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 랜드마크 명품 ‘헬리오시티’ 관리처분변경총회 진실공방!

김승호 기자 | 기사입력 2020/04/02 [08:45]

송파 랜드마크 명품 ‘헬리오시티’ 관리처분변경총회 진실공방!

김승호 기자 | 입력 : 2020/04/02 [08:45]

[취재 인터넷언론인연대  취재본부            편집   김승호 기자]


국내 최대 규모 재건축  단지인 송파 헬리오시티의 청산절차가 계속해서 늦어지고 있는 가운데 조기 청산을 위해 큰 몫을 할 것으로 기대됐던 ‘2020 조합청산TF’ 검증 절차가 난항을 겪고 있다. 

 

조합측은 지난 2월 28일 ‘2020 조합청산 TF'가 제출한 ’추가 분담금 검증 결과 보고서‘를 받아들이지 않고 제출된 검증절차 무산을 사실상 기정사실화 했다. 또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관리처분계획변경(안) 고시를 위한 총회 개최를 서두르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조합의 바쁜 마음과는 달리 국가적 재난사태인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서울시와 송파구는 5월 18일 이전에 개최되는 모든 대의원회 및 총회의 금지를 요청하면서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갈 길 바쁜 청산절차, ‘2020 TFT’ 보고서 둘러싸고 갈등 파고 높아져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측과 입대의를 중심으로 하는 ‘순돌아빠TF’ 측이 지난 2월 7일 ‘조기 해산 및 청산을 위한 검증 TF팀’ 구성에 합의 한 후 검증절차를 진행 중인 가운데 파열음이 나오고 있다. 

 

‘2020 조합청산 TF’가 1개월여 동안의 조사를 거친 후 2월 28일 ‘추가 분담금 검증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 가운데 조합측이 보고서의 결론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또 이 과정에서 양측 모두 민. 형사상 책임을 따져 묻겠다면서 깅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2020 조합청산 TF’는 1일 조합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통해 조합 측에 최후통첩을 진행하고 있는 과정을 설명했다.

 

2020 조합청산 TF는 이날 “주영열 조합장은 법과 조합 정관에 명시된 대로 2019년 내 등기와 2020년 1월 조합 청산을 약속하였다”면서 “그러나 조합장은 말을 바꾸며 지난 1월 추가부담금 685억 총회를 개최하였지만, 조합원들의 압도적인 거부로 무산되었다”고 말했다.

 

이어 “총회 무산 후 TF 전문가 대표 6인은 조합원 10분의 1 동의를 받아서 공식적으로 추가부담금 적정성을 검증하였다”면서 “검증 가능한 항목 (330억) 중 174억 절감이 가능하다는 상세한 결과보고서를 조합 측에 제시하였다. 그러나 조합장은 이를 수용 거부하였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조합이 TF의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174억 절감 방안을 거부함에 따라 조합원 2300여명의 염원을 담은 국토부, 서울시 합동의 재건축사업장 특별 점검 청원4종 청원서를 준비하였다”면서 “조합의 전향적인 답변이 없다면 청원서는 차주에 각 기관에 접수 예정”이라고 선언했다.

 

앞서 조합은 지난 1월 17일 관리처분계획변경(안) 고시를 위한 총회를 개최했지만 입주협 카페를 중심으로 분담금 검증 문제를 들고 나오면서 13억 원이 소요된 총회가 무산된바 있다. 조합은 청산절차가 난항을 겪자 입주협 카페를 대표하는 순돌아빠 측과 지난 2월말 TFT 구성에 합의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2020 조합청산 TF는 1월 28일부터 2월 27일까지 약 1개월여 동안 ▲도시기반시설 및 유수지 개설 공사 ▲송파역사 출입구 이설 및 연결통로 공사 등을 검토했다. 이어 2월 28일 한 후 지난 2월 28일 ‘추가 분담금 검증 결과 보고서를 통해 ▲절차의 부적절성 및 위법성 ▲조합의 방만한 운영에 따른 과비용 발생이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 조합 “추가 분담금 검증 결과 보고서의 결론은 잘못”

 

조합은 ‘2020 조합청산 TF’의 이 같은 보고서의 결론을 수용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조합측은 검증보고서와 관련 먼저 “공사비 감액에 대한 상세내역 부족 및 산출근거가 명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즉 동업타사, 대형건설사, 적정금액 등으로 제시되어야 하지만 미비하다는 이유다.

 

또 “공사업체와 공사비 감액협상이 결렬될 경우에 대한 대용방안이 전혀 없다”면서 “공사가 완료된 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부당이득반환 소송에 대한 대응방안 또한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가피한 공사나 소송으로 정비 사업비가 부족하여 추가적인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경우에 대한 책임 및 방안이 전혀 없다”면서 “관련법에 따라 소송 등이 계속될 경우 조합 청산이 불가능함에도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조합 청산시기를 임의적으로 정하고 조합운영비 등의 감액을 주장한다”고 지적했다.

 

조합은 이 같이 지적한 후 “‘2020 TFT’구성원이 정보공개 요청한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냉철하고 공정한 검증을 통해 조합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현명한 검증결과를 도출하여 줄 것을 기대하였으나, 174억 원의 정비사업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 일방적인 보고서를 발표하여 조합원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조합측은 이와 함께 1일 취재에서 이 같은 입장에 대해 “2020 조합청산 TFT‘가 비대위 이 모씨의 책임을 묻는 다는 것은 조합을 앞서가는 행위”라면서 “비대위가 조합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초래했지만 사무장 조 모씨의 불상사는 유감스럽다. 두 번 다시 이런 불상사는 없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합’과 ‘2020 조합청산 TF’ 갈등으로 죽어나는 건 조합원과 일반분양자

 

2020 조합청산 TF와 조합이 파열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소유권 보존등기가 늦어지는 것에 대한 조합원들의 우려의 목소리는 높다.

 

실제 한 조합원은 조합원 단톡방에 올린 글을 통해 “조합 조기청산 관련 2020 조합청산 TF와 조합 측의 협상결렬로 일반분양자는 물론 조합원 모두 재산상 손실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반분양자 B씨는 또 다른 단톡방에서 “조합과 순돌아빠TFT팀 간 죽기 살기식 이전투구로 순진무구한 일반분양자들 재산상 손실만 늘어난다”면서 “등기지연소송 준비를 앞두고 조건 좋은 로펌에는 관심 없고 오직 개인정보 취합에만 몰두 하는 특정집단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일반분양자 C씨는 “등기가 지연되고 있는 주 책임자는 조합이고, 부 책임자는 TFT, 방관자는 입대의 회장”이라면서 “입대의 회장이나 입대의는 입주민의 구성원인 일분자의 권익을 보호해주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재건축 관계자는 양측의 갈등에 대해 조합 측의 투명한 운영과 함께 다수의 이익이 첨예하게 맞서는 재건축 사업에서는 일부의 선을 넘는 주장에는 단호하게 맞서야 다수 조합원의 권리가 보장된다고 조언했다.

 

즉 “가락시영의 경우 하루도 바람 잘날 없는 재건축 사업이었다”면서 “이번에는 또 다시 ‘2020 조합청산 TF’의 보고서를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것 같다. 1월 17일 관리처분 변경 총회를 방해할 목적으로 조합원에게 후원금을 모금하여 총회를 방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TFT에서 주장한 도정법위반 및 추가공사 증액에 문제가 있으면 조합장 이하 임원은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면서 “그럼에도 TFT팀에서 낭설을 가지고 조합 집행부를 흔든다면 추후에도 강력히 대처하고 관리처분계획변경(안) 고시를 위한 총회를 개최하는데 만전을 기하는 게 조합원 이익에 부합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주영열 조합장은 전화취재에서 조합원의 불만과 우려에 상당 부분 공감했다.

 

주 조합장은 “등기가 늦어지면서 일반분양자 들이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면서 “판례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조합원들의 부담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총회를 빨리해서 등기를 빠른 시일 내에 내주겠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는데 순돌아빠 쪽에서 계속해서 저렇게 태클을 걸면은 총회가 성공 못하면 등기가 안된다”면서 “.순돌아빠가 문제다. 174억을 삭감해주면 인정을 해주겠다는 것인데 자기들 주장만 내세우고 있다. 이 부분 조합은 인정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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