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웅 "박주민, 대통령 지키려면 경호원 해야..." 인터뷰(전문)

임두만 | 기사입력 2020/04/02 [01:28]

한웅 "박주민, 대통령 지키려면 경호원 해야..." 인터뷰(전문)

임두만 | 입력 : 2020/04/02 [01:28]

[인터넷언론인연대-신문고뉴스] 기획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인터뷰 정리 조응태 기자, 편집 신문고뉴스 임두만 편집위원장 = 코로나 정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이 벌어지므로 인해 비대면 선거운동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인터넷언론인연대에서 연속 기획한 ‘21대 총선 후보에게 듣는다시리즈 인터뷰가 계속되고 있다. 이 기사는 인터넷언론인연대 후보 인터뷰 시리즈 제 3일 4회 서울 은평() 민생당 한웅 국회의원 후보편이다. 이 인터뷰는 331(), 서울 영등포 <서울의소리> 스튜디오에서 진행되었다. 아래는 이날 인터뷰 녹취록을 풀어 정리한 내용이다.

 

 

- 본인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한다면?

=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꿈과 희망을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선결조건이 거대양당의 적대적 공생관계를 타파하는데 있다는 평소의 지론과 생각을 갖고 기득권 양당 구조를 타파하는데 선봉이 되기 위해서 민생당 은평 갑 국회의원 후보로 나선 민생당 한웅 변호사입니다. 전남 해남에서 태어났고 광주에서 서림초 북성중 대동고를 졸업하고 대학은 고려대 법학과 입학해서 졸업했고 인권에 대한 생각으로 형사법을 전공해서 형사법석사 그리고 석사논문은 법의 지배와 식민지 법체재의 청산 문제입니다.

 

친일청산을 못 해서 우리나라 법치가 정착되는데 늦어졌고, 민주주의 발전이 저해됐고, 독재가 기생할 수 있는 토대 기본이 됐다는 주제로 논문을 이 논문을 썼습니다.

 

대학 졸업하고 사시에 합격한 뒤 연수원 수료 후 법조인으로 살면서 촛불인권변호사란 별칭도 얻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민생당 서울시당위원장, 은평구 상공회의소 CEO과정 16기 회장으로 있으면서 지역발전과 민주주의 발전, 국가의 꿈과 희망에 대해 깊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역사적 관점에서 본 21대 총선의 시대정신은?

= 단적으로 위헌 위법 위장 위선 비례정당 문제에서 나타나듯이 거대정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습니다. 지난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 당시 미래통합당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4야당과 여당이 협의, 4+1 과정을 거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과시켰는데요. 국회의 관점에서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한 스스로의 약속인데요. 이를 헌신짝처럼 버리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취지 자체를 1당과 2당이 무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사적으로도 21대 총선을 두고 두 당이 벌인 만행에 혹독한 비판이 있을 것입니다. 이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경고를 드리고....이번 위헌 정당 문제 보듯이 21대 총선을 통해 구태를 청산하는 과거의 문을 닫고 7공화국의 문을 여는 시점에 있는데도 과거의 적폐가 기승을 부리고 창궐하는 상황임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번 총선은 구체제의 모순과 공정성의 부정에서 탈출해야 하는 시대적 사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후보 캠프의 개인 슬로건은?

= “싹 바꾸자, 은평구, 한웅이 나오면 은평이 바뀐다로 정했습니다. 시대정신 말씀하셨는데 권력 위주의 상황에서 국민 위주의 상황, 정치권력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민생경제에 주안점을 두고 삶의 문제가 주제가 되는 상황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두 당이 지금 하는 것을 보면 권력의 노예가 되어 있는 듯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제3당인 민생당 서울시당 위원장으로 여의도를 보면 양당 주도 정치인들에게서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 보입니다. 그런 여의도의 분위기를 전 국민을 위한 분위기로 이동시켜야 합니다. 그것이 시대정신의 핵심이라 생각합니다.

 

- 코로나19 정국에서 총선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아주 심각합니다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후보가 누군지 모르고 치르는 선거...후보자 입장에서 지역 유권자를 접촉해서 제가 이런 사람입니다. 국회의원으로 나서서 이런 국가적인 정책을 추구하고 지역 공약으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이런 설명을 하고 지지를 호소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박탈된 채 하는 선거입니다. 그야말로 깜깜이 선거가 되고 있습니다.

 

후보가 누군지 모르고 투표소에 나오라는 것이지요. 누가 적합한 선량인가를 뽑는 건데 누군지 모르고 뽑으라는 것이 선거의 기본개념에 어긋난 선거를 하는 것입니다. 과거 이 같은 비슷한 상황에서 영국이나 주요 국가에서는 선거 연기한 나라가 훨씬 더 많습니다.

 

 

- 20대 국회의원 임기가 5월 만료라서 물리적으로 연기가 불가능한 것은 아닌지...즉 현역의원 임기 만료 이전까지 다음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하는데? 선거연기를 할 수 있나?

= 국가가 비상사태가 되면 계엄도 선포하는데, 계엄보다 심각한 상황에서 선거 연기에 대한 논의가 없다는 것은 이대로의 선거가 기득권 양대 정당에 유리해서 말을 안 하는 것입니다. 나쁘지요. 당연히 논의해야 합니다. 계엄보다 위급한 상황이므로 정치적으로 합의하면 충분히 할 수 있고 대통령이 결단하면 됩니다. 이런 고민을 할 수 있는데 불구하고 양대 정당에 유리하니 논의조차 안 하는 것이지요.

 

- 모두 발언에서 말했듯이 준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소수정당 배려차원에 도입되었는데 반대로 소수정당 말살선거법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후보님의 생각은?

= 장기적으로는 더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완전한 연동형 비례제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도입하기 위한 개인적인 생각은 국회의원 수를 늘려야 합니다. 또 국회의원 수가 늘면 국민에게 유익힙니다. 세비라든지 예산 추가문제가 나오는데 총액 예산을 제한한 상태에서 국회의원 수가 늘리면 됩니다. 국민들 입장에서도 내 말을 대변할 사람이 늘어나면 좋은 거 아닙니까? 완전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한 우선의 조건은 300명으로 정원이 되어있는 국회의원 수를 330, 390명으로 늘리고 국민의 의사, 뜻대로 반영해서 비례대표를 늘려야 합니다.

 

- 국회의원 정원 300명은 헌법이 정하고 있어 의원수 증원은 개헌 사항인데?

= 그 부분은 개헌해야겠지만 지금은 이론을 말씀드린 것은 것이고, 필요하다면 원포인트 개헌을 하던지 7공화국 개창과 함께 그런 제도를 도입 하던지 하는 것이고요 국민의 뜻대로 선거제도에 부합하는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연동형비례대표제의 기본 취지는 소수정당의 배려가 아닙니다. 국민의 여론을 그대로 반영하자. 국회의원 수 300명인데 10% 얻었다면 30명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 법조계 일각에서 헌법소원을 내겠다, 당선금지 가처분신청을 내겠다고 하는데?

= 만약 검찰이 처벌의지를 강하게 갖고 접근한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 정도? 그민큼 심각합니다. 정당법에는 정당이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에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 조직을 말한다고 했는데, 비례 위성 위헌 정당은 국민을 위해서도 아니고,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을 하는 정당도 아닙니다.

 

특히 민주당과 통합당 등 거대양당은 우리 정당 대표자를 찍으라고 하는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 후보자를 추천도 안 합니다. 이건 선거도 아니고 정당도 아닙니다. 그리고 후보를 내지 않고 정치적 의사형성이 없습니다.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문에 순전히 법적 문제로만 보자면 가처분 이야기가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 코로나 재난지원금이 가구당 중위권 70%까지 100만 원씩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됐다. 재난기본소득에 관한 후보자의 생각은?

=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일단 무조건 다 지급해야 합니다. 고르는데 한 달 걸리고, 고르는데 예산이 드는데 그런 돈 쓰지말고 국민이면 무조건 일단 다 지급해야 합니다. 조사해야 하고 기준에 맞게 소득수준이 실질적으로 맞춰지려면 작업이 필요하고 이런 작업에 예산이 드는데 국민이면 무조건 지급하고 거기서 부자는 몇%가 될지 모르겠지만 다를 방법으로 되돌려받든지, 스스로 기부하게 하든지 하고...일단은 보편적 방식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 보편적 방식이 공산당식이라는 비판도 있는데?

= 정부 집권당이 야당의 주장이 잘못됐다면 설득하고 타협해야 하는데.. 그런 말 때문이 아니라 선별적 복지라는 것이 애초에 그런 생각 아닌가 합니다.

 

- 현재 지역구 선거상황 및 현안은?

= 은평갑 지역은 총 6명이 등록했습니다 교섭단체 후보 3명과 정의당, 국가배당금당, 무소속 등이 있습니다. 은평구가 상투적으로 발전이 안 됐다 하지만 실제로 은평갑은 서울 25개구 중 경제발전 지역경제 침체상황이 다른 구에 비해 열악한 상황입니다. 민생경제 활성화가 먹고사는 문제가 은평구의 목전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저는 혁신센터 재개발 문제, 시립대 캠퍼스, 교통난 해소, 녹번천 30년 복개 풀면 친환경 수변공간 마련하는 문제들, 또 개인적으로 둘레길이 있지만 은평구를 둘러싸고 있는 5개 산과 불광천을 연결해서 은평 나들이길을 만들어 사람들이 오게 하는 아이디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은평 지역주민들의 먹고사니즘 해결을 위한 지역구 현안으로 봅니다.

 

- 지역의 상대 후보에 대한 장단점과 어떻게 경쟁할 것인지

= 박주민 민주당 의원이 있고 통합당은 홍인정 후보가 경선해서 후보가 됐습니다. 홍인정 후보는 여성 후보로 장점이 있고 쾌활하고 명랑하고, 똑똑합니다. 다소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간단하게 평가하는 것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먄 박주민 후보는 대통령를 지키겠다고 하는데 대통령 지키려는 사람이 국회의원 하면 삼권분립 위반이고 민주주의 배반입니다. 대통령 지키려면 청와대 경호원으로 지원해라 말하고 싶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통령 지키려 나오는 후보들에 한꺼번에 경고하고 싶습니다.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지킨다? 비통한 심정입니다. 깜깜이 선거에 이런 후보들이 판치는 총선 이 자체가 비극입니다.

 

- 다른 후보보다 잘할 수 있고 이런 건 꼭 해야겠다 하는 것은?

= 미래통합당은 탄핵 된 정부의 국무총리가 대표를 하고 종로 지역구 후보가 됐습니다. 애초에 이것부터 잘못됐습니다. 저는 다른 후보에 비해 헌법을 준비하고 지킬 마음 자세가 탁월하게 준비돼 있다고 자부합니다. 변호사 시험 출제위원, 채점위원이기도 하니까 전문성은 두 사람보다 높다 말씀드리고, 본질적인 이유가 준법의식 준수. 법적인 전문성, 촛불인권변호사로 인권의식에서 다른 후보에 비해 이론적 무장이 잘 돼 있다고 자신합니다.

 

 

- 문재인 정부를 촛불 정부라 하는데 촛불변호사는 더불어민주당에 후보로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 촛불정신은 한마디로 말하면 공정함과 바름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거부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생당에서 후보로 출마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 자살율 높은 우리나라 상황을 헬조선이라 합니다. 그 말이 나왔다는 것은 잘못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고쳐야 하기 위해 나왔습니다. 적대적, 무원칙한 정권교체 구조를 깨야 웰대한으로 갑니다. 그래서 3당인 민생당으로 나서서 기득권 양대 정당 구조를 깨야 합니다.

 

- 지난 총선에서 제3세력을 국민들이 40석이나 만들어줬는데 3세력이 분열해서 국민들 눈밖에 나고...다시 총선이 되니까 민생당으로 나온 것 아닌가 이런 비판이 있는데...

= 남의 탓하지 않겠습니다. 저도 책임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여의도 바닥이 욕망의 덩어리로 뭉쳐있습니다. 그건 것들을 적절히 콘트롤 하지 못해 현실정당으로서의 한계, 모순되는 점도 있습니다.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을 통렬히 반성하고 있으므로 민생당과 저를 선택해 주시면 앞으로 국민을 배반하는 일,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라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 국회의원은 지역구에서 뽑지만 5천만 명의 대표 300명으로 개별 헌법기관입니다. 따라서 국회의원은 국정의 그랜드플랜도 있어야 합니다. 당선되면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전체적인 공약과 지역구 의원으로 지역구인 은평구를 위해 하고 싶은 일은?

= 제가 국회의원이 되면 국가적으로는 전 국민에게 국가가 기본 생계를 책임지는 의미에서 예산이 허락하는 데로 기본소득 보장되도록 입법을 해서 먹고 사는 문제, 굶어 죽지 않는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싶습니다. 또 지역화폐를 발행해서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키고 싶습니다. 즉 그 지역에서 그 지역화폐를 소비할 수 있게 하므로 지역의 경제수요 창출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하고 싶습니다.

 

나아가 대학등록금를 무료로 하고, 청년들과 해당자들에게 동일한 혜택을 주는 제도를 정착시키고 사법시험과 법학과를 부활하겠습니다. 형벌규정 정리하고, 파파라치제도도 전면 재검토 하겠습니다.

 

지역 공약으로는 녹번천 복원으로 친수공간 조성하고, 은평 나들이길 만들어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들어 볼 생각입니다. 녹번동, 신사동, 응암동, 역촌동 등 이름으로는 6개 동이고, 동 개수로 9개동이 있는데 시급한 문제는 구·시의원과 협의해서 현안문제를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이런 그랜드 플랜과 지역구의 혁신공약을 잘 참고하시어서 저 한웅 후보를 선택해 주십시오. 이것이 제가 은평구 유권자들께 드리는 호소입니다.

 

-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당선을 빕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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