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당선돼도 첩첩산중 '국회선진화법에 발목 잡힐까?'

이강문 본부장 | 기사입력 2020/04/10 [14:40]

'곽상도' 당선돼도 첩첩산중 '국회선진화법에 발목 잡힐까?'

이강문 본부장 | 입력 : 2020/04/10 [14:40]

 

 

미래통합당 곽상도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검찰 기소에 이어 과거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국정원 선거개입 수사 개입·채동욱 검찰총장 사직 관여·권력형 성범죄 김학의 사건 관여 등이 잇달아 시민단체로부터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와 대구참여연대에 따르면 곽상도 통합당 대구 중·남구 국회의원 후보는 지난해 9월 국회선진화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검찰은 곽 후보에게 약식명령을 청구했다. 하지만 국회선진화법 위반 사안을 비교적 가볍게 보고 약식기소한 검찰과는 달리 법원은 해당 사안에 대해 “약식으로 처리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법원이 곽 후보의 혐의를 경미하지 않다고 판단한 만큼 추후 벌금 5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되더라도 이는 당선무효와 보궐선거로 이어지게 될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 선거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대구시당 선거대책위원회 측은 “곽 후보의 기소와 관련 현명한 중·남구 유권자 여러분의 단호한 선택이 필요하다”며 “국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곽 후보가 당선무효형을 받을 우려가 있고, 법원의 최종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자신의 범죄 혐의 소명에 신경 쓰느라 의정활동에 다소 소홀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구참여연대를 비롯한 15개 지역 시민·사회단체 또한 공동성명을 통해 곽상도 통합당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다.

 

대구참여연대 등은 “곽 후보는 검사재직 시절 1991년 5월 발생한 강기훈 씨 유서대필 사건의 담당검사로 사건 조작에 대한 고문을 주도했다”며 “24년 만에 독재정권이 해당 사건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 강 씨는 무죄 판결을 받았고, 곽 후보는 현재까지도 어떠한 반성과 사과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곽 후보는 박근혜 정권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시 국정원 선거개입 관련 수사를 하던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청와대의 의중과 달리 국정원장을 기소하려 하자 채 총장의 혼외자녀 관련 정보를 국정원으로부터 넘겨받아 언론에 제공하는 등 논란을 촉발시켜 사직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곽 후보는 민정수석 재임 시 권력형 성범죄 사건인 김학의 게이트 관련 ‘김학의 별장 동영상’의 존재를 알고서도 이를 은폐했다”며 “곽 후보는 학의 범죄를 내사하던 경찰을 질책하거나 수사지휘 라인에 대한 부당한 인사로 수사를 방해하고, 국과수 활동에 외압을 행사에 황교안이 김학의 씨를 법무부차관에 임명되도록 했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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