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료보험제도가 '코로나19' 대란 키웠다

배용석 의학전문 기자 | 기사입력 2020/05/02 [08:56]

미국 의료보험제도가 '코로나19' 대란 키웠다

배용석 의학전문 기자 | 입력 : 2020/05/02 [08:56]

4월 전세계 확진자와 사망자를 살펴보면 미국이 크게 증가하고 아시아, 유럽에서는 증가폭이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3월 31일에서 4월 30일까지 증감

 

전세계 확진자(명)(78만5979 => 330만8231) 완치율(%)(21.11 => 31.41)

 

미국 확진자(명)(16만4539 => 109만5210) 완치율(%)(3.55 => 13.91)

 

​중국 확진자(명)(8만2547  => 8만4385) 완치율(%)(92.34 => 93.43)

 

한국 확진자(명)(9786 => 1만774) 완치율(%)(55.26 => 84.20)

 

이란 확진자(명)(4만1495 => 9만4650)  완치율(%)(33.52 => 79.36)

 

독일 확진자(명)(6만6885 => 16만3009)  완치율(%)(20.18 => 75.76)

 

이태리 확진자(명)(10만1739 => 20만5463)  완치율(%)(14.37 => 36.96)

 

스페인 확진자(명)(8만7956 => 23만9639) 완치율(%)(19.07 => 57.58)

 

프랑스 확진자(명)(4만5170 => 16만7178) 완치율(%)(17.63 =>29.59)

 

미국,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는 스페인, 이탈리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헝가리나 노르웨이 등은 독일, 덴마크와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이를 각 정부의 초기 대응 방식과 연계해 이해해 보면, 코로나19 확산이 폭발적으로 전개되기 전에 봉쇄 단계를 밟아간 나라들에서는 대체로 낮은 사망률을, 봉쇄 전 이미 전염이 크게 번져버린 나라들에서는 치솟은 사망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미국 코로나19 증가현황

 

30일 전세계 확진자는 330만8231명이고 사망자는 23만4105명이다. 30일 미국 확진자는 109만5210명이고 사망자는 6만3861명이다.

 

미국 확진자가 전세계 확진자의 33.11% 이고 미국 사망자가 전세계 사망자의 27.28%를 차지한다. 3월 31일 미국 확진자가 16만4539명이었는데 4월 30일 109만5210명으로 6.7배가 늘었다.

 

미국 코로나19 확진자는 27일 2만3196명, 28일 2만5409명, 29일 2만8429명, 30일 3만 829명으로 줄지를 않고 있다.

 

4월 한달간 최저 확진자 2만3196명에서 최대 확진자 3만8958명 사이에서 지속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

 

왜 유독 미국에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크게 증가했을까? 그 이유를 미국 의료보험 제도에서 찾을 수 있다.미국은 민간 의료보험을 중심으로 의료 시스템이 구축돼 있지만 민간 의료보험료가 너무 비싸다는 이유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연방정부 자료를 인용, 건강보험이 없는 인구가 2018년 2750만명(전체 인구의 8.5%)으로, 2017년(2560만명·7.9%) 보다 늘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전 정책공약집 격인 책 <불구가 된 미국>(Crippled America·2016년 국내 번역)에서 오바마케어를 “값비싸고 터무니없는 해결책”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재앙 앞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은 위대하기보다는 오히려 ‘불구’가 돼가는 것처럼 보인다.

국민 수천만 명이 코로나19에 걸리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공포에 휩싸인 나라가 ‘정상’은 아니지 않나?

스스로 세계 초일류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졌던 미국의 어두운 이면이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드러나고 있다. 민간시장의 경쟁 논리만 강조하는 미국 의료보험 시스템이 가장 큰 문제인 것이다.

의료보험이 없어 코로나19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10대 학생은 한국계 미국인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의료보험이 없어 코로나19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한 10대 학생은 한국계 미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17세 윌리엄 황은 미국에서 코로나19로 숨진 최초의 미성년자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황 군의 사인은 코로나19로 밝혀졌다.

이에 앞서 렉스 패리스 캘리포니아주 랭커스터 시장은 유튜브 영상을 통해 황 군이 응급치료시설을 찾았으나 "보험이 없다는 이유로 치료해주지 않았다"고 폭로한 바 있다.

문제가 된 응급치료시설은 황군에게 공공병원인 앤털로프밸리병원 응급실로 가라고 했고, 이동 중에 황 군은 심장이 마비돼 도착 후 6시간에 걸쳐 소생 치료를 받던 끝에 끝내 사망했다고 패리스 시장은 전했다.

가족은 코로나19가 사인이라는 걸 장례를 치르고 난 뒤에야 알았다. 소년은 제때 치료받았다면 숨지지 않을 수 있었다.

소년의 죽음은 매스컴에 잠시 등장했다 사라졌다. 제대로 된 보험이 없어 살 수도 있었던 10대가 숨진 사실보다 당시 소년이 코로나19로 인한 최연소 사망자였다는 게 더 이목을 끌었다. 

중국서 코로나 발병 직전 무력화된 ‘오바마케어’ 

미국은 한국과 달리 의료보험 시장이 민영화돼 있다. 각자의 재력 상태와 어떤 직장을 다니느냐에 따라 의료보험의 질이 결정된다. 보험료가 비싼 의료보험에 가입하면 질 좋은 의료서비스를 손쉽게 접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에는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받기 힘들고 받더라도 환자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커진다.

심지어 이 소년의 가정처럼 값싼 의료보험조차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미국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인 3천만 명에 달한다.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보험이 없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이들을 위해 ‘오바마케어’로 불린 의료개혁을 단행했다.

오바마케어는 정부 지원으로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의료보험에 가입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당선 이후 오바마케어를 무력화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처음 발병하기 직전인 지난해 말 미국 항소법원은 오바마케어의 핵심인 전 국민 의무가입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 트럼프 행정부가 줄기차게 밀어붙인 결과였다. 

 

美 코로나 치료비 5200만원…"돈 때문에 치료 생각 없어"

미국 성인 10명 중 1명꼴로 자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보이더라도 치료는 물론 검사 자체를 포기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비싼 의료비 때문이다.

28일(이하 현지시간) 갤럽-웨스트 헬스케어코스트 설문조사 결과 18세 이상 성인 중 9%가 이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미국 CNBC 방송은 미국에서 의료보험 미가입자가 코로나19 치료를 받을 경우 병원비가 4만 2500달러(약 5200만원)에서 최대 7만 5000달러까지 청구될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현재 미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 지난 1월 21일 첫 환자가 발생한 후 약 100일 만이다. 전 세계 환자가 330만8231명인 것을 감안하면 환자의 1/3이 미국에 몰려 있는 것이다.

하지만 비싼 의료비 때문에 미국인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옴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미국이 전염병 앞에서 연일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지난 3주간 미국에서는 수천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다. 이에 막대한 의료비용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거나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이를 진단받거나 치료받는 것을 꺼려하고 있다.

 

여기에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 기본위생 등에 철저하지 못한 사회적 분위기와도 맞물리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전혀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상황이 악화되자 최근 미국 의회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책으로 코로나19 테스트를 의심환자들이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했고, 일부 의료보험은 코로나19 치료시 일정비의 본인부담금을 유예시켜주고 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여론 조사결과를 살펴보면 이런 메시지가 일반 대중에게 다 전달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재 재가동이 성공하려면 진단검사 실시, 확진자 접촉의심자에 대한 추적 및 감염 확진자에 대한 치료 등 검사, 추적, 치료의 세 기둥이 튼튼히 세워져야 한다”면서 “그런데 그 첫 번째 조건인 테스트가 돈 걱정 및 국가 지침 무지로 구멍이 난다면 큰 문제다”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채용도 해고도 쉬운 '자유로운 고용제도'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대란을 초래했다.
 
뉴욕타임스(NYT)는 지난달 23일(현지시간) 보도에서 최근 5주간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640만 명에 달한다고 전했다. 실업수당 청구가 늘었다는 건 그만큼 일자리가 줄었다는 의미다.

이에 미국은 부랴부랴 고용 안정책 마련에 나섰다. 미 정부는 지난달 24일 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에 '오는 9월 30일까지 고용 수준의 9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는 전제를 내걸었다. 그러나 이미 많은 사람이 정리해고 당한 뒤, 때늦은 대책이란 평가다.

실업과 함께 사라지는 안전망…'고용에 묶인 의료보험'

대량실업은 미국인의 일과 함께 의료보험도 빼앗았다. 미국은 기업이 피고용자에게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제공하는 게 일반적이다. 미국인 63%가 가입한 민간보험이 직장보험 형태다. 직업을 잃고 민간보험료를 낼 수 없으면 곧바로 '무보험자'로 전락한다.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은 지난달 19일 뉴욕타임스(NYT) 기고에서 "고용주에 기반을 둔 민간 의료보험 제도가 불합리하고 잔인하다는 것은 이제 명백하다"며 "수천만 명의 미국인들이 대유행의 결과로 일자리와 수입, 건강보험을 잃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미국인을 8700만명으로 추산했다.

사회적 불평등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더 판이하게 드러났다.

 

사회구조적 불평등으로 바이러스 노출 빈도가 잦고, 기저질환자 비율 역시 상대적으로 높은 흑인들은 다른 인종보다 압도적인 피해를 봤다.
 
지난달 초 시카고의 코로나19 사망자 중 72%가 흑인이었다.

 

코로나19가 계절성을 띠는 인플루엔자와 달리 미국에서 2차, 3차 확산으로 이어지면서 장기전 양상을 보일 것으로 전문가들이 전망하는 만큼, 각국에서의 앞으로의 대응도 관심의 초점이 되고 있다.

 

 

▲ 배용석(50)서울대학교 식품공학과를 졸업하고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의학 석사를 했다.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연구원, 미국 University of Pennsylvania 병원 이식외과 연구원, 서울삼성병원 내분비내과 연구원 등 경력을 갖고 있다.현 스마트푸드디엠 대표     ©신문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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