 1,2당을 차지하고 있는 여야 거대양당도, 그 급박성까지는 인정하지 않고 총선을 일정대로 정상적으로 치르기로 하므로 이미 선거일정은 착착 진행되고 있다. 이에 지난 325~26일 후보등록이 마감되었으며, 이 후보들의 공식 선거운동은 2일부터 시작된다.

 

이런 상황에서 인터넷언론인연대는 대면선거운동은 물론 대규모 청중이 동원되는 유세까지 불가한 상황에서 후보들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기획으로 SNS와 유튜브를 통한 <후보에게 묻는다>시리즈를 기획했다. 즉 묻지마 투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보들의 정치적 식견과 지역구의 이해도를 검증, 유권자들의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기획이다.

 

이 인터뷰는 이런 기획에 따른 3일차 4(3314회차) 인터뷰로서 대상후보는 서울 은평갑에 출마한 민생당 한웅(韓雄  56) 후보다. 대담은 인터넷언론인연대 임두만 고문이 진행했다.

 

 

1964년 전남 해남에서 출생한 한 후보는 초등학교 입학 무렵 광주로 이주, 광주 대동고등학교와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시험에 합격, 법조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이어 고려대 대학원 법학과에서 형사법을 전공, 석사학위를 받았으며, 사법시험 형사법 출제자를 역임하기도 했다. 나아가 용인 송담대학교, 서울 디지털대학교 교수로 형사법을 강의했으며, 서울 시립대학교 공무원교육원 강사와 촛불 인권연대 변호사로 촛불시민들에게 알려졌다.

 

특히 <법의 지배와 식민지법체제의 청산문제><해방과 친일 친미 종속국가의 형성>이란 논문을 통해 우리의 민족사 중 청산되지 못한 사대주의 사법체계를 심도 있게 연구했다.

 

또 저서인 <사라진 정의 거꾸로 선 법>에서는 법률적 각도에서 현 한국사회가 1%를 위한 사회가 된 원인을 분석 일제 식민지 잔재의 미청산으로 해방이후 왜곡된 법문화가 전개되었고 기회주의의 만연과 노블레스오블리제의 실종을 불러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서 당연히 처벌해야 할 반민족행위자 처벌법을 소급입법이라고 하는 오류를 범하며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지 못한 것은 정의에 어긋난 짓이며 이로 인해 정의가 사라졌고 법이 제대로 서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따지고 보면 한웅 후보의 이 같은 역사적 시각은 1980년 광주민주화운동에서 출발한다.

 

그는 평소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고등학교 2학년으로 겪고 느꼈던 점이 대학시절의 현실참여와 지금의 사회참여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피력하고 법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한다.

 

즉 법의 정의가 실현되어 약자가 비굴하지 않고 강자가 오만하지 않은 사회, 특권과 반칙의 사회를 넘어 정의가 바로서고 상식이 통하는 사회, 1%가 아닌 99%의 사람을 위한 사회를 만들어내야 우리 후손들이 자랑하는 역사를 가진 나라가 된다는 신념을 말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는 이의 실현을 위해 정치를 하고 싶다는 뜻을 강하게 피력한다.

 

그리고도 현재의 양극단 정치, 양극단 민심을 만든 것은 거대양당이란 정치 기득권자들이므로 이 카르텔을 깨는 것이 정치개혁이며 역사의 진전이라고 서슴없이 말한다.

 

 

때문에 이날 인터뷰에서 한 후보는 무엇보다 거대양당의 위성 비례정당 창당에 대해 분개하고 비판했다.


그는 미래통합당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두 당이 벌인 만행에 혹독한 비판이 있을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드리고 경고를 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법에는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 법에서 정당이라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는 "그런데 우리 정치를 양분하고 있다는 1,2당은 비례 위성 위헌 정당을 창당했다"며 "이는 국민을 위해서도 아니고,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 우리 정당 대표자를 찍으라고 하는 것을 부정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대정당이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 안 한다? 이건 선거도 아니고 정당도 아니다. 정당이 후보를 내지 않은 것은 정치적 의사형성이 없다는 뜻으로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 영상은 331(), 서울 영등포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진행한 인터뷰 풀영상이다. 참고로 인터뷰 녹취록은 기사가 길어지므로 따로 정리, 관련기사로 보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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